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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고찰
A Review on the Change of Health Policy Based on Ethical Issues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8 no.3, 2018년, pp.222 - 225  

이동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  손명세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Health policy is a historical product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clud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of the state as well as the social and cultural elements of the country. Bioethics began to debate the ethical questions that arise in the overall process of life's birth and death, and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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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생명윤리법’ 제정시기와 맞물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윤리적 관점의 논의 전개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를 윤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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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의료정책의 하위 요소는 무엇인가?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구조와 보건의료자원,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불제도, 서비스공급자와 소비자(환자 등)의 행태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건 의료자원의 배치 및 분배,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은 시행하는 국가의 정치,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ᆞ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발전과정 속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구조와 보건의료자원,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불제도, 서비스공급자와 소비자(환자 등)의 행태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건 의료자원의 배치 및 분배,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은 시행하는 국가의 정치,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ᆞ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발전과정 속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생명윤리가 충돌하는 사례는 무엇인가? 특히 다양한 관점의 윤리적 문제들은 보건의료정책 내 의료의 각 부문과 요소들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기술과 정책의 발달과 국민의 의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시험관 아기시술을 통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인공임신중절을 통한 남아와 여아의 성감별에 따른 윤리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장기이식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뇌사와 장기이식 관련 윤리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존엄사의 문제, 배아복제의 윤리문제 등이 출현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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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Benatar D. Bioethics and health and human rights: a critical view. J Med Ethics 2006;32(1):17-20. DOI: https://doi.org/10.1136/jme.2005.011775. 

  2. Fotion N. Why medical ethics? Fernbank Q 1977;3(3). 

  3. Kim OJ, Park YH, Hyun BG. Development of the codes and guidelines of medical ethic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7;60(1):8-17. DOI: https://doi.org/10.5124/jkma.2017.60.1.8. 

  4. Kwon I. A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medical ethics education in Korea. Korean J Med Ethics Educ 2006;9(1):60-72. 

  5. Roh K. Policy issues and direction for social service provision. Sejo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6. Sohn M, Yu HJ. The ethical review on the basic law for health and medical feld. Korean J Med Law 2002;10(1):85-95. 

  7. Lee S. The present and future of organ transplantation act of Korea.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0. 

  8. Cheong YS. An Internet-based discussion on Korean medico-ethical cases. Korean J Med Ethics Educ 1999;2(1):177-188. 

  9. Koo YM, Hwang SI. Some ethical problems concerning the cloning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Korean J Med Ethics Educ 2000;3(2):199-209. 

  10. Hong SY. A critical review on the 'Bioethics & Biosafety Law'. J Korean Bioeth Assoc 2004;5(1):13-23. 

  11. Kim EA.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legislation and policies concerning the use of ART in Korea. J Korean Med Ethics 2010;13(3):205-227. 

  12. Beauchamp TL, Childress J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13. Kim B, Kim M. Using a health care proxy to overcome limitations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J Korean Med Ethics 2018; 21(2):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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