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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와 보건의료정책
Presidential Election and Health Policy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7 no.2, 2017년, pp.95 - 96  

박은철 (보건행정학회지)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ew president was elected unusually within short period, because of the president's impeachment. As the result, policy window as the president's election was rarely opened in healthcare sector. The new government has to overcome the era of aged society, low birth rate, and low economic growth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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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새 정부는 보건의료체계의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조망하에서 정책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높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바란다[3]. 보건의료체계 전반적 관점에서 정책문제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 정책문제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기를 바란다. 현재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는 최고 수준의 자살률, 외래방문횟수, 재원일수 등과 함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등이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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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적 관점에서 정책문제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 정책문제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기를 바란다. 현재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는 최고 수준의 자살률, 외래방문횟수, 재원일수 등과 함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등이다[4,5]. 새 정부의 정책은 한편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양편을 모두 감안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3].
제19대 대통령 선출과정의 정책적으로 아쉬운점은?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혼란적 상황,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의 압축,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준비기간의 생략 등으로 인해 제19대 대통령 선출과정은 정책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 각 정당에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혼란스런 상황에서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일정 사항에 매몰되는 현상을 보여 정책에 대한 토론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기간이 생략되어 새 정부를 출범하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정책적 준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가? 제19대 대통령의 선출과정은 헌법 초유의 사건으로 이례적인 것이었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게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검증등을담당하게하고, 대통령임기개시이후 30일까지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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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main schedule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Seoul: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7. 

  2. Kingdon J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 ed. Boston(MA): Longman; 2011. 

  3. Park EC. Health policy for the new government. J Korean Med Assoc 2012; 55(11):1040-1042. DOI: https://doi.org/10.5124/jkma.2012.55.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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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Jang SI, Nam JM, Choi J, Park EC. Disease management index of potential years of life lost as a tool for setting priorities in national disease control using OECD health data. Health Policy 2014;115(1):92-99. DOI: https://doi.org/10.1016/j.healthpol.2013.11.007. 

    상세보기 crossref

  5. Lee SA, Park EC. Position value for relative comparison of healthcare status of Korea in 2014. Health Policy Manag 2017;27(1):88-94.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1.88.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6. Kim W, Park EC.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status and trend of Korea in 2015. Health Policy Manag 2017;27(1):84-87.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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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Park EC. Health policy for 20th National Assembly. J Korean Med Assoc 2016;59(10):750-752. DOI: https://doi.org/10.5124/jkma.2016.59.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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