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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요인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 한국의료패널(2010-2016)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Purchase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Impact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ealthcare Use: Korea Health Panel Survey Data from 2010 to 2016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3, 2020년, pp.92 - 105  

유창훈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권영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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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영향요인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외래 및 입원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 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성하여 로짓모형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가입확률이 낮았고, 여성의 경우 미충족 의료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확률의 차이가 있었고, 남성의 경우 결혼상태,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여성군에서 외래 방문 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남성군에서는 외래 방문 당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군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입원 당 진료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나 남성군의 입원 당 진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관련 연구와 제도 운용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was aim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purchase of indemnity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analyze its effect on healthcare utilization by gender. This study analyzed data of the 2010-2016 Korea Health Panel Survey using panel logit model and panel regression model. Men were less like...

주제어

표/그림 (6)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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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나 의료이용을 분석할 때 내 생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고정효과 모형을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지만, 동적 흐름이 관찰되지 않는 성 변수는 분석과정에서 제거되어 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분석뿐만 아니라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전체 대상자에서 성의 영향을 파악하고, 성별 하위그릅 분석 결과를 통해서 성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고자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 분석방법에서도 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향요인을 성별 간에 비교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영향요인과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의 관련성을 성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 연간 외래 방문횟수나 입원 횟수 또는 총진료비 등 연간으로 집계된 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편리하지만, 개인의 의료이용에서 선호도나 질환의 중증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래 방문 당 또는 입원 당 진료비를 산출하여 개인의 선호나 질환의 중증도 등 의료이용 패턴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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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설명변수의 구분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설명변수는 크게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건강(질병)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사회적 특성에는 성(남성, 여성), 나이(20-44, 45-64, 65세 이상), 교육수준(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이상), 결혼상태(기혼, 이혼·사별, 미혼), 거주지(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과 기타지역)를 포함하였다.
실손형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지만,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 실손형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을 구분하여 비교한 분석에서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9][21].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증가함으로써 급격하게 손해율이 인상되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민간의료보험의 의료비 부담 감소의 순기능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4][13][21].
한국의료패널의 조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한국의료패널은 추출된 표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수, 가구 구성, 소득, 주거 형태 등 가구 특성에 초점을 맞춘 가구조사와 성, 나이,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적 특성과 입원, 외래, 응급 등 의료이용의 상세 내역을 조사하는 가구원 대상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부터는 부가 조사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관련 내용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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