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유지관리란 시설의 구조적, 기능적, 미적성능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준공당시의 시설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초기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현재 시 도교육청은 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비롯한 점검 및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재난발생위험에 적기대응이 곤란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이 지연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환경개선비가 배분기준과 달리 산정되는 등 비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많은 초 중등학교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하고 단순한 정량적 지표와 방법을 개발하여 객관적으로 학교 시설물의 노후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란 시설의 구조적, 기능적, 미적성능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준공당시의 시설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초기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현재 시 도교육청은 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비롯한 점검 및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재난발생위험에 적기대응이 곤란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이 지연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환경개선비가 배분기준과 달리 산정되는 등 비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많은 초 중등학교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하고 단순한 정량적 지표와 방법을 개발하여 객관적으로 학교 시설물의 노후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Facility management is to maintain and develop the primary structural, functional, aesthetic performance of facility in order to guaranty the users' daily convenience and safety. However it is hard to maintain and serve their intended function and safe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as times go by. ...
Facility management is to maintain and develop the primary structural, functional, aesthetic performance of facility in order to guaranty the users' daily convenience and safety. However it is hard to maintain and serve their intended function and safe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as times go by. As present educational government of city and local area has been performing formally facility check and management as well as maintenance of school facility, it is hard to respond a dangerous situation at the suitable time and safety prevention plans are delayed. In addition, educational environment improving budget have been unreasonably decided not according to the allocating criteria. Therefore, this research developed a same, simpl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of deterioration level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and verified usability of the method through the case study.
Facility management is to maintain and develop the primary structural, functional, aesthetic performance of facility in order to guaranty the users' daily convenience and safety. However it is hard to maintain and serve their intended function and safe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as times go by. As present educational government of city and local area has been performing formally facility check and management as well as maintenance of school facility, it is hard to respond a dangerous situation at the suitable time and safety prevention plans are delayed. In addition, educational environment improving budget have been unreasonably decided not according to the allocating criteria. Therefore, this research developed a same, simpl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of deterioration level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and verified usability of the method through the case study.
이에 본 연구는 수많은 초·중등학교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하고 단순한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적으로 학교 시설물의 노후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을 제안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인 노후도 평가 지표와 방법을 국내 초·중등학교 시설물의 노후도 평가에 적용한다면 다소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 대상 학교의 정성적인 평가에 따른 대상 학교의 선정을 탈피하여 교육환경개선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도록 지표를 크게 5개의 대항목, 즉, 저탄소화, 내진, 노후, 거주환경, 교육연구로 구분하고 대·중·소 지표들 단순화하고 정량화하여 학교시설물의 노후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였다.10)
이에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 시설의 노후 관리 현황과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일본의 국립대학교 시설성능 평가 지표를 분석한다. 일본의 대학에 적용한 노후도 판정 방법을 중심으로 국내 실정에 맞도록 초·중등 시설물의 노후도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노후도 판정 방법을 제시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 시설의 노후 관리 현황과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일본의 국립대학교 시설성능 평가 지표를 분석한다. 일본의 대학에 적용한 노후도 판정 방법을 중심으로 국내 실정에 맞도록 초·중등 시설물의 노후도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노후도 판정 방법을 제시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대상 데이터
제안한 초·중등학교시설물의 노후도 평가 방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실제 사례학교 2곳을 선정하여 비교·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적용 대상 학교는 유사한 학급, 지역, 설립년도를 고려하여 동일 지역의 중학교 2개(이하 A중학교와 B중학교로 서술함)를 대상으로 본 노후도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주간 실시하였다.
사례 적용 대상 학교는 유사한 학급, 지역, 설립년도를 고려하여 동일 지역의 중학교 2개(이하 A중학교와 B중학교로 서술함)를 대상으로 본 노후도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주간 실시하였다. 사례 적용 대상학교의 개요는 표 17에 정리되었고 현황 사진은 그림 1, 2와 같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의 노후도 평가 지표에서는 평가업무 부담경감을 위하여 단순화와 정량화를 목표로 경과년수를 적용하는 항목이 일부 포함됨에 따라 2개 대상학교의 경과년수를 동일하게 하여 노후정도와 지표를 검증하였다. B학교의 개교년도를 A학교와 동일하게 2008년도로 가정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에 관한 지표에서는 설계시점이 2005년 이후로 동일하여 16점에서 20점으로, 노후도에 관한 지표는 33.
성능/효과
따라서 일부 지표(내진에 관한 지표와 노후에 관한 지표)에서 경과년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 일반(재정)학교인 B학교의 개교년도가 BTL학교인 A학교 보다 빨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동일한 년도로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도 BTL학교의 경우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재정)학교보다 BTL학교는 예방보전적 차원의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노후도 평가 방법이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7%) 감소하였다. 반면에 교육복지지원 사업비는 누리사업, 초등방과후 돌봄사업 등으로 2010년 1조 9,544억 원에서 2013년 5조 1,273억 원으로 3조 1,729억 원(162.3%) 증가하여 초·중등학교시설의 노후 관리가 비용측면에서도 점차 부실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지표(내진에 관한 지표와 노후에 관한 지표)에서 경과년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 일반(재정)학교인 B학교의 개교년도가 BTL학교인 A학교 보다 빨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동일한 년도로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도 BTL학교의 경우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재정)학교보다 BTL학교는 예방보전적 차원의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노후도 평가 방법이 타당함을 검증하였다.
후속연구
이에 본 연구는 수많은 초·중등학교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하고 단순한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적으로 학교 시설물의 노후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을 제안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인 노후도 평가 지표와 방법을 국내 초·중등학교 시설물의 노후도 평가에 적용한다면 다소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 대상 학교의 정성적인 평가에 따른 대상 학교의 선정을 탈피하여 교육환경개선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설물의 유지관리란 무엇인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란 시설의 구조적, 기능적, 미적성능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탄소에 대한 성능지표에서 수준이 낮을수록 무엇을 나타내는가?
저탄소에 대한 성능지표는 건물의 외피 성능(외벽·창문, 지붕 등 건물의 외부에 면한 부분의 열적 성능)을 평가한다. 여기에서는 수준이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떨어짐을 나타낸다.
시설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문제를 갖는가?
이를 통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준공당시의 시설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초기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현재 시 도교육청은 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비롯한 점검 및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재난발생위험에 적기대응이 곤란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이 지연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20)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학교 안전관리(시설.교육) 실태-, 2015.
김용인, 신경희, 이찬식, 노후 공공건축물의 리모델링 우선순위 결정 절차 및 방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구조계, 제19권 3호, 2003, pp.107-114.
현택수, 이병태, 노후공동주택의 거주성능 평가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7권 2호, 2006, pp. 77-85.
Then, D.S.S. and Tan, T.H., Assessing Building Performance-An Integrated Model, Proceedings of CIB World Building Congress 2004, Toronto, Ontario, Canada, 1-7 May, 2004, Session CIB T5S1,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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