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수반되어야 하는 투명성이 정보공개제도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시기별 기관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투명성의 정의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2003년~2013년까지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하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을 제대로 기록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투명성 진단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수반되어야 하는 투명성이 정보공개제도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시기별 기관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투명성의 정의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2003년~2013년까지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하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을 제대로 기록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투명성 진단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in public organizations, a significant relationship can be found between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The study also aims to analyze how the relationship has changed and whether political regimes and organization type matter for s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in public organizations, a significant relationship can be found between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The study also aims to analyze how the relationship has changed and whether political regimes and organization type matter for such changes. The meaning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concept of transparency were reviewed through existing literature, the status of which was analyzed using related statistical data. Using a decade of disclosure rate and integrity index data from 2003 to 2013, the correlation between those two variables by political regimes and organization type was analyzed. To improv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ransparency in public organizations, ensuring the documentation of work process, providing the consumer with the information that he/she wants, and institutionalizing systems to evaluate transparency are import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ranspar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in public organizations, a significant relationship can be found between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The study also aims to analyze how the relationship has changed and whether political regimes and organization type matter for such changes. The meaning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concept of transparency were reviewed through existing literature, the status of which was analyzed using related statistical data. Using a decade of disclosure rate and integrity index data from 2003 to 2013, the correlation between those two variables by political regimes and organization type was analyzed. To improv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ransparency in public organizations, ensuring the documentation of work process, providing the consumer with the information that he/she wants, and institutionalizing systems to evaluate transparency are import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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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가 무엇을 해왔는지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성에 관한 하나의 정의라고 본다면, 정보공개율과 투명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지수를 살펴보고, 정보공개율과 투명성 지수의 상관성을 파악해서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제도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법 개정 등 현재까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살펴보고 정보공개제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으며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와 지표를 도출해 내었다. 둘째,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기관별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1998년∼2013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의 관계를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국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법학, 행정학 또는 언론학 영역에서 주로 진행되었으며, 점차 기록학의 포괄적인 관점과 더불어 해외공개제도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였고, 운영상의 문제점,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정보서비스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관점에서의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적과 성과,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100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7 먼저, 정보공개제도를 제도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으로 김미경(2008)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굿거버넌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도모를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굿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0은 정부의 내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투명성이 정보공개제도와 얼마나 연관이 있고 정권 시기별․기관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 552,066건으로 1998년 26,338건에 비해 약 21배로 증가하였다.
셋째, 정보공개 및 투명성과 관련된 지수를 바탕으로 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분석대상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주요 공기업으로 나누어 기관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분석기간은 2003년∼2012년으로 10년간의 추이를 정권별로 살펴보되, 공기업은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 2008년부터 따로 분리하여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2008년∼2012년 5년간의 추이를 다루었다.
가설 설정
5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부분공개에 0.5의 가중치를 반영한 것은 각 정보공개 사안마다 부분 공개하는 비율이 다르지만, 많은 부분공개와 적은 부분공개가 고르게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적으로 0.5의 수준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제안 방법
둘째,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기관별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1998년∼2013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기관별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1998년∼2013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의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추이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정보공개 및 투명성과 관련된 지수를 바탕으로 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을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법제도의 정비, 기술적인 보안과 기반의 문제, 이용자 중심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하였다. 윤은하(2012)는 정보공개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기록정보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 보람과 이영학(2013)은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의 훼손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적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처리건수는 전체공개 건수와 부분공개 건수, 그리고 비공개 건수를 모두 더한 것으로, 2003년～2011년의 비공개 건수는 정보부존재 건수를 제외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청렴도지수의 경우는 2008년과 2012년에 측정모형의 개편으로 인한 변수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연속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종합청렴도가 아닌 외부청렴도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2>는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 지수와 정보공개율의 상관관계를 2003년～2012년의 전기간, 노무현 정부(2003년～2007년)와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로 나누어,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2003년～2012년까지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정보공개 관련 통계자료를 2008년 이후부터 제공하기 시작해서 공기업은 2008년～2012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21개 기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부청렴도와 정보공개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정보공개율은 처리건 수 대비 공개건수를 공개율로 정하였으며, 공개건수는 전체공개와 부분공개를 구분하여 0.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정보공개율과 청렴도 지수를 시기별․기관유형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시기는 2003년～2007년과 2008년～2012년으로 나누고, 기관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전체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만 상관계수가 전기간은 0.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의 관계를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공개제도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법 개정 등 현재까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부청렴도와 정보공개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정보공개율은 처리건 수 대비 공개건수를 공개율로 정하였으며, 공개건수는 전체공개와 부분공개를 구분하여 0.5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부분공개에 0.
또한,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과 변화된 국내외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모형이 개편되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청렴도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형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정보공개율과 청렴도 지수를 시기별․기관유형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시기는 2003년～2007년과 2008년～2012년으로 나누고, 기관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공개제도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법 개정 등 현재까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살펴보고 정보공개제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으며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와 지표를 도출해 내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통계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지수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기관유형별로 정리한 후, 외부청렴도와의 비교를 위해서 정보공개율을 10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정보공개율과 평균 외부청렴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대상 데이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권시기에 따라 정부조직에 변화가 있으므로 2003년～2007년의 34개 기관과 2008년～2012년의 39개 기관 중 기관의 기능과 명칭이 확연이 바뀐 기관을 제외하고 연속성이있는 24개 기관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2003년～2012년까지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정보공개 관련 통계자료를 2008년 이후부터 제공하기 시작해서 공기업은 2008년～2012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21개 기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부청렴도와 정보공개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정보공개와 투명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조사를 활용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권시기에 따라 정부조직에 변화가 있으므로 2003년～2007년의 34개 기관과 2008년～2012년의 39개 기관 중 기관의 기능과 명칭이 확연이 바뀐 기관을 제외하고 연속성이있는 24개 기관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조사를 활용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권시기에 따라 정부조직에 변화가 있으므로 2003년～2007년의 34개 기관과 2008년～2012년의 39개 기관 중 기관의 기능과 명칭이 확연이 바뀐 기관을 제외하고 연속성이있는 24개 기관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광역자치단체는 2003년～2012년까지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정보공개 관련 통계자료를 2008년 이후부터 제공하기 시작해서 공기업은 2008년～2012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21개 기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의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추이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정보공개 및 투명성과 관련된 지수를 바탕으로 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분석대상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주요 공기업으로 나누어 기관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정보공개와 투명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조사를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장지원과 문신용(2004)은 2002년 뺷정보공개연차보고서뺸의 33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 있는 변수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기관별 청렴도와 정보공개청구건수가 행정정보공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101 만족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정보공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충민원접수건수는 상호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완과 정광호(2011)는 2007년∼2009년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배구조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대당 의석비율과 진보정당 의석비율이 정보공개 수용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거경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land & Bently(2013)는 정보공개법의 영향과 효과분석이 체계적 증거의 부족과 정보공개제도에서 나타나는 권리에 대한 개념의 혼란 등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정보공개제도의 의의는 첫째, 알권리 실현을 위해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절차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따른 불복절차 등을 앎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기관별 청렴도와 정보공개청구건수가 행정정보공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101 만족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정보공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충민원접수건수는 상호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철(2009)은 2002년～2007년 뺷정보공개연차보고서뺸에 나타난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현황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부기능 및 행정부처별 특성에 따른 정보공개행태 경향을 분석하였다.
Worthy(2010)는 2000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정보공개법(FOI, Freedom of Information)이 중앙정부에 끼친 영향을 투명성과 정보공개 증가, 책임설명성 증가, 정부의사결정의 질 개선,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이해도 개선, 국민 참여 증가, 국민신뢰증가라는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핵심 목표인 투명성과 책임설명성에 대해서는 충족하고 있지만 4개의 포괄적이고변형된 이차적 목표의 흐름은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재완과 정광호(2011)는 2007년∼2009년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배구조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명진과 문명재(2010)는 1998년～2007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수록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관의 정보공개행태가 기관이 사용하는 수단이나 업무성격, 기능에 의하여 체계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기관의 기능적 특성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조직적 특성이 정보공개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철(2009)은 2002년～2007년 뺷정보공개연차보고서뺸에 나타난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현황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부기능 및 행정부처별 특성에 따른 정보공개행태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는 권력부서이면서 기획업무수행 기관일수록 회피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소극적 정보공개행태를 보이며, 비권력부서이면서 집행업무수행 기관일수록 공개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적극적 정보공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진과 문명재(2010)는 1998년～2007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수록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시기는 2003년～2007년과 2008년～2012년으로 나누고, 기관 유형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전체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만 상관계수가 전기간은 0.2513, 노무현 정부는 0.2689, 이명박 정부는 0.2469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보공개와 투명성, 두 변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변인들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를 한마디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효과는 단순한 알권리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과 같은 근본적 가치 변화에 이르는 폭넓은 파급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보공개제도는 민주국가의 실천원리이자 우리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 실현의 내용이다(김승태, 2010).
종합청렴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 외부청렴도에 대한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8년 8.17에서 2012년 8.69로 측정모형 개편이 있기 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참조).
<표 2>는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 지수와 정보공개율의 상관관계를 2003년～2012년의 전기간, 노무현 정부(2003년～2007년)와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로 나누어,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였다.중앙행정기관의 외부청렴도 지수와 정보공개율은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 기간은 0.
분석결과, 기관의 정보공개행태가 기관이 사용하는 수단이나 업무성격, 기능에 의하여 체계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기관의 기능적 특성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조직적 특성이 정보공개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orthy(2010)는 2000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정보공개법(FOI, Freedom of Information)이 중앙정부에 끼친 영향을 투명성과 정보공개 증가, 책임설명성 증가, 정부의사결정의 질 개선,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이해도 개선, 국민 참여 증가, 국민신뢰증가라는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후속연구
또한 중앙정부의 정보공개 형태에 관한 실증연구,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형태나 수용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및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제시하는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하는 연구, 정보공개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건수와 정보공개율 추이를 살펴보고,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간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장기간 운영성과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율 및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비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로 부분공개를 포함한 비공개 건수 대비 불복신청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불복신청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와 투명성, 두 변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변인들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를 한마디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효과는 단순한 알권리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과 같은 근본적 가치 변화에 이르는 폭넓은 파급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후속 연구로 정보공개에 대한 질적 가치에 관한 연구,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 공공기관부터 업무 과정을 제대로 기록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투명성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투명성과 매우 밀접관 연관이 있는 것은?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정보 공표,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를 통한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 정책실명제의 내실화로 실행된다(행정자치부, 2014). 이러한 투명성은 정보접근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는 이유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1990년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정보공개는 어떻게 실행되는가?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정보 공표,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를 통한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 정책실명제의 내실화로 실행된다(행정자치부, 2014). 이러한 투명성은 정보접근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는 이유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산된 1990년 이후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가?
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1990년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1993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설립, 1997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투명성규약 및 2003년 UN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체결되는 등 국제사회는 투명성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공개,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윤리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90년대 이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민주화와 더불어 각종 법령을 제․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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