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김용열; 박영서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ME Supporting Policy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20 no.2, 2017년, pp.387 - 40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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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를 중소기업 관점에 맞추어 고찰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의 관련성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래의 유망분야는 세계경제포럼 조사, 제조업 혁신, 신성장동력 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GE의 대응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지원과의 관련성이 중요할 뿐 아니라 유망분야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유망성과 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미래 신규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 세부와 파생의 분야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역량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the environmental chan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viewpoint of SME, and to analyze the relevance betwe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ME, thereby reviewing the governmental supporting policy for SME. Promising field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derived from WEF survey, manufacturing innovation, and new growth engine. Also the case of GE's movement could be a good reference. We explored the relevance betwe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ME supporting policy, and described the suitability as SME's next item among the various promising fields. When extracting new business items by using the factor of prospective and appropriate conditions, both types such as product or service and subordinate or derivative items would be possible. For the proper ac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ot only the competence enhancing of SME itself but also positive supporting policy of government side are to be consider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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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 전체나 개별 기업들에게 위협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의 이슈를 중소기업 관점에 맞추어 고찰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의 관련성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다룬 기존연구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 개념 자체, 핵심적인 기술과 요소와 같은 거시적인 영역에 속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본 논문의 성격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앞 절에서 4차 산업혁명의 유망분야가 어떠한 것들인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는 각국의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통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이 중소기업에게 어떠한 기회와 위협을 줄 것인지,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충북연구원에서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최근 들어 중요성이 부각되는 3D 프린터 산업이 충청북도 산업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충북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가설 설정

둘째, 선정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중소기업 전략품목 선정작업과 유사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으나⁸⁾ 품목이라는 용어보다 아이템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용어나 개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품목 외에 비제조업에 속한 서비스도 포함하기 위함이다.

제안 방법

미국의 제조업 혁신 정책은 첨단제조구상(AMI)과 제조혁신 국가네트워크(NNMI)로 요약이 된다. 3D 프린팅, 첨단센서, 신소재디자인, 나노소재, 생물정보학, 산업용 로봇 등을 핵심 기술분야로 지정한 데 이어 첨단제조업, 정밀의학, 두뇌이니셔티브, 첨단자동차, 스마트시티, 청정에너지, 교육기술, 우주, 고성능컴퓨팅 등의 미국혁신전략 9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체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IT 활용을 비롯한 중견, 중소, 소규모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2025년까지 일어날 티핑 포인트를 21개로 정리하고 각 항목별로 응답자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이후 세계경제포럼 회장 Schwab의 저서(2016)에서는 21개의 티핑 포인트 외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2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총 23개의 분야에 대해 기술의 전반적 개요,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예측 불가능한 영역, 현재의 동향 등 상세한 분석을 하였다.

대상 데이터

차세대 IT기술, 고급 디지털제어, 신소재 등 향후 업그레이드할 10대 산업을 선정하였고 제조업 혁신센터, 스마트제조업 프로젝트, 제조업 기초역량 강화, 녹색 제조, 최첨단 설비 등 5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2) 다만 제조업 혁신은 첨단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안이 있고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미래의 신규 유망분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최소 효율규모로서 비용 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데 효율적인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 기준)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품목이어야 한다. 둘째, 1인당 생산성으로서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 셋째, 종사자 비중으로서 해당 업종‧품목의 전체 종사자(상시근로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품목이어야 한다.
셋째, 유망아이템 도출은 대상 사업의 세부 및 하위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그로부터 파생된 분야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위의 예로 설명하면 식품은 하위 품목, 체험관은 파생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1인당 생산성으로서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 셋째, 종사자 비중으로서 해당 업종‧품목의 전체 종사자(상시근로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품목이어야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대상 산업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할 수 있는) 분야로서 중소기업이 개발과 제조(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대기업에게 유망하다고 해서 중소기업에게 유망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유망성 여부가 중요하고 필요하면 정부지원에 의해 유망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최소 효율규모로서 비용 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데 효율적인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 기준)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품목이어야 한다. 둘째, 1인당 생산성으로서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

후속연구

5)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산업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나 유망산업, 그리고 이를 담당할 중소기업들의 역할 변화와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논점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성 분석의 기준은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간 유망아이템 타당성 평가에서 사용해온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틀을 참고로 할 수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평가 틀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중소기업의 사업이나 아이템이 기술적으로 타당한 수준인지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상 아이템이 도출되면 각각 상황이 다른 해당 중소기업들에게 사업화 지원을 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대상 아이템의 R&D 지원이 될 수도 있고 판로나 유통 지원, 네트워크 및 가치사슬 형성, 자금 등 경영상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IT 활용을 비롯한 중견, 중소, 소규모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TPP를 계기로 한 중견,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전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련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는 총 8개인데 이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전체적인 협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과 중소기업 위주의 적절한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시각과 관련부처의 다각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기술적 조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해당 기술의 경쟁력이나 타당성이 있는지 기술성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기술성 분석의 기준은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간 유망아이템 타당성 평가에서 사용해온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틀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일본재흥전략 2016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IT 활용을 비롯한 중견, 중소, 소규모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TPP를 계기로 한 중견,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전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매출액 대비 R&D투입 비중으로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해 연도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는 품목(연구개발의 실효성이 없는 품목의 경우 투자비 비중)이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WEF회장 클라우스 슈밥이 정의한 4차 산업혁명은?	WEF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되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적인 혁명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중 제조업 혁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국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2014)을 발표하였다.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 창출, 지역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 사업재편 촉진 및 혁신기반 조성 등 4대 추진방향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13대 과제가 설정되어 있다. 2016년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제시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래의 유망분야는 무엇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가?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의 환경변화를 중소기업 관점에 맞추어 고찰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의 관련성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래의 유망분야는 세계경제포럼 조사, 제조업 혁신, 신성장동력 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고 GE의 대응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지원과의 관련성이 중요할 뿐 아니라 유망분야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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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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