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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강석규(2016)의 연구와 같이, 한국개발연구원(2008, 2012, 2015)의 CVM 분석 지침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보전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다. 보호구역(protected area)은 특정 공간에 대한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인간의 유해행위로부터 일정 공간 내의 생물, 개체군, 생태계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구역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일반시민보다 현지 지역주민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 올바른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FGI: Focus Group Interview)에 기초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관할에 있는 시·군 단위의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 주민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진동만, 한산만, 남해·통영Ⅰ, 남해·통영 Ⅱ, 천수만 등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보전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진동만, 한산만, 남해·통영Ⅰ, 남해·통영Ⅱ, 천수만 등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기법(CVM)을 이용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보전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한국개발연구원(2008), 강석규(2016) 등이 제안하고 있는 Hanemann(1984)의 효용 격차 모형(utility difference model)에 기초하여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불의사금액(WTP) 의 대표값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5개의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각 120명씩 할당하였고, 본 조사의 표본 집단 선정은 전국 연령별 및 성별에 기초하여 비례층화표본추출(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방법을 따랐으며, 그 결과는 와 같다.
- 설문에는 한라생태숲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라생태숲의 이용형태, 한라생태숲의 가치평가, 사회통계적인 기본사항 등으로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고 계절적 편차와 표본 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봄, 여름, 가을 3차례에 걸쳐 CVM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740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으며, 1,000원, 3,000원, 5,000원, 8,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등 10개의 지불의사금액을 제시하고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 상기한 설문대상을 토대로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 대상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방문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개별면담조사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자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통해 설문지에 대한 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조사요원을 투입시켜 진행하였다.
- 이상의 단일양분선택형에 의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공변량이 없는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여 남해·통영 Ⅱ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지불의사금액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도 함께 에 제시하였다.
- 이상의 단일양분선택형에 의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공변량이 없는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여 남해·통영Ⅰ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지불의사금액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도 함께 에 제시하였다.
- 이상의 단일양분선택형에 의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공변량이 없는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여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지불의사 금액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도 함께 에 제시하였다.
- 이상의 단일양분선택형에 의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공변량이 없는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여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지불의사 금액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도 함께 에 제시하였다.
- 이상의 단일양분선택형에 의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공변량이 없는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여 한산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지불의 사금액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도 함께 에 제시하였다.
- <표 5>는 이중양분선택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제시금액은 수산정책분야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FGI(focus group interview)에 의하여 제시된 5,000원, 10,000원, 20,000원, 4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제시금액은 첫 번째 제시금액을 말하며, 첫 번째 제시금액 5,000원에서 예－예라고 응답하면, 5,000원의 2배인 10,000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힌 것이고, 예－아니오라고 응답 하면, 5,000원의 지불의사를 뜻하며, 아니오－예라고 응답하면 5,000원의 절반인 2,500원의 지불의사를 나타낸 것이고, 아니오－아니오라고 응답하면, 5,000원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 5개의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각 120명씩 할당하였고, 본 조사의 표본 집단 선정은 전국 연령별 및 성별에 기초하여 비례층화표본추출(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방법을 따랐으며, 그 결과는 <표 1>와 같다. 따라서 해수면 수산자 원보호구역에 대한 총 조사의 표본 수는 600명이다.
- 분석 자료는 일반시민보다 현지주민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 올바른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FGI, Focus Group Interview)에 기초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관할에 있는 시·군 단위의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 주민들 중 모집단인 전국 연령별 및 성별에 따른 비례층화방식으로 추출된 수산자원보호구역별로 1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이다.
- 상기한 설문대상을 토대로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 대상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방문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개별면담조사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자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통해 설문지에 대한 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조사요원을 투입시켜 진행하였다.
- 분석 자료는 일반시민보다 현지주민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 올바른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FGI, Focus Group Interview)에 기초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관할에 있는 시·군 단위의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 주민들 중 모집단인 전국 연령별 및 성별에 따른 비례층화방식으로 추출된 수산자원보호구역별로 1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이다. 설문조사는 2016 년 8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론/모형
- 남해·통영 I, 남해·통영 Ⅱ, 진동만, 천수만, 한산만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 금액은 이중양분선택형에 의해 추정하며, 지불의사함수가 WTPj 〓exp(Xj'b + ηj )와 같은 지수함수의 형태를 지닌다고 가정하고, Lopez-Feldman(2012)의 알고리즘에 따라 Probit 모형의 추정방법을 사용 하였다.
성능/효과
- 결론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현재 뿐만 미래 세대의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니는 가치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현명한 이용을 위하여 그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이 같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제한된 이용에 동의할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의사에 매우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밖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도 설명변수와 사회경제적 설명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제한된 이용에 동의할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의사에 매우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밖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도 설명변수와 사회경제적 설명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연간 보전 가치는 남해·통영 Ⅰ 60억 원, 남해·통영 Ⅱ 196억 원, 진동만 65억 원, 천수만 135억 원, 한산만 116억 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단일양분선택형에 의한 공변량을 포함한 남해·통영 I의 추정 결과는 에 제시하였으며, LR χ2(14) 우도비 검정결과, 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시금액 (Lnbid1)의 계수는 이론과 부합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지니고 있어 모형의 적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단일양분선택형에 의한 공변량을 포함한 남해·통영 Ⅱ의 추정 결과는 에 제시하였으며, LR χ2(14) 우도비 검정결과와 제시금액(Lnbid1)의 계수 부호를 볼 때, 모형의 적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단일양분선택형에 의한 공변량을 포함한 진동만의 추정 결과는 에 제시하였으며, LR χ2(14) 우도비 검정결과와 제시금액(Lnbid1)의 계수 부호를 볼 때, 모형의 적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단일양분선택형에 의한 공변량을 포함한 천수만의 추정 결과는 에 제시하였으며, LR χ2(14) 우도비 검정결과와 제시금액(Lnbid1)의 계수 부호를 볼 때, 모형의 적합성이 매우 높다고할 수 있다.
- 단일양분선택형에 의한 공변량을 포함한 한산만의 추정 결과는 에 제시하였으며, LR χ2(14) 우도비 검정결과와 제시금액(Lnbid1)의 계수 부호를 볼 때, 모형의 적합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 둘째,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보전에 대한 1인당 지불의사금액은 남해·통영 Ⅱ 13,215원, 천수만 10,390원, 한산만 9,785원, 진동만 6,405원, 남해·통영 Ⅰ 6,215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셋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보전에 대한 총 경제 가치는 남해·통영 Ⅰ 1,088억 원, 남해·통영 Ⅱ 3,570억 원, 진동만 1,180억 원, 천수만 2,458억 원, 한산만 2,102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 설문에는 한라생태숲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라생태숲의 이용형태, 한라생태숲의 가치평가, 사회통계적인 기본사항 등으로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고 계절적 편차와 표본 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봄, 여름, 가을 3차례에 걸쳐 CVM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740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으며, 1,000원, 3,000원, 5,000원, 8,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등 10개의 지불의사금액을 제시하고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한라생태숲 탐방 1회당 입장료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1,184.90원(1% 이하의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20세 이상의 제주시 시민에 기초하여 한라생태숲의 연간 편익 또는 경제적 가치는 598백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산자원보호 구역에서 수산자원의 제한된 이용에 동의할수록,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미래 세대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설정에 동의할수록, 서식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필요성에 동의할수록,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에 긍정적이며,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낮을수록 지불의사에 긍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보전에 대한 1인당 지불의사금액은 남해·통영 Ⅱ 13,215원, 천수만 10,390원, 한산만 9,785원, 진동만 6,405원, 남해·통영 Ⅰ 6,215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특히 600명의 네덜란드 해변방문객을 대상으로 5∼250 유로 지불의사금액을 지닌 이중양분선택형과 개방형 질문방식으로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엄격한 통제 및 제한 조건 하에서 경제활동(어업, 운송, 모래 채굴, 가스 시추)이 이루어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시나리오 하에서 이중양분선택형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연간 가구당 €110.8로 추정되었으며, 모든 경제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시나리오 하에서 이중 양분선택형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연간 가구당 €168.8로 추정하고 있다.
- 36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10,389.9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1%이하의 통계적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7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13,215.13원으로 추정되었으며, 1% 이하의 통계적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06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6,215.26원으로 추정되었으며, 1% 이하의 통계적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91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6,405.2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1% 이하의 통계적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50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9,785.17원으로 추정되었으며, 1% 이하의 통계적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속연구
- 첫째, 수산 자원보호구역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개발정책에 대응하는 논리를 포함한 현명한 이용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운영이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정책 타당성 및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가치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산자원 정책 수립자에게 유익한 담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러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0년대 산업화의 영향으로부터 수산 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1975년부터 지정·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 행위제한 완화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보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수산 자원보호구역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개발정책에 대응하는 논리를 포함한 현명한 이용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운영이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정책 타당성 및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가치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산자원 정책 수립자에게 유익한 담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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