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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농촌지역 폐교활용 정책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Utilization Policy for Closed Schools in Korea and Japan 원문보기

韓國農村建築學會論文集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v.19 no.3, 2017년, pp.1 - 8  

김홍기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number of closed rural schools is increasing due to the decrease in school age population. This study aims to comparative analysis of utilization policies for closed schools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oth Korea and Japan wa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

주제어

#농촌지역   #농촌폐교   #폐교활용 정책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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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폐교활용정책에 관한 연구로서 문헌조사와 인터넷 사이트 조사를 통해 분석을 하였다. 한국의 폐교현황 및 폐교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지방 교육재정 알리미, 페교활용 관련법에 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일본의 폐교활용정책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 총무성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폐교활용정책에 대하여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여기에서는 일본의 폐교활용 사례 중의 하나인‘산촌유학’ 시스템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산촌유학’의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폐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폐교현황과 폐교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일본의 폐교활용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일본의 경우,문부과학성은 활용방법, 이용자 등을 모집하고 있는 폐교시설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활용용도 모집 폐교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폐교활용 사례와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은 미활용 폐교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업, NPO, 노인복지시설 등과 매칭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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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촌지역의 학교의 역할은 어땠는가? 최근 폐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활용되는 폐교도 많다. 농촌지역의 학교는 교육시설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거점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향후 폐교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과제일 것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시행되어 폐교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으며, 다양한 국가사업을 통해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폐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국은 최근까지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2016년부터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폐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조건의 폐교시설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문부과학성은 활용방법, 이용자 등을 모집하고 있는 폐교시설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폐교시설 활용 용도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폐교활용현황에서 교육시설,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소득증대, 기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아직까지 폐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폐교 활용용도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의무 등이 폐교활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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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김기남, 폐교의 처분과 활용,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11 

  2. 마상진, 농촌의 폐교활용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3. 신정희, 농.어촌 폐교 대응정책의 한？일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4. 강원도 교육청 http://www.gwe.go.kr 

  5. 교육부 http://www.moe.go.kr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7.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http://www.eduinfo.go.kr 

  8. 文部科？省(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9. ？務省총무성) http://law.e-gov.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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