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태호

doi:10.7731/kifse.2017.31.3.14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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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교류 확대와 기후변화 등으로 감염병의 국내유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사회적 환경변화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의 증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 발생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의료 기관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본부 등 상급 기관으로의 신속한 보고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일반 환자와 감염된 의심환자를 공간적으로 나누는 시설이 여의치 않아 병원 내에서 감염이 확대될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원의 중동증후군(MERS)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발생 보고, 감염자의 분리 방법 및 감염 확대를 막는 방법 등을 고찰하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inflow of infectious diseases is increasing due to the expansion of exchanges between countries and climate change. The public concern and anxiety about the increase of the possibility of infectious disease due to the social environment change are increasing greatly.These pandemics are a serious...

The inflow of infectious diseases is increasing due to the expansion of exchanges between countries and climate change. The public concern and anxiety about the increase of the possibility of infectious disease due to the social environment change are increasing greatly.These pandemics are a serious threat to the economy. Hence, multifaceted efforts are required to prevent them from spreading.In many hospitals, it is very important to promptly report infectious diseases, such as the CDC, when infectious diseases occur.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separate general patients and suspected infected patients in these facilities, so there is a high risk of infection spreading within them. The paper presents the improvements of prevention and nonproliferation by researching the 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s, the method of separating infected patients, and the methods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based on the audit results of MER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주제어

표/그림 (9)

그림 Figure 1. Change of infectious disease trends by year.
표 Table 1. The Number of Imported Infections Diseases
그림 Figure 2. Number of occurrence in group 4.
그림 Figure 3. Infection disease report form.
그림 Figure 4. Sapporo city general hospital infection control manual.
그림 Figure 5. Doctors' consultations total per capita, 2014.
표 Table 2. The Differential Level of Technologies Among 5 Countries
표 Table 3. The Differential Level of Technologies Among 5 Countries
표 Table 4. The Differential Level of Technologies Among 5 Countrie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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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메르스 환자 발생한 이후 동년 11월 25일 까지 16개 병원에서 총 186명이 감염되어 38명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사회적 재난인 감염병 관련 법령과 감사원의 제재 및 주의 조치 내용을 근거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시발은 초지 진단 및 역학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초기 병원 감염을 놓친 것은 메르스 환자의 접촉감염 의심을 진료접촉 2 m이내, 시간공유 2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인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기준은 없으며 특히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병원 및 지역거점병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금번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음압병상 등 격리 시설이 효율적이지 못 하였다.

제안 방법

국내의 경우 ㈜KT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대응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 동물방역 통합 시스템(KAHIS) 데이터(축사 차량 방문 기록, 전국 농장정보, AI발병 농장정보, 축산차량등록 정보)와 KT의 통화로그 데이터를 연계 분석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경로를 예측하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초동대응 부실로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9월 메르스 최초 발생 후 사람 간 전파 사례가 확인되고 발생 국가가 증가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메르스 연구 및 감염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8차례 권고와 국내전문가의 2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해외 대응 사례 등에 관한 연구 분석 등 사전 대비에 소홀히 하였으며 관리대상자의 범위를 기준 분석 및 전문가의 조언 없이 좁게 설정하여 감염 확산을 초래하였다. 또한 최초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검사를 34시간이나 지체하였으며, 최초 환자가 입원한 병실로만 한정하여 의료진 등 20명만 격리하고 같은 층 다른 병실 등에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역학 조사를 종료하였다. 그 결과 최초 1번 환자와 접촉한 14번 환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삼성서울병원 81명, 15번 환자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6명, 16번 환자 대청병원 13명, 건양대병원 10명 등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되었다.
두 번째로 역학조사를 통하여 접촉자를 파악/격리하는 방식으로는 메르스 확산방지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인데도 병원명 비공개 등 정보비공개와 확산 방지에 실패하였다. 세 번째로 삼성서울병원의 환자조치관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조치사항으로는 정보 미공유에 따른 119구급대원의 감염 사례를 근거로 국민안전처의 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활동 관련 시스템을 질병본부의 감염병관리 종합 정보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감염병 관련 격리자 및 밀접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 통보 등 주의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각각 총 5건, 총 4건을 요구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정직 이상 중징계 9명)하도록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제재조치 통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병원 내에서 감염정보가 적기에 공유되도록 지도 및 감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11건을 통보하고 보건보지부장관에게는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을 통보하였다.
세 번째로 삼성서울병원의 환자조치관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조치사항으로는 정보 미공유에 따른 119구급대원의 감염 사례를 근거로 국민안전처의 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활동 관련 시스템을 질병본부의 감염병관리 종합 정보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감염병 관련 격리자 및 밀접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 통보 등 주의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각각 총 5건, 총 4건을 요구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정직 이상 중징계 9명)하도록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제재조치 통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병원 내에서 감염정보가 적기에 공유되도록 지도 및 감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11건을 통보하고 보건보지부장관에게는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을 통보하였다.⁽¹⁾ Figure 2은 2014년~2015년도에 국내에 발생한 제4군감염병의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대상 데이터

메르스는 신종 인간 베타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CoV)에서 야기된 바이러스 호흡기질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4군 감염병(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20종))’에 해당된다.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메르스 환자 발생한 이후 동년 11월 25일 까지 16개 병원에서 총 186명이 감염되어 38명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연구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9월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MRES) 최초 발생 후 사람 간 전파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발생국가가 증가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4군 감염병(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20종))’에 해당된다.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메르스 환자 발생한 이후 동년 11월 25일 까지 삼성서울병원 등 16개 병원에서 총 186명이 감염되어 38명이 사망하였다. 메르스 환자 186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4명 이상 메르스를 전파한 주요전파자는 총 5명으로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28명), 14번 환자(85명), 15번 환자(6명), 16번 환자(23명), 76번 환자(11명) 등 총 153명에게 전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또한 최초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검사를 34시간이나 지체하였으며, 최초 환자가 입원한 병실로만 한정하여 의료진 등 20명만 격리하고 같은 층 다른 병실 등에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역학 조사를 종료하였다. 그 결과 최초 1번 환자와 접촉한 14번 환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삼성서울병원 81명, 15번 환자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6명, 16번 환자 대청병원 13명, 건양대병원 10명 등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되었다. 두 번째로 역학조사를 통하여 접촉자를 파악/격리하는 방식으로는 메르스 확산방지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인데도 병원명 비공개 등 정보비공개와 확산 방지에 실패하였다.
그 결과 최초 1번 환자와 접촉한 14번 환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삼성서울병원 81명, 15번 환자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6명, 16번 환자 대청병원 13명, 건양대병원 10명 등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되었다. 두 번째로 역학조사를 통하여 접촉자를 파악/격리하는 방식으로는 메르스 확산방지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인데도 병원명 비공개 등 정보비공개와 확산 방지에 실패하였다. 세 번째로 삼성서울병원의 환자조치관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메르스 환자 발생한 이후 동년 11월 25일 까지 삼성서울병원 등 16개 병원에서 총 186명이 감염되어 38명이 사망하였다. 메르스 환자 186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4명 이상 메르스를 전파한 주요전파자는 총 5명으로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28명), 14번 환자(85명), 15번 환자(6명), 16번 환자(23명), 76번 환자(11명) 등 총 153명에게 전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1,2) Figure 1은 연도별 감염병 발생 추이이고, Table 1은 주요 유입 국가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감염병의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실마다 별도의 압력기준, 환기량, 습도, 온도 및 필터요건 등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환기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정보 미공유에 의한 119 구급대원 감염 및 사설 구급대원의 사망으로 국민안전처의 응급 환자에 대한 119구급활동 관련 시스템을 질병본부의 감염병관리 종합 정보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119 구급대원의 현장 구급활동 안전 깅화 등을 위한 관제 시스템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어야하고,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관련 법령 간 중첩되면 부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감염병의 특성상 대부분 검역 시 무증상이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사전 현장 파악과 교육, 홍보 및 검역질문서 작성 등으로만 예방이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며 여행역 정보 등을 자동으로 파악해 낼 수 있도록 항공사, 여행사를 연계하여 정보가 실시간 파악되도록 해야 한다.

후속연구

감염병 관련 이력 데이터 및 비정형 외부 데이터(날씨, 인구 이동, 교통량 등)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예측·분석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정량화된 데이터를 제시한다면 감염병의 사전 발생 지역/시간 예측, 감염 경로의 원인 분석, 확산에 대한 최적의 예방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감염병 관련 사고 : 질병정책과장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국민안전처의 특수재난실 및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로 각각 운영하므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제3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제외한다 처럼 감염병 관련 재난은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연구,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환경변화는 무엇인가?	국가 간 교류 확대와 기후변화 등으로 감염병의 국내유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사회적 환경변화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의 증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메르스는 어떤 질환인가?	메르스는 신종 인간 베타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CoV)에서 야기된 바이러스 호흡기질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4군 감염병(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20종))’에 해당된다.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메르스 환자 발생한 이후 동년 11월 25일 까지 16개 병원에서 총 186명이 감염되어 38명이 사망하였다.
	메르스 사태의 시발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사원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사회적 재난인 감염병 관련 법령과 감사원의 제재 및 주의 조치 내용을 근거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시발은 초지 진단 및 역학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초기 병원 감염을 놓친 것은 메르스 환자의 접촉감염 의심을 진료접촉 2 m이내, 시간 공유 2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인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기준은 없으며 특히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병원 및 지역거점병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금번 메르스 확산과정에서 음압병상 등 격리 시설이 효율적이지 못 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감염병의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실마다 별도의 압력기준, 환기량, 습도, 온도 및 필터요건 등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환기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8)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udit Report for MERS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201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Infectious Diseases Surveillance Yearbook (2015).
http://cdc.go.kr/CDC/notice/CdcKrTogether0302.jsp?menuIdsHOME001-MNU1154-MNU0005-MNU0088&cid67007.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isfortune and the Safety Supervision Basic Law" (2017).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PSS and the Organizations" (2016).
https://www.city.sapporo.jp/hospital/worker/infection_ctrl/manual.html (2017).
https://data.oecd.org/healthcare/doctors-consultations.htm#indicator-chart (2017).
http://techinfo.ntis.go.kr/assmt/TechLvlAssmtRes.do#no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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