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interest in overuse of the medical service is increasing.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on medical institution selection in outpatient service utilization among persons with arthrit...
Recently,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interest in overuse of the medical service is increasing.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on medical institution selection in outpatient service utilization among persons with arthritis. In order to control patients' health status, we extracted outpatient episodes with the same disease (KCD6, M13) from Korea Health Panel. The unit of analysis was an outpatient visit with arthritis in 2014 (n=23,363). In the light of insurance coverage, we redefined three typ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x, indemnity, fixed benefit, and non-insured) as a test variable and two type of medical institution (ex, hospital and physician visit) as a dependent variable. We conducted a probit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impacts of PHI on medical institution selection controlling for heteroscedasti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sured with indemnity were more likely to choose hospital departments than clinics (marginal effect=0.0475, p=0.000). The impact of participation of fixed benefit PHI was not as clear as that of indemnity type (marginal effect=0.0162, p=0.047).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PHI, particularly indemnity typ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ele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Healthcar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that PHI not only affects the overall quantitative increase in healthcare utilization, but also influences the sele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Recently,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interest in overuse of the medical service is increasing.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on medical institution selection in outpatient service utilization among persons with arthritis. In order to control patients' health status, we extracted outpatient episodes with the same disease (KCD6, M13) from Korea Health Panel. The unit of analysis was an outpatient visit with arthritis in 2014 (n=23,363). In the light of insurance coverage, we redefined three typ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x, indemnity, fixed benefit, and non-insured) as a test variable and two type of medical institution (ex, hospital and physician visit) as a dependent variable. We conducted a probit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impacts of PHI on medical institution selection controlling for heteroscedasti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sured with indemnity were more likely to choose hospital departments than clinics (marginal effect=0.0475, p=0.000). The impact of participation of fixed benefit PHI was not as clear as that of indemnity type (marginal effect=0.0162, p=0.047).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PHI, particularly indemnity typ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ele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Healthcar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that PHI not only affects the overall quantitative increase in healthcare utilization, but also influences the selection of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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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응급의 경우에는 상태의 위급성이나 접근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의 분포가 개인의 특성보다 미치는 영향이 크다[26]. 따라서 개인의 선호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외래이용을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년 자료에서 관절염으로 외래 의료이용을 한 건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기관 종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방문 건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산으로 인한 회귀계수의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빗 분석에서 이분산을 고려하고자 군집오차수정(cluster error correction)을 통해 회귀계수, 한계 효과를 산출하여 보험 가입 형태에 따른 보험의 효과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통계적 분석도구로는 계량분석모형에서 많이 활용되는 SAS 통계패키지 ver.
외래 의료이용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민간의료보험 가입 형태(실손형 가입군, 정액형 가입군, 비가입군으로 구분)별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건강행태 특성 변수의 차이를 보기 위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험 가입 형태에 따른 특성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 분산검정 등을 활용하여 단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들도 정액형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거나 의료기관 선택에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의 종류나 중증도, 건강 상태의 통제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20,27-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의 질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관절염 환자의 외래 의료이용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하 ʻ병원급ʼ으로 기술)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의료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직접 보상해주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최근 크게 증가한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종류를 구분해서 병원급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의 질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관절염 환자의 외래 의료이용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하 ʻ병원급ʼ으로 기술)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의료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직접 보상해주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최근 크게 증가한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종류를 구분해서 병원급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1인당 가구소득은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 가구 총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서 산출하였다. 가구원 수에 따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가구 소득 대신 1인당 가구소득 변수를 선정하였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조사일 바로 전 1주일간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의 제공 여부이다.
의료기관 접근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거주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특성은 의료보장 형태, 1인당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여 여부, 과거 의료이용 시미충족 의료 여부를 포함하였다. 의료보장 형태는 국민건 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는 민간의료 보험 가입 형태이다. 민간의료보험의 상품은 크게 정액 형, 실손형, 혼합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 에서 혼합형을 실손형에 포함하여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구분하였다. 혼합형 상품은 정액형의 보장한도와 실손형의 보험금 지급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지급방식이 실손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류를 이분하는 경우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하로 구분하거나[27], 종합병원 이상과 병원 이하로 구분하고 있다[26]. 본 연구는 관절염 질환의 외래 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매우 적고, 최근 척추 및 관절 전문병원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의원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정액형과 실손형 상품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실손과 정액형 모두 가입하거나, 실손형 또는 정액형 중 한쪽만 가입하거나,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소비자가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의 상품에 따라서 가입 형태를 실손형 가입군, 정액형 가입군, 비가입군 등 3 가지로 구분하였다. 실손형 가입군은 실손형과 정액형 모두 가입한 경우와 실손형만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였 고, 정액형 가입군은 정액형 상품만 가입한 경우, 비가 입군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종속변수는 외래 이용 시방문한 의료기관 종류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한 의료기 관의 종류를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재분류하였 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말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보건소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 이용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이나 의료전달체계에서 의료기관의 종별 유형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4가지 또는 3차(상급종합병원), 2차(종합병원, 병원), 1차(의원) 진료기관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기관 방문은 2단계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40-41].
조사는 가구조사와 가구원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구조사에서는 가구원 수, 세대구성형태, 주거지역, 가구총소득, 가구지출 등을 조사하고, 가구원조사에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조사, 의료이용조사(입원, 외래, 응급 등과 관련된 방문 횟수, 진료비용, 의료기관 형태, 진단명 등), 민간의료보험조사(가입 개수, 가입 형태 등), 만성질환조사, 의약품이용조사 등이 있다. 부가조사로서 19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조사와 비정기적으로 건강 인식 등의 조사를 수행한다.
<표 2>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형태가 종별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프로빗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 하였다. 연구대상 23,363건 가운데 건강상태, 소득, 경제 활동 여부 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881건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혼상태는 기혼과 그 외로 구분하였는데, 그 외에는 이혼과 사별, 미혼 등을 포함시켰다. 의료기관 접근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거주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특성은 의료보장 형태, 1인당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여 여부, 과거 의료이용 시미충족 의료 여부를 포함하였다.
통제변수는 크게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 상태, 건강행태로 범주를 구분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는 성, 연령, 교육 수준, 결혼상태, 거주지를 포함하 였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연령과 연령 제곱항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면, 2014년 1년 동안 특정 조사대상이 관절염 질환으로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1번 방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3번 방문한 경우에는 분석대상이 4건이다. 종속변수는 외래 이용 시방문한 의료기관 종류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한 의료기 관의 종류를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재분류하였 다.
통제변수는 크게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 상태, 건강행태로 범주를 구분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는 성, 연령, 교육 수준, 결혼상태, 거주지를 포함하 였다.
건강행태 변수는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정기적인 운동 여부이다. 흡연 여부는 조사 시점 현재 흡연 여부로 구분하였고, 음주 여부는 음주 빈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월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에 음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술의 종류나 도수, 음주량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외래 방문 건(episode)이다. 예를 들면, 2014년 1년 동안 특정 조사대상이 관절염 질환으로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1번 방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3번 방문한 경우에는 분석대상이 4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외래 의료이용 시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주진단명과 부진단명이 관절염인 환자들의 외래 방문 23,363건을 분 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진단명 관절염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6) 기준으로 M13(기타 관절염, other arthritis)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기타 명시된 관절염, 상세 불명의 관절염을 포함한다.
한국의료패널은 의료서비스를 입원, 외래, 응급 등으로 구분하여 방문 건별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 의료서비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관절염 질환의 특성상 입원이나 응급의료 이용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고, 이 경우는 환자의 중증도나 건강상태에서 외래 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층화표본추출방법으로 대표 표본가구 7,866가구를 선정하였다.
의료기관 선택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통제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 등의 특정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33-34]. 본 연구에서도 환자의 건강상태를 통제하기 위하여 관절염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4년 자료에서 관절염은 감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외래방문 빈도가 높은 질환이며, 만성질환 가운데에서는 제일 방문 빈도가 높았다.
한국의료패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층화표본추출방법으로 대표 표본가구 7,866가구를 선정하였다. 표본추출 방식은 확률비례 2단계 층화집락 추출로서 표본 추출틀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90% 전수 자료를 이용하였고, 층화변수로는 지역(16개 시도), 동부 및 읍면부(2개)를 사용하였다. 매년 동일한 가구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면접조사(CAPI 활용)를 실시하고, 부수적으로 가계부 기입방식을 병행한다[29].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층화표본추출방법으로 대표 표본가구 7,866가구를 선정하였다. 표본추출 방식은 확률비례 2단계 층화집락 추출로서 표본 추출틀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90% 전수 자료를 이용하였고, 층화변수로는 지역(16개 시도), 동부 및 읍면부(2개)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외래 의료이용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민간의료보험 가입 형태(실손형 가입군, 정액형 가입군, 비가입군으로 구분)별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상태 특성, 건강행태 특성 변수의 차이를 보기 위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험 가입 형태에 따른 특성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 분산검정 등을 활용하여 단변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론/모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원급을 0, 병원급을 1로 해서 의료기관의 방문 확률을 프로빗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의료기관 선택 관련 선행연구는 이변량 로지스틱이나 다중 로짓 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는 보험의 경제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및 의료이용과 관련된 인구사회적 특성, 건강상태, 건강행태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변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Grossman의 인적자본이론과 Anderson의 행동모형 및 이에 대한 실증분석 등을 참조 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38-39]. 독립변수는 민간의료 보험 가입 형태이다.
의료기관 선택 관련 선행연구는 이변량 로지스틱이나 다중 로짓 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변량 선택모형에서 많이 활용되는 프로빗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프로빗 회귀분석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산출할 수 있어 민간의료보험 가입 형태에 따른 의료기관 선택 확률을 구해 비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빈도 의료이용 자료에서 발생하는 이분산(heteroscedasticity)에 대해서 표준오차를 보정하여 회귀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원급을 0, 병원급을 1로 해서 의료기관의 방문 확률을 프로빗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의료기관 선택 관련 선행연구는 이변량 로지스틱이나 다중 로짓 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변량 선택모형에서 많이 활용되는 프로빗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빗 분석에서 이분산을 고려하고자 군집오차수정(cluster error correction)을 통해 회귀계수, 한계 효과를 산출하여 보험 가입 형태에 따른 보험의 효과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통계적 분석도구로는 계량분석모형에서 많이 활용되는 SAS 통계패키지 ver.9.4를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경제적 특성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급여 대상자보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병원급 의료기관 선택 확률이 낮았다. 건강 관련 특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비해서 다른 상태인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건강행태 변수에서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 음주하는 경우, 정기적 운동을 하는 경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할 확률이 높았다.
건강 관련 특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비해서 다른 상태인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건강행태 변수에서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 음주하는 경우, 정기적 운동을 하는 경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할 확률이 높았다.
7% 보다 크게 높았다. 건강행태에서는 비가입군의 흡연율은 낮고, 음주와 운동을 하는 비율은 높았다. 의료기관 선택에서는 비가입군(61.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할 확률이 높았다. 경제적 특성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급여 대상자보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병원급 의료기관 선택 확률이 낮았다. 건강 관련 특성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비해서 다른 상태인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로 인해 상급 의료기관의 의료비 증가 율이 다소 낮아지고, 의료이용이 감소하였다[25,39].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감안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의 상승, 특히 본인부담을 직접 보상해주는 실손형 보험 가입자의 증가는 상급 의료기관 이용의 확률을 높여 제도의 도입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손형 민간의료보 험은 환자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접근 성을 높여서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고, 의료기관도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을 통해 진료 성과를 높이고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는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들 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단변량 분석 결과 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군은 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준은 낮고,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형 가입군이 정액형 가입군에 비해 그러한 특성이 더 두드러졌다.
이들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부모의 권유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쉽고, 보험료도 부모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절염 질환의 특성상 20세 미만의 환자는 매우 적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비가입군에 비해서 실손형 또는 정액형 가입군이 의원급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보험 가입 형태에 따른 한계효과를 보면, 실손형 가입군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할 한계확률이 높았다(marginal effect=0.0475, p=0.000). 즉, 실손형 가입자는 미가입군에 비해 의원급 대비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문 확률이 4.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 특히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기관 종별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기관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실손형이 정액형에 비해서 그 영향이 뚜렷하다는 것은 향후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보장 관련 정책 개발이나 관련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가입 형태는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실손형과 정액형 모두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손형은 그 효과가 뚜렷한 반면, 정액형은 효과가 작고 통계적 유의성이 한계수준이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의료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를 직접 보상해주므로 의료이용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년 자료에서 관절염으로 외래 의료이용을 한 건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기관 종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의료보험이 의료기관(의료제공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16,19,26-27].
연구대상 23,363건 가운데 건강상태, 소득, 경제 활동 여부 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881건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가입군에 비해서 실손형 또는 정액형 가입군이 의원급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보험 가입 형태에 따른 한계효과를 보면, 실손형 가입군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할 한계확률이 높았다(marginal effect=0.
의료보장 형태에서는 비가입군의 의료급여 대상자 비율이 실손 형이나 정액형 가입군에 비해 낮았다. 전체 대상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36.1%인데, 비가입군은 비율이 56.1%로 크게 높았고, 반면에 실손형 가입군은 28.6% 로 낮았다. 1인당 가구 평균소득은 실손형 가입군 1,163.
000). 즉, 실손형 가입자는 미가입군에 비해 의원급 대비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문 확률이 4.75%가량 높았다. 정액형 가입군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한계값 수준이었다(marginal effect= 0.
047)(<표 3> 참조). 통제변수에서 여성에 비 해 남성의 병원급 의료기관 선택 확률이 낮았고, 연령이 증가하면 병원급 의료기관 선택 확률이 낮아졌다. 초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병원급 의료기관 선택 확률이 높았다.
후속연구
일시적인 소득의 증가 효과에 의해 간접적으로 의료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정액형의 경우 소득 관련 통제변 수를 포함한 분석모형의 수정, 보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의료기관의 선택 유형을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단순화하여 특히 병원급에 포함되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 세부 종별 기관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넷째,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경감제와 같이 의료기관의 선택과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한 분석모형이나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불필요한 고가의 서비스 이용, 부적절한 진료, 환자의 원거리 이동과 불편의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의 양적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의료기관 선택과 같은 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전달 체계와 의료보장체계의 개선 방안과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경감제와 같이 의료기관의 선택과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한 분석모형이나 분석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외래 이용 의료기관 선택은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의료기관의 선택 유형을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단순화하여 특히 병원급에 포함되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 세부 종별 기관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넷째,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 경감제와 같이 의료기관의 선택과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의료보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적으로 치료비 부담 등을 감소시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6].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발병률을 낮추는 예방 행위 등을 게을리 하는 사전적(ex ante) 도덕적 해이와 질병 발생 이후에 보험으로 인해 환자 부담이 감소하여 의료서비스의 이용량을 증가시키는 사후적(ex post) 도덕 적 해이로 구분한다.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급속한 고령화와 소득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의료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2012년에 97.
유럽 국가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전문의 진료 선택 확률을 유의하게 높인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전문의 진료 선택 확률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이유로는 유럽 국가의 경우 일반의의 경우 진료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전문의 진료를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욕구가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Le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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