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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방재시설물의 경제성분석 : 임진강 유역사례
Economic Assessment for Flood Control Infrastructure under Climate Change : A Case Study of Imjin River Basin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8 no.2, 2017년, pp.81 - 90  

김경석 () ,  오승익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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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유역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번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9천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피해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기후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미래의 홍수피해를 예측하고, 실물옵션 기반 경제성분석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임진강유역의 홍수방지시설물 투자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기후시나리오에서 모의된 강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피해액을 계산하고, 홍수방지시설물 투자에 의한 저감이익을 분석하였다. 향후 RCP8.5와 RCP4.5 기후시나리오가 실현되는 조건을 가정하여 홍수피해 저감이익의 변동성을 구하고, 2071년에 200년 재현주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확장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확장옵션을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옵션가치를 구했다. 옵션가치 분석결과,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RCP8.5 기후시나리오가 실현될 때가 RCP4.5의 경우보다 홍수피해 저감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의사결정권자가 실물옵션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홍수방재시설물의 경제성분석에 기후변화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며, 기후시나리오에서 제공하는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기후위험요소를 경제적 가치로 정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Imjin River basin, three floods occurred between 1996 and 1999, causing many casualties and economic losses of 900 billion won. In Korea, flood damage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due to climate change. This study used the climate scenarios to estimate future flood damage costs and sugg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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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홍수방재시설에 대해 실물옵션을 적용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기후시나리오를 활용한 사례도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에서의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방재시설 실물옵션기반 경제성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된 방법은 기후변화로 인해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홍수피해금액을 예측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지역 기후시나리오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홍수방재시설물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가설 설정

  •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술적인 요소들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기 설치된 시설물의 설계용량, 초기투자비용, 확장비용, 사업기간과 적용 옵션 종류 등이다(Table 4). RCP8.5 시나리오에 의하면 2081년 이후에 강우강도 100년을 넘는 홍수피해를 예상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200년 재현주기의 용량으로의 확장옵션을 갖고,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옵션의 행사시점은 2071년으로 가정했다. 또한 홍수방지시설의 확장비용은 2071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약10조 4천억 원으로 가정하였다.
  • 제안된 방법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시설물 사례에 적용하여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요소들은 과거자료를 기반으로 가정하였다. RCP 기후시나리오에서 모의된 강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 피해액을 계산하고, 홍수방지시설물에 의한 저감이익을 계산하였다.
  • 5 시나리오에 의하면 2081년 이후에 강우강도 100년을 넘는 홍수피해를 예상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200년 재현주기의 용량으로의 확장옵션을 갖고,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옵션의 행사시점은 2071년으로 가정했다. 또한 홍수방지시설의 확장비용은 2071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약10조 4천억 원으로 가정하였다.
  • 정부는 건설비 약 1조 8천억 원을 들여 한탄강댐, 군남홍수조절지, 제방, 천별저류지, 배수펌프장 건설 등을 시행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건설비 1조8천억원은 사업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정된 수치이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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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떤 재해위험이 증가하고 있는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집중호우, 홍수, 해수면 상승과 가뭄 등에 의한 재해위험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IPCC,2014). 국지적으로 급격한 폭우가 내리거나 심한 가뭄이 오는 등 강우량의 변동성(Volatility)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기후 패턴을 예측하는 일이 쉽지 않다.
후변화의 변동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미래 발생 가능한 홍수 피해액을 불확실성 요소로 선정한 실물옵션분석의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다음으로 투자사업에 적용 가능한 옵션모델을 결정하고, 실물옵션분석을 통해 옵션가치를 계산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홍수방재시설의 투자 주체인 정부의 의사결정자가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홍수 방재시설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성 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실물옵션기반 방법은 계획단계에서 홍수 방재시설물의 기후적응전략 수립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경우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및 복구비용은 어느정도인가? 국지적으로 급격한 폭우가 내리거나 심한 가뭄이 오는 등 강우량의 변동성(Volatility)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기후 패턴을 예측하는 일이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에 의해 매년 연평균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복구비로 연평균 1조 2천억 원을 쓰고 있다(국민안전처, 2015). 증가하는 기후영향으로 인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홍수방재시설의 투자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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