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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VR 게임산업법 쟁점 및 고려사항 원문보기

한국정보통신학회지 = The magazine of KIICE, v.18 no.1, 2017년, pp.48 - 53  

송승근 (동서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전공)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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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게임에서는 사행성을 고려해야하는 문제까지 갖고 있는 것이다[1]. 본 논고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현실이 직면한 게임규제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고려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 본 게임은 360도 사방을 볼 수 있는 VR콘텐츠와 전자제어 모터로 콘텐츠의 내용대로 움직임이 구동되어 실제와 같은 체감을 느끼게 하는 시뮬레이터 게임기이다. VR영상은 도심의 빌딩숲 사이로 설치된 롤러코스터를 움직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움직임의 강도에 따라 하드 버전과 노멀 버전을 선택 버튼으로 선택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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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VR을 게임에 적용했을 때 개발사 입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VR을 게임에 적용했을 때 개발사 입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등급분류에 따른 게임물 사전 심의 제도인 것이다. 국내에 출시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난제를 갖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물에는 어떤 등급이 존재하는가? 그러면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한 VR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는데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그것은 VR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처럼 등급분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케이드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19금) 형태로 두 가지 등급이 존재한다. 아케이드 게임물은 과거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을 겪으면서 사행성이라는 자대로 심각할 정도를 등급심의를 까다롭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VR 전용 게임 제공업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현행 게임산업법으로 VR 게임을 처리할 경우 사행성을 과도하게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산업의 토양을 마련하는데, 큰 장애 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행성을 염두해 두고 VR 게임물을 검토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만 벌어질 뿐 VR 게임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초법적인 아케이드 게임물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에게 VR 게임이 또 하나의 피안처가 되어 합법을 가장한 불법 게임물을 양산해 내는 통로는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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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이상홍, "국내 VR 산업 실태조사", 정보통신진흥센터, 2016. 

  2. 강만석, "가상현실게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3. 클라우드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016. 

  4. 래리 다운즈, 춘카 무이, "킬러 애플리케이션", 국일 증권경제연구소, 1999. 

  5. 린덴, 국내여행, VR체험 넥사이팅 안양 스트라이크팡 신세계를 맛보다!, 2017.5.2. http://ss_mj1114.blog.me/220996475175 

  6. 제임스의 유산, https://www.grac.or.kr/Statistics/GameStatistics.aspx 게임물 찾기, 등급분류결정찾기, 게임물명제임스의 유산. 

  7. Space Pirate Trainer, https://www.grac.or.kr/Statistics/GameStatistics.aspx 게임물 찾기, 등급분류 결정찾기, 게임물명Space Pirate Trainer. 

  8. 플레이스테이션(R)브이알 월드 https://www.grac.or.kr/Statistics/GameStatistics.aspx 게임물 찾기, 등급분류결정찾기, 게임물명플레이스테이션(R)브이알 월드. 

  9. VR 4D라이더 https://www.grac.or.kr/Statistics/GameStatistics.aspx 게임물 찾기, 등급분류결정찾기, 게임물명VR 4D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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