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책 연구 성과의 유상 기술이전 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 기술료 결정요인 비교에 관한 연구 : N 사업단에 참여한 대학과 중소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백종일; 현병환

국책 연구 성과의 유상 기술이전 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 기술료 결정요인 비교에 관한 연구 : N 사업단에 참여한 대학과 중소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terminants Priority of the Royalty in National R&D Project: Focused on the Case of 'N' Center's Technology Transfer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20 no.2, 2017년, pp.430 - 457

백종일 (농생명 바이오 식의약 소재개발 사업단) , 현병환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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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책 연구 성과의 기술거래에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에 작용하는 기술료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이전 관련 기관, 기술공급 및 도입 기업 등 이해 관계자에게 유의한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 국책 연구 사업을 추진한 N사업단의 대학과 중소기업간 기술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96개 기술공급 기관과 85개의 기술도입 기업에게 201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2개월 동안 AHP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술거래 당사자 간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거래 양 당사자는 '기술 활용의 수익성'과 '경영진의 기술도입 의지'를 중요한 기술료 결정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기술공급 기관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경쟁력' 요인을, 기술도입 기업은 '기업의 가용 예산범위'를 더 높은 상대적 중요성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 현장의 구체적 니즈를 반영한 기술수요 조사, 기술료 지불 방법의 다양화,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연구 평가 지표의 차별화, 기술개발 시급성을 반영한 연구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ningful inform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concerning the determinants of royalties of technology transfer to stakeholder. To identify key determinants of royalties in technology transfer, this study conducted AHP survey analysis (Survey period: 01/09~31/10, 2016) of 96 government-funded research centers and 85 companies which were participants of the R&D project "Next Generation BioGreen21" of R.D.A in the "N" center from 2011 to 2015. Research results show that both parties acknowledge 'Technical considerations for determining the profitability of the technologies' and 'The interest and willingness of the management group' as critical factors for the determinants of royalties. The difference of each party is that private companies acknowledge 'Available budget plan' as a critical factor while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centers value 'Market competitiveness'. These findings suggest four main policy implications which are the investigation of technological demands reflecting specific needs of industrial sites, the diversification of royalty payments for private companies, the differentiated research evalu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echnology transfer and the planning of public R&D project reflecting research time span of private compan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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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국책 R&D 연구사업인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N사업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관의 기술료 결정요인에 대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책 R&D 연구 성과가 산업현장에서 기술거래를 통하여 기술 이전될 때,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기술료 결정 요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각 거래당사자간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거래 당사자 간 기술이전 협상의 기술료 결정요인을 AHP 계층 항목을 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기술이전 또는 기술사업화 관련 주요 결정요인 및 기술료 또는 기술가치평가의 주요 결정요인을 취합하여 ‘기술이전 또는 기술사업화 촉진 관련 선행연구의 공통 결정요인’과 같이 정리하고, 연구자들이 AHP 계층화를 위해 활용한 공통 결정 요인을 도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책 R&D 연구 성과가 산업현장의 활용을 위해 유상 기술이전의 형태로 기술거래가 이루어 질 때,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에 어떠한 기술료 결정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각 기술거래 당자의 요인들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술료 징수나 활용을 둘러싼 제도개선이나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법 등을 분석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실제 산업현장의 기술거래에서 다양한 변수로 작용하는 기술성, 시장성, 기업내부요인, 기술개발기관의 요인들이 각 기술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기술료 책정시에 어떠한 우선순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상호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선행연구의 기술료 및 기술가치평가 연구와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술거래 성사를 위해 어떠한 협상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기술거래 협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려 요인 중 특별히 기술료의 결정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해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의 비교를 통하여 차이를 규명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는데 차별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산업분야로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국책 R&D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과 기술이전 촉진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 등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및 관련 기관에게 기술 거래 시, 양 거래 당사자가 기술료 산정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도계훈･엄익천(2011)은 그동안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로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체계에 국한하였음에 지적하고,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는 [징수･배분-집행-사후관리]를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술료 제도 법령의 합리화, 기술료의 징수･배분체계 개선, 기술료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주장하였다. 전수범(2011) 법률적 차원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기술료제도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술료는 정부 출연금만을 기준으로 징수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기술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현실적 기술료 거래 가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기술거래에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상호간에 가장 중요한 협상 항목인 기술료 결정 요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실증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환경적 촉진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술료 징수나 활용을 둘러싼 제도개선이나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법 등을 분석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실제 산업현장의 기술거래에서 다양한 변수로 작용하는 기술성, 시장성, 기업내부요인, 기술개발기관의 요인들이 각 기술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기술료 책정시에 어떠한 우선순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상호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선행연구의 기술료 및 기술가치평가 연구와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제안 방법

셋째, 고유치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추정한다. 넷째, 기술료 결정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순위를 얻기 위하여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화한 후, 평가자의 논리성을 검증하기 위해 쌍비교의 일관성을 검정한다.
또한, ‘기술료 결정 요인’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가 지정한 기술가치 평가기관 9곳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술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인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 사업성 분석을 기본 결정 요인으로 반영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2014). 다만, 기술거래에 있어서 기술성 요인에는 기술의 권리성(배타적 권리성) 요인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권리성은 기술성의 항목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사업성 요인은 시장 성장성에 관한 예측과, 이전받은 기술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품 출시를 통한 수익성(사업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성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기술이전 촉진 결정요인으로 공통적으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도입 기업의 내부 결정 요인’으로 상위 항목을 구성하고, 기술공급 기관의 결정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들은 ‘기술공급 기관 고려요인’으로 구성하여(그림 1) ‘기술료 결정요인 AHP 모형’ 으로 계층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료 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AHP 의사결정 체계를 결정하였다. 첫째, 기술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술료 결정과 관련된 주요 공통 요인을 추출하고 계층화하여 의사결정계층(Decision Hierarchy)을 설정한다.
둘째, 기술료 결정요인의 쌍대 비교를 위해 9점 비율척도를 구성한다. 셋째, 고유치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추정한다. 넷째, 기술료 결정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종합순위를 얻기 위하여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화한 후, 평가자의 논리성을 검증하기 위해 쌍비교의 일관성을 검정한다.
본 연구에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료 결정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AHP 의사결정 체계를 결정하였다. 첫째, 기술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술료 결정과 관련된 주요 공통 요인을 추출하고 계층화하여 의사결정계층(Decision Hierarchy)을 설정한다. 둘째, 기술료 결정요인의 쌍대 비교를 위해 9점 비율척도를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료 결정의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에 대한 AHP 가중치 분석을 실시하고, 각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산출한 결과 과 같이 최종 분석되었다.
AHP 기법 상 다수 평가자의 평가치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수치 통합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평가자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의 각 원소에 대하여 전체 평가자의 평가치 들을 기하 평균하여, 단일의 쌍대비교행렬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각 평가자의 쌍대비교행렬로 부터 우선도를 도출한 후, 그 우선도를 산술평균으로 통합하는 방법이다(Saaty, 1980). 한편 Saaty(1980)는 이 두 방법의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수준으로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2이상이 나온 응답자는 모두 표본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 표본 분석의 대상은 기술공급 기관 40명과 기술도입 기업 21명의 응답자가 AHP 설문 분석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술료 결정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의 쌍대 이원 비교 각 항목 간 CR값은 기술공급 기관은 0.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³⁾을 수행하는 N사업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표본 대상을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N사업단은 농촌진흥청의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중 농생명 바이오 식의약 소재분야의 실용화 기술을 연구개발 하는 사업단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 하고, 현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N사업단에서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기업 중 유상 기술이전 성과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일차적으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96개 기술공급 기관(연구 기술 개발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술료 결정요인에 대한 쌍대 비교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차적으로 이들 기술공급 기관으로 부터 유상 기술료를 지불하고 기술을 도입한 85개의 기술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같은 방식의 AHP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6개 기술공급 기관과 85개의 기술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AHP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술공급 기관으로 부터 68개, 기술도입 기업으로 부터 51개의 설문이 회수되어 각 설문에 대한 CR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보다 높은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응답자중 설문지의 문항 중 단 한 개의 질문 항목에서라도 문항의 CR값이 0.
일차적으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96개 기술공급 기관(연구 기술 개발 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술료 결정요인에 대한 쌍대 비교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차적으로 이들 기술공급 기관으로 부터 유상 기술료를 지불하고 기술을 도입한 85개의 기술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같은 방식의 AHP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 기술거래 양 당사자가 고려하고 있는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AHP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Saaty(1980)가 개발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 방법은 본 연구에서 각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이 기술료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다 기준의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한 최적의 분석도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책 R&D 연구 성과의 기술을 이전 받고자 할 때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의 기술거래에서 기술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방법을 활용 하였다.

성능/효과

박현우(2005)는 우리나라 기술가치 평가사례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 지적재산권상태, 기술수명, 할인율 수준 및 할인율 결정방식, 기술기여율 및 기술기여도 결정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는 지적재산권인 특허 등록 여부가 높은 평가금액의 산정에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분야는 생명바이오 분야가 높은 금액으로 평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선주(2013)는 기술이전 사업화 영향요인을 하나의 지표로 구성한 뒤,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 측면에서 각각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기술공급자는 기술수요자의 의지, 역량, 자금 능력 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수요자는 기술의 수준에 대하여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찬호외(2012)는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당시에는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중지된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화의 실패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노성여(2016)는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특허실적과 기술이전의 기술료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술료 금액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국내 특허 출원 수와 미래 특허 출원 수 및 과학기술 특허 출원 수가 기술료를 높이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김승혁(2015)은 기술료 회수기간이 정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과제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 수행주체가 대기업 일수록 기술료 회수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제 공모방식은 정부의 개입도가 높은 RFP 방식이 가장 단기간 내 기술료가 회수가 시작되는 반면, 자유 공모에서 제품수준으로 공모가 구체화 될수록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동규(2007)는 정부의 각 부처별 R&D사업의 기술료에 대한 합리적인 징수 및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이 기술을 실시하는 기술도입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특히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되는 정율 기술료 방식은 매출 실현에 따른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도형(2010)은 “2008년도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조사･분석”을 통해 보고된 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보고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화 과정에서의 기술가치평가 요인이 기술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술 판매자와 기술 수요자간에는 기술가치 평가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기술 공급자 보다 기술 구매자 즉 기술도입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수익 가능성 요인(기술개발자체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가능성), 비용적 고려요인(기술 사업화시 기업 내부 자원의 비용), 기술사업화의 부수적 파급효과 관련 요인, 시장 진출 관련 고려요인, 소비자 수용의 거시적 환경요인 등으로 분석한 바 있다.
변종원(2013)은 기술거래 계약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협상자의 협상력(협상자의 자질, 경험 및 협상력)과 기술거래자의 경영 및 기술능력(기술제공자의 기술력, 거래경험 및 조직의 결속력) 및 기술거래 환경 분석력(상대국가의 문화 및 산업정책, 시장특성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 환경 분석력, 기술거래자의 경영 및 기술 능력, 협상자의 협상력 순으로 기술거래 계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정희태(2004)는 기술 도입 시 기술도입 기업의 환경특성이 협상과정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기술도입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동 요인이 클수록 기술공급 기관의 강압적 협상전략(위협, 법적호소, 요청)사용을 증가키는 반면, 기술도입 기업의 환경 풍요성(시장, 정부, 경쟁, 기술)은 기술공급 기관의 비강압적 협상전략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런데, 세부적인 하위 결정 요인 전체를 종합한 기술료 결정요인을 비교해 보면 기술공급 기관에서는 시장경쟁력(1위, 0.122), 기술의 활용에 따른 수익성(2위, 0.121), 기술도입 기업의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공동 2위, 0.121) 순으로 나타났고, 기술 도입 기업에서는 기술의 활용에 따른 수익성(1위, 0.156),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2위, 0.141), 기술도입의 필요성 및 긴급성(3위, 0.120) 순으로 나타나 기술도입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도입에 따른 수익성 이외에도 경영진의 관심 및 기술도입의 긴급성을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058)로 양 기술 거래 당사자 모두 낮은 상대적 중요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기술도입 기업에서 보다 더 낮은 고려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별로 기술료 결정 요인의 우선순위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시장 경쟁력 요인(기술공급 기관 : 1위, 기술도입 기업 : 5위)과 가용 예산 범위 요인(기술공급 기관 : 11위, 기술도입 기업 : 7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거래에서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료 납부 방법이 보다 다양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료 결정에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써 경영진의 의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술 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상대적 중요성이 낮은 요인으로는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투입비용(12위)과 기술 권리의 안정성(1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 부터 평가된 객관적인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상대적 중요성은 기술공급 기관에서는 7위(0.074), 기술도입 기업에서는 9위(0.058)로 양 기술 거래 당사자 모두 낮은 상대적 중요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기술도입 기업에서 보다 더 낮은 고려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별로 기술료 결정 요인의 우선순위 간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시장 경쟁력 요인(기술공급 기관 : 1위, 기술도입 기업 : 5위)과 가용 예산 범위 요인(기술공급 기관 : 11위, 기술도입 기업 : 7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경쟁력 요인은 시장 진입을 위한 제품 차별성을 의미 하는 것(표 4)으로 기술공급 기관에서는 제품 차별성을 위해 활용된 기술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기술도입 기업은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기술 그 자체 보다는 궁극적으로 기술이 도입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성 또는 원가절감 등 경영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기술도입 기업의 가용예산의 범위 요인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다소 높은 수준의 결정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기술공급 기관에서는 아주 낮은 수준의 기술료 결정 고려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점은 기술공급 기관에서는 우수한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차별성이 확보되기만 한다면 기업에서는 기꺼이 가용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기술거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기술도입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이전에서 당해 연도 기업 경영 계획상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가용예산의 범위 요인을 상당히중요한 기술료 결정의 고려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기술거래에서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료 납부 방법이 보다 다양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도입 기업의 기술료 결정에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써 경영진의 의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기술도입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이전을 통한 제품 개발 이라는 기업의 연구개발 측면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술거래 당시 기업의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적 측면의 의사결정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앞으로 국책 R&D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선정할 때에는 최종 기술 개발 기간과 기술 공급 가능 시기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공급 기관과 달리 기술도입 기업에서는 기술도입의 시기를 매우 중요한 기술료 결정의 영향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의 끊임없는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의 성공적 출시를 위해서 최적의 기술개발 타이밍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은 모두 상위 계층의 요인에서는 시장성 요인(1위), 기술도입 기업의 내부(고려)요인(2위)을 기술료 결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려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세부 요인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기술공급 기관에서는 시장 경쟁력(1위), 기술의 활용에 따른 수익성(공동 2위)과 기술도입 기업의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공동 2위)를 높은 수준의 기술료 결정 고려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기술 도입 기업에서는 기술의 활용에 따른 수익성(1위), 경영진의 관심및 의지(2위), 기술도입의 긴급성 및 필요성(3위) 순으로 높은 상대적 중요성을 부여 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기술공급 기관의 1위(0.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은 공통적으로 기술료 결정을 위한 상위 계층의 고려요인으로 시장성 요인(1위), 기술도입 기업의 내부(고려)요인(2위) 인식하고 있어 양 당사가간 가중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상위 계층 결정요인의 우선순위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었다. 다만, 기술 공급기관에서는 기술성 요인이 3위(0.
정혜진(2016)은 다양한 사업화 요인들이 연구소 기업 설립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소 기업의 설립확률과 기업의 개수는 연구 인력수가 많을수록, 산업재산권인 특허 출원이 많은 기관일수록, 그리고 대전 연구개발 특구 내 위치한 기관일수록 그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본철･남상성(2014)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현재까지는 대상 기술 및 기술에 대한 관리,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제도 및 관련 조직의 효율성 확보가 주로 강조되고 있는 반면,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이전기관의 활동 기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술공급 기관인 대학의 R&D 능력은 비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김찬호외(2012)는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당시에는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기술사업화가 중지된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화의 실패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표면적인 실패원인과 숨겨진 내면의 실패원인이 달랐는데, 자금부족과 불가항력적인 요인, 관리력, 대량생산기술 부재 등은 표면적 원인으로 나타났지만, 이면에 숨겨진 실패 원인은 기술구성 및 기술제품 단계별 소요 기술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 부족, 기술개발 성공과 기술사업화 성공이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주요한 실패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성진(2011)은 공공연구기관으로 부터 개발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사업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기술요인, 시장요인, 기업역량요인, 정책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요인과 시장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 기술료 결정 고려요인을 비교할 때 상대적 중요성의 순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시장 경쟁력 요인(기술공급 기관 : 1위, 기술도입 기업 : 5위)과 기술도입 기업의 가용 예산 범위 요인(기술공급 기관 : 11위, 기술도입 기업 : 7위)로 나타났다. 시장 경쟁력 요인은 시장 진입을 위한 제품 차별성을 의미 하는 것(표 4)으로 기술공급 기관에서는 제품 차별성을 위해 활용된 기술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기술도입 기업은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기술 그 자체 보다는 궁극적으로 기술이 도입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성 또는 원가절감 등 경영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후속연구

넷째, 앞으로 국책 R&D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선정할 때에는 최종 기술 개발 기간과 기술 공급 가능 시기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술거래에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상호간에 가장 중요한 협상 항목인 기술료 결정 요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실증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의 환경적 촉진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술료 징수나 활용을 둘러싼 제도개선이나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법 등을 분석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실제 산업현장의 기술거래에서 다양한 변수로 작용하는 기술성, 시장성, 기업내부요인, 기술개발기관의 요인들이 각 기술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기술료 책정시에 어떠한 우선순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상호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선행연구의 기술료 및 기술가치평가 연구와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술거래 성사를 위해 어떠한 협상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기술거래 협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려 요인 중 특별히 기술료의 결정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해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의 비교를 통하여 차이를 규명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는데 차별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조사 대상을 N사업단에서 국책 연구 과제를 수행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IT분야나, NT 및 ST 분야와 같이 기술적 배경이 다른 국책 연구개발 기술의 기술거래에서는 일반화 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책 R&D 연구 성과가 산업현장의 활용을 위해 유상 기술이전의 형태로 기술거래가 이루어 질 때,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에 어떠한 기술료 결정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각 기술거래 당자의 요인들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종 연구 성과가 기술이전의 과정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의 촉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공공 기관 등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및 관련 기관에게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이 고려하고 있는 실질적 기술료 결정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교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의한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2년~2014년 우리나라 국책 R&D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는 총 얼마인가?	2000년 1월 ｢기술이전촉진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최근 3년간(2012년~2014년)의 우리나라 국책 R&D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3년간 평균 168,199억 원의 국가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여 평균 5,905건의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2,537억 원의 기술료 성과를 거두었다(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 R&D 성과 정보 현황･통계, 2016). 이것은 전체 공공부문 R&D투자 대비 민간 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투자회수율은 1.
	기술이전촉진법이 최초로 제정된 해는 언제인가?	2000년 1월 ｢기술이전촉진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최근 3년간(2012년~2014년)의 우리나라 국책 R&D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3년간 평균 168,199억 원의 국가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여 평균 5,905건의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2,537억 원의 기술료 성과를 거두었다(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 R&D 성과 정보 현황･통계, 2016). 이것은 전체 공공부문 R&D투자 대비 민간 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투자회수율은 1.
	2012년~2014년 3년간 평균 168,199억 원의 국가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여 민간 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투자회수율은 몇 % 였는가?	2000년 1월 ｢기술이전촉진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최근 3년간(2012년~2014년)의 우리나라 국책 R&D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3년간 평균 168,199억 원의 국가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여 평균 5,905건의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2,537억 원의 기술료 성과를 거두었다(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 R&D 성과 정보 현황･통계, 2016). 이것은 전체 공공부문 R&D투자 대비 민간 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투자회수율은 1.51% 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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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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