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절대 빈곤율 기준 총 55조3,009억(GDP대비 3.5%),상대 빈곤율 기준 99조6,858억원(GDP대비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성 손실과 미취업/실직 등의 고용 관련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하는 이세대 프로그램 실시, 빈곤 아동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절대 빈곤율 기준 총 55조3,009억(GDP대비 3.5%),상대 빈곤율 기준 99조6,858억원(GDP대비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성 손실과 미취업/실직 등의 고용 관련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하는 이세대 프로그램 실시, 빈곤 아동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estimated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present study organized component categories for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child poverty, and estimated the cost of each category in 2015 through the collection of existing data and Delphi survey techniq...
This study estimated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present study organized component categories for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child poverty, and estimated the cost of each category in 2015 through the collection of existing data and Delphi survey techniques among experts. The total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were compared to Korea's GDP.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in Korea in 2015 ranged from 55 trillion KW(3.5% of GDP) to 99 trillion KW(6.5% of GDP). Second, the indirect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are much higher than the direct costs. Third, among the total cost categories, costs related to productivity loss and unemployment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both the socioeconomic costs based upon absolute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Crime costs are the second largest.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for children in poverty; implementation of two-generation program that intervenes simultaneously with parents and children; and long-term, continuous and integrated intervention for high-risk groups such as poor children.
This study estimated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present study organized component categories for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child poverty, and estimated the cost of each category in 2015 through the collection of existing data and Delphi survey techniques among experts. The total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were compared to Korea's GDP.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in Korea in 2015 ranged from 55 trillion KW(3.5% of GDP) to 99 trillion KW(6.5% of GDP). Second, the indirect socioeconomic costs of child poverty are much higher than the direct costs. Third, among the total cost categories, costs related to productivity loss and unemployment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both the socioeconomic costs based upon absolute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Crime costs are the second largest.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for children in poverty; implementation of two-generation program that intervenes simultaneously with parents and children; and long-term, continuous and integrated intervention for high-risk groups such as po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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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비용 항목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단지 다른 항목의 세부항목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아 내부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비용 항목상으로는 국가별로 큰 질적 차이는 없고 항목 내에서 양적인 차이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산출된 연간 비용이 2015년 국내 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 각각의 해당 항목의 비용에 대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초 자료가 많지 않기에 축적된 기존 자료는 최대한 활용하되 자료가 없는 비용 항목의 경우에는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를 위해 문헌고찰을 실시하고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용 항목의 구성 요소와 점유 비율 등을 파악한 후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2015년에 해당하는 연간 총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비용이 우리나라 경제의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 비용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량(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빈곤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아동 빈곤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 마련과 재정 지원 및 투자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외국의 빈곤 연구에서 고려한 가정외보호, 특수교육, 복지, 건강, 범죄, 고용 관련 비용을 포함하되 국내 상황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서비스와 이혼 비용 등(변화순, 2008; 김선숙ᆞ 유민상, 2012)을 추가하고, 이러한 항목을 중심으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비용 항목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단지 다른 항목의 세부항목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아 내부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비용 항목상으로는 국가별로 큰 질적 차이는 없고 항목 내에서 양적인 차이만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를 위해 문헌고찰을 실시하고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용 항목의 구성 요소와 점유 비율 등을 파악한 후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2015년에 해당하는 연간 총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비용이 우리나라 경제의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추정방법을 선택하였다. 첫째, 아동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 간접비용을 취합하여 손실 규모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먼저 아동빈곤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포함된 각각의 비용 산출을 위해 복지 비용(드림스타트, 기초생활수급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사업, 희망 복지지원단, 임대주택사업), 가정외보호비용(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고용 비용 등은 여성 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등의 관할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5년예․결산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연구로서 큰 의의가 있으며 아동 빈곤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빈곤 아동을 잠재적 범죄자나 이혼자 등으로 언급한 것은 빈곤 아동들이 모두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통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본 연구는 이를 줄이기 위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 보여주는 것이므로 피해자 비난하기(victim blaming)가 아니라 피해자 옹호하기 (advocating victim)라는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다.
, 2010).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는 아동 빈곤이 개인과 사회에 장기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후 이 비용이 국내 총생산(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비용 분석적 측면에서 현재 아동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 등에서는 아동 빈곤의 감소를 위해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 비용이 국가의 GDP에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와 유사 분야에 해당하는 미국(Fang et al.
특히 이 연구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해당 항목의 기초 자료가 축적되었기에 선행 연구 자료를 사용하면서 아동학대 유병율을 근거로 연간 비용이나 생애 비용을 산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추계한 비용 지표를 종합하여 살펴보되 외국에서 추계한 공통항목과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특수항목을 중심으로 비용 항목을 결정하고, 현재 아동 빈곤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인 직접비용과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해서 발생하는 비용인 간접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3차 설문까지 반복 진행하고, 이전 설문 결과를 통계치로 제시하여 피드백 해줌으로써 합의된 최종 결과를 본 연구 분석에 적용했다. 둘째, 아동빈곤으로 인한 총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후 이 비용이 2015년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이외의 비용 관련 자료들은 관련 사이트나 국내 선행 연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 10월~12월에 아동빈곤 관련 연구 경력 10년 이상의 교수 및 박사 11명과 10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현장전문가 14명 등 총 25명을 섭외하여 이메일을 통해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3회 실시하였다. 이때 각 횟수별 설문지는 이전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의견이나 분석 결과 등이 첨부되어 재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 빈곤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향후 자살할 확률은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11문항의 질문을 한 후 평균값과 중위값의 결과 제시의 절차를 3회 동안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16(델파이 조사)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총 운영비와 해바라기아동센터 총 운영비를 더한 후 아동 빈곤으로 인한 아동보호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5%를 곱하여 각각 산출하였다. 미취업/실직 비용도 2015년 총 인구수에 평균 연봉(GNI),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후유증으로 성인이 되어 미취업/실직할 비율 31%(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곱하여 각각 산출하였다.
직접비용은 복지 비용, 아동보호서비스 비용, 가정외보호 비용, 법집행 관련 비용, 특수교육 비용,고용 비용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법집행 관련 비용, 특수교육 비용은 절대 빈곤율 4.0%와 상대 빈곤율 7.5%에 근거하여 각각의 비용을 산출하였다.
건강 관련 비용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병원 이용 비용, 자살 비용을 포함하고, 고용 관련 비용은 생산성 손실비용, 미취업/실직 비용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 용의 모두 절대 빈곤율 4.0%와 상대 빈곤율 7.5%를 적용하여 각각의 비용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접비용은 건강 관련 비용, 이혼 비용, 범죄 비용, 고용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용의 경우, 모두 빈곤율을 곱하여 산출하였는데 절대 빈곤율 4.0%와 상대 빈곤율 7.5%에 근거하여 각각의 비용을 산출하였다.
, 2014).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3차 설문까지 반복 진행하고, 이전 설문 결과를 통계치로 제시하여 피드백 해줌으로써 합의된 최종 결과를 본 연구 분석에 적용했다. 둘째, 아동빈곤으로 인한 총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후 이 비용이 2015년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고용 관련 비용은 2015년 한 해 동안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후유증으로 직장생활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손실 비용이나 미취업/실직 비용에 해당한다. 생산성 손실 비용은 2015년 총 인구수(국가통계포털, 2016)에 평균 연봉(GNI),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할 때 생산성 손실 비율 25%(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곱하여 각각 산출하였다. 미취업/실직 비용도 2015년 총 인구수에 평균 연봉(GNI),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후유증으로 성인이 되어 미취업/실직할 비율 31%(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
건강 관련 비용은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향후 정신 질환에 걸려 병원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자살로 인해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우선 빈곤 경험 아동이 성장하여 정신 질환으로 인한 병원 비용은 2013년 국민의료비 총액(통계청 e-나라지표, 2015)에 물가상승율과 아동 빈곤으로 인한 향후 정신질환에 걸릴 비율 16%(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곱하여 각각 산출하였다. 자살 비용은 2015년 전체 자살 인구수(국가통계포털, 2016)에평균 연봉(GNI), 13.
범죄 비용은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범죄자가 되어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할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 이 비용은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총 범죄 비용(한국형사정 책연구원, 2010)에 물가상승률과 아동 빈곤으로 인해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비율 21%(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와 상대 빈곤율 7.5%를 각각 곱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연간 비용이 2015년 국내 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 각각의 해당 항목의 비용에 대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초 자료가 많지 않기에 축적된 기존 자료는 최대한 활용하되 자료가 없는 비용 항목의 경우에는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델파이 전문가 조사는 어느 누구도 정답을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관련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전종설 외, 2011; 김수정ᆞ정익중, 2016; Uegaki et al.
아동 빈곤으로 인해 2015년에 연간 소요된 직접비용은 복지 비용, 아동보호서비스 비용, 가정외 보호 비용, 법집행 비용, 특수교육 비용, 고용 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때 법집행 관련 비용, 특수교육 비용은 절대 빈곤율 4.0%와 상대 빈곤율 7.5%에 근거하여 각각의 비용을 산출하였다.
복지관 비용은 2015년 전국 복지관 예결산 비용에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17%(2015년 아동 인구수/전체 인구수)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이때 전국 복지관 총 운영비는 전국 16개 시도별로 유형별 각각 2개 기관씩 무작위로 선정한 후 (가형 평균 예산☓가형 개수), (나형 평균 예산☓나형 개수), (다형 평균 예산☓다형 개수)를 모두 더하여 추정하였다.
첫째, 아동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 간접비용을 취합하여 손실 규모를 산출하였다. 이때 직접비용에서는 아동 빈곤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확률, 성학대가 발생할 확률, 가정외 보호를 받을 확률, 보호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 특수 교육을 받을 확률과 간접비용에서는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향후 자살할 확률,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 성인이 되어 이혼할 확률, 범죄자가 될 확률,생산성 손실 확률, 미취업/실직을 경험할 확률 등을 델파이 분석 방법을 통해 구하였다. 이 기법은 특정 분야 전문가의 직관을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거나 일정한 합의가 없는 문제에 대한 집단지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황옥경 외, 2014; Hasson et al.
본 연구에서는 아동 빈곤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추정방법을 선택하였다. 첫째, 아동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 간접비용을 취합하여 손실 규모를 산출하였다. 이때 직접비용에서는 아동 빈곤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확률, 성학대가 발생할 확률, 가정외 보호를 받을 확률, 보호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 특수 교육을 받을 확률과 간접비용에서는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향후 자살할 확률,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 성인이 되어 이혼할 확률, 범죄자가 될 확률,생산성 손실 확률, 미취업/실직을 경험할 확률 등을 델파이 분석 방법을 통해 구하였다.
대상 데이터
다음으로 아동 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포함된 각각의 비용 산출을 위해 복지 비용(드림스타트, 기초생활수급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사업, 희망 복지지원단, 임대주택사업), 가정외보호비용(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고용 비용 등은 여성 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등의 관할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5년예․결산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 이외의 비용 관련 자료들은 관련 사이트나 국내 선행 연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 10월~12월에 아동빈곤 관련 연구 경력 10년 이상의 교수 및 박사 11명과 10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는 현장전문가 14명 등 총 25명을 섭외하여 이메일을 통해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3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먼저 아동빈곤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포함된 각각의 비용 산출을 위해 복지 비용(드림스타트, 기초생활수급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사업, 희망 복지지원단, 임대주택사업), 가정외보호비용(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고용 비용 등은 여성 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등의 관할 부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5년예․결산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 이외의 비용 관련 자료들은 관련 사이트나 국내 선행 연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기초생활수급비(생활+교육+의료+주거급여)나 희망복지지원단 비용은 2015년 예결산 자료에 18세 아동을 가진 빈곤 가정의 비율 20%(보건복지부, 2015)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돌봄교실 비용은 2013년 결산 자료(정익중 외, 2013)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곱한 후 사용하였다. 복지관 비용은 2015년 전국 복지관 예결산 비용에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17%(2015년 아동 인구수/전체 인구수)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아동 빈곤으로 인해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복지 비용, 아동 보호서비스 비용, 가정외보호 비용, 법집행 관련 비용, 특수교육 비용, 고용 비용 등의 직접비용과 건강 관련 비용, 이혼, 범죄, 생산성 손실 및 미취업/실직 등의 간접비용이 해당한다. 직접비용은 아동 빈곤으로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이고, 간접비용은 직접적인 재정의 손실은 아니지만 아동 빈곤의 영향과 관련된 비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에 해당한다.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손실된 생애 소득 비용(15세~64세)과 그로 인한 연간 증가되는 세금 및 사회보장지급액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15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감소된 생애 소득비용을 산출하였고, 범죄 비용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였기에 과소추정되었을 것이라 논의하였다.
복지 비용은 기초생활수급비,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돌봄교실, 교육복지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복지관, 임대주택사업 비용 등이 해당한다. 이중에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사업, 임대주택사업 비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2015년 전국 운영비 예결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초생활수급비(생활+교육+의료+주거급여)나 희망복지지원단 비용은 2015년 예결산 자료에 18세 아동을 가진 빈곤 가정의 비율 20%(보건복지부, 2015)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총 운영비는 정부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성되는데 2015년 정부보조금(중앙정부+지방정부)은 2013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부 보조금 총액(장화정, 2014)에서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자부담 비용은 평균적으로 총 운영비에서 41%를 차지하므로 2015년 정부보조금 총액에서 이 비율을 곱한 값을 사용하였다(보건복지부ᆞ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그리고 2015년 정부 보조금과 자부담 비용을 합한후 아동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비율 45%를 곱하여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5%를 각각 곱하여 산출하였다. 경찰 관련 비용은 2014년 경찰 총 비용(경찰청, 2015)과 물가상승률, 아동 빈곤으로 인한 보호자 범죄 비율 28%(델파이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과 상대 빈곤율 7.5%를 각각 곱하여 계산하였다. 교도소 비용도 2014년 연간 교도소 관련 총 비용(법무부, 2015)에 물가상승률, 아동 빈곤으로 인한 보호자 범죄 비율 28%(델파이 조사)를 곱한 후 절대 빈곤율 4%과 상대 빈곤율 7.
그리고 2015년 정부 보조금과 자부담 비용을 합한후 아동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비율 45%를 곱하여 사용하였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총 운영비용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획득한 2015년 전국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비 총액에서 18세 이하 아동의 이용율 37.8%(여성가족부ᆞ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5)와 아동 빈곤으로 인한 성학대 발생 비율 0.16(델파이 조사)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총 운영비와 해바라기아동센터 총 운영비를 더한 후 아동 빈곤으로 인한 아동보호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등의 11문항의 질문을 한 후 평균값과 중위값의 결과 제시의 절차를 3회 동안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각 비용 항목의 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성 손실과 미취업 등을 포함한 고용 관련 비용이 절대 빈곤율(64%), 상대 빈곤율(67%)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전체 항목 중에서 1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GDP 대비 2.3%(절대 빈곤율 기준)에서 4.3%(상대 빈곤율 기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비용 항목 중에서 생산성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의 연구결과(Hirsch, 2008; Holzer et al.
이혼 비용은 7,975억4,205만8,313원이었고, 범죄 비용은 26조 258억5,919만9,300원으로 산출되었다. 고용 관련 비용은 생산성 손실 비용이 29조5,902억6,347만 7,100원, 미취업이나 실직으로 인한 비용이 36조6,919억2,671만1,600원으로 총 66조2,821억9,018만 8,700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아동빈곤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용의 총액은 94조2,837억1,133만7,873원(상대 빈곤율 기준)이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법 집행 관련 비용은 재판 비용, 경찰비용, 교도소 비용을 포함하는데 재판 비용이 절대 빈곤율 기준 692억5,741만8,720원, 상대 빈곤율 기준 1,298억5,766만100원이었고, 경찰 비용이 절대 빈곤율 기준 680억875만5,706원, 상대 빈곤율 기준 1,275억1,641만6,949원이었으며, 교도소 비용이 절대 빈곤율 기준 22억9,728만4,640원, 상대 빈곤율 기준 43억740만8,700원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법 집행 관련 비용의 총액은 절대 빈곤율 기준의 경우 1,395억6,345만9,066원이었고, 상대 빈곤율 기준의 경우 2,616억8,148만5,749원으로 추계되었다.
첫째, 빈곤한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아동 빈곤으로 인한 연간 피해는 절대 빈곤율 기준 55조3,009억원, 상대 빈곤율 기준 총 99조6,858억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빈곤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빈곤의 세대 간 전이가 심각하므로 빈곤 아동의 조기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빈곤 아동의 개입을 위해서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이세대(two-generation)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아동 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간접비용은 빈곤한 아동이 성장하여 빈곤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서 직접비용에 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초래한다.
셋째, 빈곤 아동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요청된다. 본 연구결과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비용의 전체 항목 중에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생산성이나 미취업 등 고용 관련 비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범죄 비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으로 한 아동이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비용들이 손해를 미치는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연구로서 큰 의의가 있으며 아동 빈곤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빈곤 아동을 잠재적 범죄자나 이혼자 등으로 언급한 것은 빈곤 아동들이 모두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통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본 연구는 이를 줄이기 위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 보여주는 것이므로 피해자 비난하기(victim blaming)가 아니라 피해자 옹호하기 (advocating victim)라는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다.
셋째, 빈곤 아동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요청된다. 본 연구결과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비용의 전체 항목 중에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생산성이나 미취업 등 고용 관련 비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범죄 비용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빈곤 으로 인한 가정외 보호 비용은 가정위탁,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총 운영비가 포함되는데 이는 1,237억445만7,702원으로 산출되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법 집행 관련 비용은 재판 비용, 경찰비용, 교도소 비용을 포함하는데 재판 비용이 절대 빈곤율 기준 692억5,741만8,720원, 상대 빈곤율 기준 1,298억5,766만100원이었고, 경찰 비용이 절대 빈곤율 기준 680억875만5,706원, 상대 빈곤율 기준 1,275억1,641만6,949원이었으며, 교도소 비용이 절대 빈곤율 기준 22억9,728만4,640원, 상대 빈곤율 기준 43억740만8,700원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법 집행 관련 비용의 총액은 절대 빈곤율 기준의 경우 1,395억6,345만9,066원이었고, 상대 빈곤율 기준의 경우 2,616억8,148만5,749원으로 추계되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특수교육 비용은 절대 빈곤율 기준 3,006억9,861만8,725원, 상대 빈곤율 기준 5,638억991만110원으로 계산되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고용 비용은 83억1,960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아동 빈곤으로 인한 고용 비용은 83억1,960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아동빈곤으로 인한 직접비용의 총액은 절대 빈곤율 기준 5조169억404만 8,951원이었고, 상대 빈곤율 기준 5조4,021억3,336만7,019원으로 추계되었다.
95%에 해당한다(최영, 2016). 이번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ᆞ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9% 증가하였지만 이는 아동관련 보건의료 예산 중 모자보건사업과 어린이예방접종 관련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아동복지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복지 예산을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비해 보면, 절대 빈곤율 기준 아동 빈곤 사회경제적 비용(55조3,009억원)의 5.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절대 빈곤율 기준의 경우에 직접비용이 5조169억404만8,951원, 간접비용이 50조2,840억1,757만9,500원이었고, 상대 빈곤율 기준 경우에는 직접비용이 5조4,021억3,336만7,019원, 간접비용이 94조2,837억1,133만7,873원으로 간접비용이 각각 직접비용의 10배(절대 빈곤율 기준), 17배(상대 빈곤율 기준)로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와 달리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에서 진행한 연구들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의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비용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관계를 이들 연구와 비교하기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용 항목의 기초 자료 부족으로 인해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용 산출을 시도하였기에 과소 추정되었거나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비용 항목 선정부터 델파이 조사(Uegaki et al., 2007; Ramos et al., 2016)를 통해 선정하거나 분석의 다각화(triangulation)를 위해 국내 또는 OECD국가의 기초자료(해당 항목의 비용이나 빈곤으로 인한 해당 항목 발생 확률 등)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비용 산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보한 다른 자료 역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한 후 비용 산출을 시도하고,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2016)를 통해 선정하거나 분석의 다각화(triangulation)를 위해 국내 또는 OECD국가의 기초자료(해당 항목의 비용이나 빈곤으로 인한 해당 항목 발생 확률 등)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비용 산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보한 다른 자료 역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한 후 비용 산출을 시도하고,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과 같이 이러한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는 3년마다 한 번씩 또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처럼 적어도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용 항목의 기초 자료 부족으로 인해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통해 비용 산출을 시도하였기에 과소 추정되었거나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비용 항목 선정부터 델파이 조사(Uegaki et al.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아동 빈곤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로서 이러한 연구는 일회성 분석으로 변화의 경향이나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외국과 같이 이러한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는 3년마다 한 번씩 또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처럼 적어도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절대 빈곤율 기준의 경우에 직접비용이 5조169억404만8,951원, 간접비용이 50조2,840억1,757만9,500원이었고, 상대 빈곤율 기준 경우에는 직접비용이 5조4,021억3,336만7,019원, 간접비용이 94조2,837억1,133만7,873원으로 간접비용이 각각 직접비용의 10배(절대 빈곤율 기준), 17배(상대 빈곤율 기준)로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와 달리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에서 진행한 연구들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의 아동빈곤 사회경제적 비용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관계를 이들 연구와 비교하기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문유경, 2009; 정익중 외, 2009; Gelles and Perlman, 2012; Wada and Igarahi, 2014)가 모두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과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 비용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량(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빈곤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아동 빈곤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책 마련과 재정 지원 및 투자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34개의 OECD국가 중에서 아동가족복지 지출이 32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체 국가의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계획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미숙 외, 2012; 이재연 외, 2015). 이러한 실증적 자료는 우리나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우선주의 공무원들이나 정책 입안자에게 손익대비의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빈곤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아동 빈곤 문제를 가장 우선해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빈곤은 어느 국가에서나 상존하며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심사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에 해당하는 아동은 빈곤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위치에 있으므로 빈곤 문제는 아동의 복지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아동 빈곤에 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동빈곤에 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는 아동 빈곤의 장단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수량화했을 때 우리 사회가 연간 지불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 발전에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는지를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빈곤 감소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지와 이러한 예산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국가의 예산 편성 시 공무원이나 정책 입안자들을 설득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 현황은 어떤가?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4,007 표본의 아동 가구를 조사한 결과, 최저 생계비 기준의 절대빈곤율은 9.45%이었고, 중위소득의 50%미만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은 10.62%로 나타났다(정은희, 2015). 이 중에서 아동가구의 약 4%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이거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는 가구임을 고려해 볼 때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아동은 전체 아동 중 538,000명(5.6%)~651,000명(6.7%)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29개 국가의 평균 빈곤율인 11%보다 약간 낮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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