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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6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실손형 또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률은 65.
- 일반적으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의 선택은 하우스만 검정 결과뿐만 아니라 패널 자료의 표본추출 방식,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변수에 대한 추정계수의 필요성, 내생성을 고려할 수 없는 경우의 일치추정량 산출 등을 감안하여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손 및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서 추정 모형을 선정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균형패널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일부 연도 조사에 빠지거나 참여하지 못한 대상자는 탈락표본으로 간주되어 패널 구성에서 빠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불균형패널로 구성하여 최대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해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 패널 자료는 자료 형태에 따라 균형패널(balanced panel)과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균형패널은 모든 횡단면 자료가 전 기간 동안 모두 관찰된 자료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자료를 불균형패널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포함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패널의 6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불균형패널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2009년 기준으로 16,187명이다.
- 신규 가입과 해약 등의 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관련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동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의 불균형패널 자료(unbalanced panel data)를 활용하여 실손형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내 생성을 통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도구변수를 이용한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일반적인 조사에서 도구변수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21]. 최근에는 결합 확률분포를 이용하거나 패널분석 모형 등을 활용하여 내 생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패널분석모형에서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내생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내생성을 유발하는 오차항을 평균 차감 방법을 활용하여 모형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내생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추정된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일치 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의 성질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제안 방법
-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를 수도권으로, 이외의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특성은 가구 총소득과 경제활동 참여 여부, 의료보장 유형을 포함시켰다. 가구 총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였는데, 로그 값으로 변환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보장범위를 고려하여 보험 가입 유형을 비가입군, 정액형 가입군, 실손형 가입군으로 구분하여 정액형과 실손형 보험의 가입 효과가 혼재되지 않도록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패널 구성 시 표본탈락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균형패널로 구성하였다. 균형패널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일부 연도 조사에 빠지거나 참여하지 못한 대상자는 탈락표본으로 간주되어 패널 구성에서 빠지게 된다.
- 민간의료보험 가입 유형별로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의 불균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외래 방문 및 입원 횟수, 총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 경제적 특성 변수,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변수를 통제하고 고정효과 모형으로 패널 분석한 결과, 비가입군에 비해서 실손형 보험은 외래 및 입원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정액형 보험은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별로, 각 연도별로 인구사회적 특성, 입원과 외래 등 의료 이용 현황, 만성질환, 민간의료보험, 건강행태 등의 자료를 병합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합쳐서 6개 연도의 패널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패널 자료는 자료 형태에 따라 균형패널(balanced panel)과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균형패널은 모든 횡단면 자료가 전 기간 동안 모두 관찰된 자료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자료를 불균형패널이라고 부른다.
- 일반적으로 패널 조사에서는 패널 탈락률이 높기 때문에 패널 구성 시 모든 조사에서 응답한 대상자로 구성하는 균형패널 형태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보장범위를 고려하여 보험 가입 유형을 비가입군, 정액형 가입군, 실손형 가입군으로 구분하여 정액형과 실손형 보험의 가입 효과가 혼재되지 않도록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패널 구성 시 표본탈락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불균형패널로 구성하였다.
-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앤더슨 모형과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변수를 고려하여 크게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상태, 건강행태 등으로 범주를 구분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역을 포함시켰다.
- 종속변수는 의료 이용량인데, 구체적으로는 지난 1년간의 외래 방문 횟수, 입원 횟수, 총 재원기간이며 정규 분포가 아닌 것을 감안하여 로그 변환 값으로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유형인데, 본 연구에서는 실손형 가입군, 정액형 가입군, 비가입군의 3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실손형 가입군은 실손형만 가입하거나 실손 및 정액형 모두 가입한 군이고, 정액형 가입군은 정액형 보험만 가입한 경우이며, 비가입군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 술의 종류나 도수, 음주량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운동은 주당 빈도와 1회당 운동시간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는데, 일주일에 3회 이상이고 1회에 최소 30분 이상인 경우에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흡연은 현재 흡연하는 경우와 비흡연(과거 흡연이나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으로 구분하였다. 음주는 음주빈도를 기준으로 월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에 음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월 1회 이하인 경우에는 아닌 것으로 구분하였다. 술의 종류나 도수, 음주량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 종속변수는 의료 이용량인데, 구체적으로는 지난 1년간의 외래 방문 횟수, 입원 횟수, 총 재원기간이며 정규 분포가 아닌 것을 감안하여 로그 변환 값으로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유형인데, 본 연구에서는 실손형 가입군, 정액형 가입군, 비가입군의 3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 건강행태 변수는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정기적인 운동 여부이다. 흡연은 현재 흡연하는 경우와 비흡연(과거 흡연이나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으로 구분하였다. 음주는 음주빈도를 기준으로 월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에 음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월 1회 이하인 경우에는 아닌 것으로 구분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개 연도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실제 의료 이용행태 조사가 2009년부터 실시되어 이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자료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포함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변동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패널의 6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불균형패널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2009년 기준으로 16,187명이다. 20세 미만 가입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개 연도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실제 의료 이용행태 조사가 2009년부터 실시되어 이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자료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연도별 조사 대상자 수는 2009년 19,153명, 2010년 17,885명, 2011년 17,035명, 2012년 15,872명, 2013년 14,839명, 2014년 13,973명이었다.
데이터처리
- 모형의 추정방식을 고정효과 방식으로 할 것인지 확률효과 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결정은 주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서 E (X or FB or IDM, αi) ≠ 0인지에 관한 가설의 검정을 시행한다.
- 빈도분석, t 또는 카이제곱 등 단변량 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분석 대상자의 특성과 외래 및 입원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대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유형(정액형, 실손형, 비가입)에 따라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가입 유형별 차이를 t 또는 카이제곱으로 검정하였다.
- 실손 및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회귀 모형을 적용하였다. 외래 방문 횟수, 입원 횟수, 총 재원기간 각각에 대해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의 검정은 LR 검정 또는 F-검정을 활용하였고, 고정효과 또는 확률효과 모형에 대한 적정성 검정은 하우스만 검정을 활용하였다.
- 빈도분석, t 또는 카이제곱 등 단변량 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분석 대상자의 특성과 외래 및 입원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대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유형(정액형, 실손형, 비가입)에 따라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가입 유형별 차이를 t 또는 카이제곱으로 검정하였다. 실손 및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회귀 모형을 적용하였다.
-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내생성을 유발하는 오차항을 평균 차감 방법을 활용하여 모형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내생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추정된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일치 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의 성질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외래 방문 횟수, 입원 횟수, 총 재원기간 각각에 대해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의 검정은 LR 검정 또는 F-검정을 활용하였고, 고정효과 또는 확률효과 모형에 대한 적정성 검정은 하우스만 검정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통계적 분석 도구로는 계량분석모형에서 많이 활용되는 STATA 14 버전을 활용하였다.
이론/모형
- 패널회귀분석의 검정은 LR 검정 또는 F-검정을 활용하였고, 고정효과 또는 확률효과 모형에 대한 적정성 검정은 하우스만 검정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통계적 분석 도구로는 계량분석모형에서 많이 활용되는 STATA 14 버전을 활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실손 및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패널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패널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형회귀 모형을 설정하였다.
- 우선 분석 대상자의 특성과 외래 및 입원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대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유형(정액형, 실손형, 비가입)에 따라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가입 유형별 차이를 t 또는 카이제곱으로 검정하였다. 실손 및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회귀 모형을 적용하였다. 외래 방문 횟수, 입원 횟수, 총 재원기간 각각에 대해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능/효과
-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비가입자에 비해 가입자가 높았고, 특히 실손형 가입자의 수준이 높았다. 건강상태는 비가입군에 비해 가입군이 양호하였고, 특히 실손형 가입군이 더 양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의료보험 비가입자에 비해서 가입자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고,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5][19][22].
- 8%로 차이가 있었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비가입 군이 43.6%이고, 정액형은 58.9%, 실손형은 57.1%였으며, 가구소득은 비가입군 2,812만 원, 정액형 4,148만 원, 실손형 4,399만 원으로 비가입군에 비해 가입군의 소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의료보장 유형은 비가입군에서 의료급여 비율이 9.
- 001로 확률효과 모형보다는 고정효과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효과 모형으로 외래 방문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액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외래 방문 횟수에 유의한 영향은 없었지만 실손형 보험 가입은 외래 방문 횟수를 19.8%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거주지는 외래 방문 횟수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 비가입자에 비해 가입자의 연령이 낮았고, 그 중에서도 실손형 가입자가 더 젊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비가입자에 비해 가입자가 높았고, 특히 실손형 가입자의 수준이 높았다. 건강상태는 비가입군에 비해 가입군이 양호하였고, 특히 실손형 가입군이 더 양호하였다.
- 6%(2014년)로 크게 높아졌다. 대상자의 외래 방문 횟수는 2013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2014년에는 약간 줄었고, 입원 횟수는 조금씩 증가하다 2012년 이후 정체된 양상을 보여준다. 총 재원기간은 2013년까지 늘어나다가 2014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입원은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낮아서 회상 비뚤림으로 인한 문제가 크지 않지만 외래의 경우에는 가계부를 이용하여 의료 이용을 조사한다고 할지라도 회상 비뚤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한국의료패널은 표본탈락률의문제로 2014년에 신규 대상자를 추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2014년 의료 이용에서 일부 자료는 기존의 의료 이용 경향과 다소 차이가 있다. 셋째, 의료 이용과 관련된 분석 모형에서 공급자 요인을고려하지 못했다.
-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유형별로 외래 및 입원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험 가입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외래 방문뿐만 아니라 입원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이러한 결과는 민간의료보험 비가입자에 비해서 가입자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고,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5][19][22].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유형을 구분하면 정액형 가입군과 실손형 가입군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액형 가입군에 비해서 실손형 가입군이 연령이더 낮고,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더 높고,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유형은 의료 이용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기존 연구 결과처럼 외래 이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입원 이용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전체 민간의료보험 시장에서 실손형 보험이 확대될수록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 연구와 차이가 나는 데는 최근에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구조가 정액형에서 실손형으로 변화하는 추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대상자의 보험 가입 유형에서 정액형 보험 가입률은 계속 감소하고, 실손형 보험은 계속 증가하면서 실손형 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 001로 분석모형은 고정효과 모형이 타당하였다. 분석 결과, 실손형 가입은 입원 횟수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지만(2.5%) 정액형 보험은 입원 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외래 방문 횟수와 유사하게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거주지)는 입원 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경제적 특성 변수(가구 총소득, 경제활동 참여 여부, 의료보장 유형)도입원 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001로 분석모형은 고정효과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실손형 보험 가입은 비가입에 비해서 총 재원기간을 6.7%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정액형 보험 가입이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외래 방문 횟수나 입원 횟수와 유사하게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와 경제적 특성 변수는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오차항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 결과, 검정 값은 495.52이고,p<.001로 분석모형은 고정효과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오차항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 결과, 검정 값이 7,576.21이고 p<.001로 확률효과 모형보다는 고정효과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5%) 정액형 보험은 입원 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외래 방문 횟수와 유사하게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거주지)는 입원 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경제적 특성 변수(가구 총소득, 경제활동 참여 여부, 의료보장 유형)도입원 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에서 만성질환 수와 미충족 필요는 입원 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원 횟수가 감소하였다.
- 민간의료보험 가입 유형별로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의 불균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외래 방문 및 입원 횟수, 총 재원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 경제적 특성 변수,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변수를 통제하고 고정효과 모형으로 패널 분석한 결과, 비가입군에 비해서 실손형 보험은 외래 및 입원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정액형 보험은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는 민간의료보험의 가격효과(price effect)로 인해 의료 이용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8%로 큰 차이가 있었다. 장애 비율은 비가입군이 10.4%였고, 정액형 가입군은 2.9%, 실손형 가입군은 1.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만성질환 개수도 비가입군은 1.
- 외래 방문 횟수나 입원 횟수와 유사하게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와 경제적 특성 변수는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애와 미충족 필요는 총 재원기간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었고, 건강행태에서 흡연, 음주, 운동을 하는 경우 재원기간이 감소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유형을 구분하면 정액형 가입군과 실손형 가입군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액형 가입군에 비해서 실손형 가입군이 연령이더 낮고,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더 높고,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률 증가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차이와 형평성 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 미충족 필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흡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음주는 비가입군과 정액형 가입군에 비해서 실손형 가입군이 음주 비율이 높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은 비가입군이 22.1%였지만 정액형과 실손형 가입군은 각각 27.5%, 23.8%로 차이가 있었다.
후속연구
- 본 연구 결과는 선행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 결과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과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유형별 가입률의 변화를 고려하여 실손 및 정액형 유형별로 효과와 파급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만으로 실손형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외래 방문뿐만 아니라 입원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 결과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과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유형별 가입률의 변화를 고려하여 실손 및 정액형 유형별로 효과와 파급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민간의료보험 유형별 가입률의 변화를 고려하여 실손 및 정액형 유형별로 효과와 파급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만으로 실손형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험 가입 유형별로 실제 구체적인 의료 이용을 비교 분석하여 민간의료보험의 효과 여부와 그 크기를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전체 민간의료보험 시장에서 실손형 보험이 확대될수록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에 맞추어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관련 연구에서도 이러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특성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면,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의료 이용을 하면서 실손형 보험의 편리함과 유용함을 경험하게 되고,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실손형 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효과로 인해 추가적인 의료 이용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 본 연구 결과만으로 실손형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험 가입 유형별로 실제 구체적인 의료 이용을 비교 분석하여 민간의료보험의 효과 여부와 그 크기를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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