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주요국 식품안전 조직 및 주요정책

이희정

doi:10.23093/fsi.2017.50.2.98

주요국 식품안전 조직 및 주요정책
Selected countries' food safety agencies and policies 원문보기

식품과학과 산업 = Food science and industry, v.50 no.2, 2017년, pp.98 - 109

이희정 (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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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afety and quality of the food supply are governed by a complex system and food safety manag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every government and government agency. Different types of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and emplyed to address current and upcoming challegnes. In many counties including South Korea, much effort has been made to reform food safety system including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and policy change. Food safety agencies including their history in four countries -U.S., England, Japan, and EU- are reviewd and major policies which have been recently employed by thses four contries are also examined. Additionally, the report of EU food safety and nutiriton in 2050 is introduced and scenarios of future change and policy responses in the report are exmained. Lastly, insight into this issue is given based on review of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and major policies in four countr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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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EU 식품안전과 영양정책의 미래동향에 대해서는 DG-SANCO의 요청에 따라 Civic Consulting of the Food Chain Evaluation Consortium (FCEC)가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 보고서는 2050년 EU 식품안전 및 영양 관리체계의 도전과제들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식품안전관리 조직과 주요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원고에서 살펴보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EU의 식품안전 주요정책과 도전과제에 대하여는 각 국가의 실적보고서, 예산서, 감사보고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살펴본다.
주요 동인(動因) 분석, 전문가 워크샵 및 이해관계자 설문 등을 통해 상기 시나리오에 적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분야에 걸친(crosscutting) 정책적 조치가 EU 식품안전 및 영양의 미래에 있어 필수적인데, 특히 서로 다른 정책 및 연구분야 간의 공동협 력을 통한 다각적 인 접근을 근간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안전과 영양분야의 법령 및 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 전체론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

대상 데이터

한편, 2015년 FSA/게 National Food Crime Unit(NFCU)을 신설하여 정보의 수집.관리 .

성능/효과

안심 확보 관련 예산은 127억 엔(약 1, 280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잔류농약 및 식품첨가물 등 규격기준 책정추진으로 예산은 13억 엔이며 잔류농약기준 설정 관련 급성독성의 국제적 지표로 사용되는 급성기준노출량(Acute Reference Dose, ARfD)을 고려한 잔류기준 재검토를 추진한다. 둘째, HACCP 의무화 등 국내외 상황을 감안한 정확한 감시.지도 대책 추진에 2.
셋째, 검역 및 수입식품 감시체계 강화 관련하여 101억 엔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이를 통해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에 따른 검역소 감시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 위해정보절달 실시 등에 11억 엔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식품안전에 대한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양방향 의견 교환할 예정이며 식중독 예방, 식품 중 화학물질 기준설정, 검사방법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21).
수산 식품 취급 시설의 인정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검역 및 수입식품 감시체계 강화 관련하여 101억 엔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이를 통해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에 따른 검역소 감시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 위해정보절달 실시 등에 11억 엔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후속연구

셋째, 소비자와 생산자 행동을 공동으로 다루는 정책적 조치와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넷째, 안전한 식품과 건강한 식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적 연구와 혁신은 미래의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이슈를 해결하는 주요한 방안으로 식품의 이력추적과 표시를 개선하는 ICT 활용, 식품 검사를 위한 고도의 센서, 스크리닝 방법 개발, 지속가능한 식품개발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국제적인 식품 공급망 거버넌스는 지속적으로 발전이 필요한데, 2050년 미래는 다른 국가들의 조치 및 국제기준의 마련과 이행의 달성도에 달려 있으며, 국제기준 마련 및 이행의 과정 에서는 식품안전기준 완화정책(race to the bottom)을 통한 기준 약화가 아니라 식품안전 기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 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넷째, 안전한 식품과 건강한 식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적 연구와 혁신은 미래의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이슈를 해결하는 주요한 방안으로 식품의 이력추적과 표시를 개선하는 ICT 활용, 식품 검사를 위한 고도의 센서, 스크리닝 방법 개발, 지속가능한 식품개발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국제적인 식품 공급망 거버넌스는 지속적으로 발전이 필요한데, 2050년 미래는 다른 국가들의 조치 및 국제기준의 마련과 이행의 달성도에 달려 있으며, 국제기준 마련 및 이행의 과정 에서는 식품안전기준 완화정책(race to the bottom)을 통한 기준 약화가 아니라 식품안전 기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 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여섯째, 식품시스템의 다양성 증진은 미래 쇼크 또는 혼란에 대한 탄력성을 증가하는데 필수적인데 식품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 면서 다양한 가공, 유통, 소비 모델과 다양한 동식물 유전자를 도입하는 생산방식을 포함하여 식품시스템에서의 다양성 유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하고 있다(22).
마지막으로 미래 식품안전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에 있어 식품안전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도전과제를 예측하고 과학, 사회, 경제 등 다학제간 협력과 논의를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식품안전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에 대한 영향의 다각적 평가와 소비자에게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지원방안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HACCP 의무화 등 국내외 상황을 감안한 정확한 감시.지도 대책 추진에 2.6억 엔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수출대상 국가 요구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산업체 지원, 수출 상대국과의 상호인증의 추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
향후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조직과 업무를 조정하거나 개편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조직 개편과 정 책 진화의 과거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FSA 설립배경에는 당시 식품안전과 농업발전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농수산식품부 내 이해상충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USDA는 생산자 집단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피규제집단에 의한 규제포획 가능성이 높아 규제의 효과를 도모할 수 없다는 평가도 보고되고 있다(1).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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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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