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범죄예방용 CCTV설치의 비용편익분석: 절도와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윤우석; 이창훈; 심희섭

doi:10.36623/kssa.2019.50.8

범죄예방용 CCTV설치의 비용편익분석: 절도와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Cost-benefit Analysis of Installing Crime Preventive CCTV: Focused on Theft and Assault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50, 2017년, pp.209 - 237

윤우석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 이창훈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정경찰학부) , 심희섭 (한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정경찰학부)

초록
AI-Helper

범죄 발생의 '기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여러 이론들은 CCTV 활용의 가능성을 확대시켰으며,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율 감소와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결과를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들은 현실에서 CCTV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약 300%이상의 CCTV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증설에 따른 편익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순히 CCTV 설치로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CTV의 설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B/C 분석)을 실시하여, CCTV 설치에 관한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CCTV 설치 대수 및 비용, 예산, 운영위원회, 범죄 발생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은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과 회귀 계수에 기초한 비용편익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범죄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201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단순비용편익분석 방법 결과, 2014년 CCTV 설치 총 비용은 2016년 물가 기준 686억 2천 6백만 원이었고, 범죄(절도 및 폭력) 발생 감소로 인한 범죄비용절감효과는 908억8천8백만 원이었다. 이는 CCTV 설치에 100원을 쓸 경우 132원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이다(B/C 효율성 = 1.32%). 최귀계수를 활용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CCTV 설치비용(3,192억 2천 2백 38만 원) 대비 절도 및 폭력 감소에 따른 이익이 4,863억 7천 5백 20만원으로 나타나, B/C효율성은 1.52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식으로, CCTV 설치로 인한 범죄감소의 사회 전체적 이익을 분석한 결과, 절도 및 폭력 감소로 인한 이익이 1조 4,756억 8천 6백 4십만 원으로, B/C효율성은 3.6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CCTV 설치에 대한 실증적 정책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ories on 'opportunity for crime' have utilized CCTV in crime prevention approach, and empirical studies showing crime prevention effects of CCTV have supported expansion of CCTV installation. Particularly, in Korea, the number of CCTV installation had tripled from 2011 to 2015, and governmental policies regarding CCTV have become one of the mainstream social control strategies. Although a couple of empirical studies showed decrease in crime rate due to CCTV installation, there is no study investigating B/C analysis(Benefit vs. cost analysis) of CCTV installation. B/C analysis results will be beneficial for official decision-making of criminal justice policy, and this study is purported to produce such fundamental evidence for policy making procedure. To fulfill this goal, this study collected data on financial information, crime data between 2011 and 2015 across the nation from 232 governmental district offices and the Korean National Police. This study then conducted two different B/C analyses(simple B/C analysis, regression-based B/C analysis). The simple B/C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1) total costs for CCTV installation in 2014 was 68,626,000,000 won(approximately, US$57,188,333.00, money exchange rate 1200won=US$1), 2) benefits of crime reduction was 90,888,000,000 won(appx. US$75,740,000), and 3) B/C rate was 1.32. The regression-based B/C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1) B/C rate was 1.52 when only reduced costs of criminal justice processes for crime employed, and 2) B/C rate was 3.62 when overall social costs including reduced costs of criminal justice processes and social benefits, e.g., reduction in costs for managing fear of crime, due to the crime reduct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용편익분석란?	비용편익분석이란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업이나 정책을 통한 이익과 필요비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비용보다 이익이 클 때 예산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한다. 비용편익분석이라는 용어는 미국 홍수통제법(Flood Control Act)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후생경제학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오정일, 2012, p.
	범죄에 관하여 CCTV설치의 이점은?	이상의 범죄학 흐름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기반으로 많은 예산이 CCTV설치에 집중되고 있다. 대체로 CCTV관련 연구들은 CCTV가 범죄억제및 범죄수사의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범죄자는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범죄 시도를 덜하게 되며, 범죄가 발생한 경우 CCTV가범죄증거 확보에 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 는 주장에 근거하여 CCTV의 설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 예를 들어, 최근 전국의 CCTV 설치 대수 및 효율성과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에는 인구 천 명당 CCTV의 대수는 약 1.
	형사사법 분야의 비용편익분석의 종류는?	형사사법 분야의 비용편익분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째, 전체적인 범죄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둘째, 개별 유형의 범죄나 사회 문제의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형사사법 분야 프로그램이나 기관 운영비용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체 범죄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범죄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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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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