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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48 no.2, 2017년, pp.67 - 82
장안성 (전남대학교 문화전문 대학원) , 오치옥 (전남대학교 문화전문 대학원)
The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fishing license system on fisheries resources in order to reduce the adverse effects of recreational fishing, such as fishery resource reduc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doing so, the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is to determine what factor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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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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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낚시면허제를 도입하지 못하자 대신 실행한 것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도입이 시도되었지만, 다른 여가활동과의 형평성, 낚시산업 축소에 대한 우려감, 낚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부족 등 낚시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낚시면허제를 대체하여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낚시 관련 규정을 한곳으로 모으고 체계적으로 낚시를 관리, 여가활동으로서 낚시산업을 육성하고자 2012년‘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육성에 관한 부분이 피상적이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낚시인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어족자원 감소와 환경오염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 |
낚시면허제는 어떤 제도인가? | 낚시면허제란 공유자원인 자연환경 등을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하는 특허적 성격인 어업권, 광업권과 달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낚시행위를 허용하는 개념이다(이광남, 2003). 이는 소수에게만 허용되는 특허적 성격의 면허권이 아니라 낚시를 하게 됨으로써 이용하게 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면허료를 부과하며 어류생태와 낚시에 대한 기본적 규범을 교육시키고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적, 경제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교육과 예방, 규제를 병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경우 낚시인구의 저변확대와 낚시산업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었다(이강, 2012). | |
한국에서 낚시면허제가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북미 및 오세아니아 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의 경우도 70% 이상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3).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도입이 시도되었지만, 다른 여가활동과의 형평성, 낚시산업 축소에 대한 우려감, 낚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부족 등 낚시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낚시면허제를 대체하여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낚시 관련 규정을 한곳으로 모으고 체계적으로 낚시를 관리, 여가활동으로서 낚시산업을 육성하고자 2012년‘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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