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은 경비업법상 법체계 및 구성요건이 동일하여 경비업자 및 종사자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인 경찰까지도 경비업무의 범위와 임무에 대해 혼란을 갖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체계적인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Crime patterns in our society are diversifying as followed on the urbanization of population and the influx of immgrants. Existing murder, kidnap, sexual assault, etc. Especially, the crimes such as school violence, dating violence, domestic violence, violent abuse and even social hatred a...
Recently, Crime patterns in our society are diversifying as followed on the urbanization of population and the influx of immgrants. Existing murder, kidnap, sexual assault, etc. Especially, the crimes such as school violence, dating violence, domestic violence, violent abuse and even social hatred a crime, motiveless crime are spreading into every phase of national life. Due to the social situation, the sharp increase in demand for personal protection, the scale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en constantly expanded. Following this trend, the personal protective regulations in Security Industry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the it was enacted in 1995.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should have been amended and improv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e regulations adopted initially adopted has been maintained so far, which have resulted in various problems as they could not coincide with the purpose of private security, being divorced from the reality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social changes. Especially, in the case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 and facility security service, the legal requirements of both services are identical with each other in terms. Such legal systems may cause confusion to security businesses and employees, or the police managing and supervising them, regarding the scope and duties of security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such problems, the regulations of permission requirement that the personal protective regulations in Security Industry Act should be revised system. In this study, relevant personal protection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Security Industry Act have been reviewed critically in this paper. And also the regulations were review of those personal protection provisions enacted in security industry Act, so that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personal protection provisions that are apposite to the cases in this country could be suggested in order to amend the current laws and provide real grounds for the law enforcement.
Recently, Crime patterns in our society are diversifying as followed on the urbanization of population and the influx of immgrants. Existing murder, kidnap, sexual assault, etc. Especially, the crimes such as school violence, dating violence, domestic violence, violent abuse and even social hatred a crime, motiveless crime are spreading into every phase of national life. Due to the social situation, the sharp increase in demand for personal protection, the scale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en constantly expanded. Following this trend, the personal protective regulations in Security Industry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since the it was enacted in 1995.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should have been amended and improv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e regulations adopted initially adopted has been maintained so far, which have resulted in various problems as they could not coincide with the purpose of private security, being divorced from the reality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social changes. Especially, in the case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 and facility security service, the legal requirements of both services are identical with each other in terms. Such legal systems may cause confusion to security businesses and employees, or the police managing and supervising them, regarding the scope and duties of security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such problems, the regulations of permission requirement that the personal protective regulations in Security Industry Act should be revised system. In this study, relevant personal protection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Security Industry Act have been reviewed critically in this paper. And also the regulations were review of those personal protection provisions enacted in security industry Act, so that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personal protection provisions that are apposite to the cases in this country could be suggested in order to amend the current laws and provide real grounds for the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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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의 법·제도가 유사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변보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였으며,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 신변보호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실무자의 견해를 적극 활용하여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과 시설경비업의 법·제도가 유사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변보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하였으며,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 하여 국내 신변보호 관련 규정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관리 · 감독에 있어서 경찰청은 그룹총수, 정치인, 연예인 등의 신변보호원의 인적사항과 그 수를 파악하여 경비업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 ·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 · 훈련에 있어서 이론과목으로 경비업법 외에 헌법, 민법, 형법 등의 법률 교육시간을 추가하며, 실무교육에 있어서는 신변보호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나머지 3개 경비업무의 실무과정 6시간을 신변보호업무 실무교육에 추가하여 중점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현행 경비업법상 유일한 자격증제도인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뉘어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무교육 및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현행 경비업법에 추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신변보호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관련 자격증을 개발하고 나아가 국가공인 신변보호사 자격증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신변보호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변보호원의 자격 등급과 검증과목, 검증방법 등을 보완해 신변보호사 자격증 제도를 법제화하고 그 자격을 획득한 신변보호원만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가입 여부는 경비업 허가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비업체는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져 안정된 기업운영을 영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여 현행 경비업법의 허가요건에 보험가입규정의 의무를 법제화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는 글로벌 표준화의 기준을 마련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법제도 및 관련 규정을 매뉴얼화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 이외에 미국 및 유럽의 경비업법을 적극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필요한 법제도를 연구 · 개발하여 적합한 국내 모델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원을 일반경비원에서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정직원 정족수 기준 법제화, 보험가입규정을 의무화 하여 업무성격에 따른 전문성과자질을 높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현행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허가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는 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 되는 이유는?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그에 대한 법 제도적인 측면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비업법상 신변보호 관련 규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법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사회의 변화 및 민간경비업의 현실과 괴리되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어떤 범죄들이 나타나는가?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외국인의 이민 유입으로 범죄의 유형 및 형태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살인, 납치, 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이외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노인폭력을 비롯한 사회증오형 범죄, 묻지 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는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태에 따라 신변보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민간경비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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