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등 세 가지 교육복지정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할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민간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각 기관과 전문가 간 연계와 협의를 통해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저소득층 아동 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등 세 가지 교육복지정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할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민간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각 기관과 전문가 간 연계와 협의를 통해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e the management state of three education welfare policies such as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gram, Dream Start and after school program, the main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 of the low income group and to suggest the developm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e the management state of three education welfare policies such as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gram, Dream Start and after school program, the main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 of the low income group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ffective and efficient education welfare policy. The study examines the advanced research and uses literature review to meet the purpose. The study draws the problem of each program and suggests the development plan of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the children and adolescent of the low income group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e comprehensive analysis. First, the related projects run separately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should be rearranged into an integrated system in order to control comprehensively and together. Second,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 expertise personnel in charge and increas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the private personnel. Third, the authorities should raise the awareness on education and welfare through the connection and the discussion between each institution and the experts. Fourth, a new service model should be invent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se the management state of three education welfare policies such as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gram, Dream Start and after school program, the main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 of the low income group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ffective and efficient education welfare policy. The study examines the advanced research and uses literature review to meet the purpose. The study draws the problem of each program and suggests the development plan of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the children and adolescent of the low income group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e comprehensive analysis. First, the related projects run separately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should be rearranged into an integrated system in order to control comprehensively and together. Second,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 expertise personnel in charge and increas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the private personnel. Third, the authorities should raise the awareness on education and welfare through the connection and the discussion between each institution and the experts. Fourth, a new service model should be inv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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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각각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상호적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고 통합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방과후학교 사업의 그동안의 운영 현황 파악과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교육복지사업이 본질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를 모델로 한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취학 전부터 개입함으로써 소외현상을 일찍 차단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하여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사업이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교육우선지역(EAZ)를 모델로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으로 아동·청소년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바, 이에 그 문제점들을 토대로 현재의 교육복지서비스가 보다 본질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학업 실패 비율이 높은 지역에 선별적으로 교육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불평등 지역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교육청에서 활동계약을 맺은 교육지도사 등이 저소득층 조기학습, 학업중단 예방, 방과후 활동, 스포츠 활동, 보충지도 등의 교육을 하며 학교 시설 개방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업 실패 비율이 높은 지역에 선별적으로 교육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불평등 지역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교육청에서 활동계약을 맺은 교육지도사 등이 저소득층 조기학습, 학업중단 예방, 방과후 활동, 스포츠 활동, 보충지도 등의 교육을 하며 학교 시설 개방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헤드 스타트의 중심 사업의 내용은 첫째, 개별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민자 자녀와 원주민 출신 자녀를 위한 지원 등 지역적 조건은 물론 인종과 문화적 성격에 부합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아동들의 건강상의 조기진단을 강조하는데 아동들은 건강검진과 구강검사, 예방접종 뿐 아니라 장애요인을 조기 진단 받는다.
가설 설정
셋째, 연계와 협의의 중요성이다. 각 사업의 담당자들은 대상자와 서비스에 대한 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주정부가 설정한 학업성성취도에 미달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는 전학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받고 학업성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의 취약계층에게는 개인교습과 방과후학교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자율성과 유연성이다. 아동낙오방지법은 교육결과에 대한 강한 책무성을 요구하는 대신에 연방정부 지원금의 50%까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일부의 지자체에서만 시행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업과 위스타트 사업을 제외한 전국 단위(전국 시·군·구, 전국 단위학교) 시행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아동낙오방지법은 교육결과에 대한 강한 책무성을 요구하는 대신에 연방정부 지원금의 50%까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검증된 효과성 있는 교육방법을 강조한다. 교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정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교수방법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13].
첫째, 교육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복지와 같은 목적을 지닌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교육을 사회복지에 속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입장으로 이 경우 교육복지는 그 자체가 사회복지 활동-의료, 주거, 환경 등과 같은-이며, 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로서 수단적 기능을 가진다[4]. 세 번째 견해는 교육을 사회복지의 한 구성요소로서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수단적 도구로 보아 사회복지적 방법을 통한 교육지원 활동을 교육복지로 보는 관점이 있다[5].
또한 단위하교 내에서도 교육복지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특정학생에게 프로그램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생기며[23] 프로그램 중심 운영 체제에 의한 프로그램 중복과 양적 치중의 문제가 있다[24]. 둘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족이다. 이는 학교의 패쇄성과도 연결이 되는데 교육복지사들은 교원들 사이에서 비 교원으로서 높은 벽을 느끼며 사업파트너로서 교원의 비우호적 태도, 이방인으로 인식하는 교원들로 인해 학교 내에서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고민을 만들고 있다[23].
헤드 스타트의 중심 사업의 내용은 첫째, 개별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민자 자녀와 원주민 출신 자녀를 위한 지원 등 지역적 조건은 물론 인종과 문화적 성격에 부합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아동들의 건강상의 조기진단을 강조하는데 아동들은 건강검진과 구강검사, 예방접종 뿐 아니라 장애요인을 조기 진단 받는다. 셋째,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아동의 부모에 대해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부모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기도 하고 및 감독, 평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 정부와 교육구는 연간학업성취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학생들은 읽기 및 수학과목에 대해 성취도를 측정하여 보상 및 제재를 받게 된다. 둘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주정부가 설정한 학업성성취도에 미달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는 전학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받고 학업성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의 취약계층에게는 개인교습과 방과후학교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학교의 패쇄성과도 연결이 되는데 교육복지사들은 교원들 사이에서 비 교원으로서 높은 벽을 느끼며 사업파트너로서 교원의 비우호적 태도, 이방인으로 인식하는 교원들로 인해 학교 내에서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고민을 만들고 있다[23]. 셋째, 단위학교 간 대외 간 기관간의 연계 부족 문제이다. 단위학교 시행 사업들이 학교교육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거나[22] 학교 및 관련기관 간의 체계적인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부족하고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24].
6%수준으로 교원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어 정규교육과정에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저렴한 수강료정책으로 저렴한 수강료가 반드시 참여율과 만족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불안한 방과후학교 강사처우와 민간위탁 문제이다.
교육과 복지의 관계를 분석하여 교육과 복지를 어떤 관계로 보는가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대략 세 가지로 논의 되고 있다. 첫째, 교육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복지와 같은 목적을 지닌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교육을 사회복지에 속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입장으로 이 경우 교육복지는 그 자체가 사회복지 활동-의료, 주거, 환경 등과 같은-이며, 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로서 수단적 기능을 가진다[4].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관사업과의 중복성이다. 방과후돌봄학교, 위프로젝트, 드림스타트, 행복키움사업 등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유사한 사업들의 출현이 학생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시간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2].
후속연구
그동안 관성적으로 진행해 오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각 지역사회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과 자원에 맞는 고유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의 서비스보다 수요자의 개별적인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가 보다 더 개발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교육복지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복지정책에 있어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처를 생성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족소득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한 가족소득이 대학진학에 미친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과 부모의 교육관에 영향을 주어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누적된 가족소득의 영향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대학진학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
저소득층 아동 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 세가지는 무엇인가?
저소득층 아동 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등 세 가지 교육복지정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였다.
학교교육을 바라보는 인식은 어떻게 변하였는가?
전통적으로 교육은 거의 유일하고 확실하게 사회계층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이 오히려 사회계층의 세습을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교육이 세대 간 계급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물리적 자본승계를 통한 계급 세습 정도는 크게 줄고 교육을 매개로 하여 부모의 계급 지위가 자녀의 계급 지위로 이어지는 정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1].
참고문헌 (41)
H. Y. Lee, B. R. Ryu, K. A. Kim, K. H. Kim & M. H. Kim. (2011). Building integrated educational welfare support system.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1), 3.
I. H. Gu & J. U. Kim. (2015). Grading gap in college entrance-Role of Household Income. Social Welfare Policy, 42(15), 22-49.
Y. I. Kim. (2012). Education and Welfare reform task to reach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 opinion.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19(4), 35-59.
I. H. Kim. (2006). Tasks of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Eliminating Educational Alienation and Disparity. Research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24(3), 289-314.
Y. H. Kim. (2014).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Education Welfare - Focusing on legislation concerning with the Education Welfare. Seoul Law Review, 21(3), 215-261.
B. S. Hong. (2009). Analysis of Education-welfare Law Based on the Education-welfare Framework.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17(1), 1-27.
Y. H. Kim. (2012). Education and Welfare reform task to reach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 opinion.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19(4), 35-59.
B. R. Ryu. (2010). A Direction of the Education Welfare Policy for the group with less educational opportunit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1(1), 5-5.
S. Y. Park. (2009). Education welfare and youth work in England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Future Oriental Youth Society, 6(4), 119-138.
K. H. Noh. (2008). The Tendency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Legal System in the Advanced Countries. Law and Policy Studies, 8(2), 623-650.
Y. J. Sin. (2002). A Study on the New Deal Programes of New Deal Labour Goverment in the U. K.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Welfare. A study of life sciences, 1(7), 169-179.
K. H. Noh. (2007). The Tendency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and Legal System in U.S.A. Korea Institute of Public Construction & Technology, 35(3), 27-55.
Y. C. Gook. (2010).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Education Welfare Policy in the U. S. after 1960s: Focusing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itle. Krean Jou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0(4), 203-226.
J. ValentinI. (2005). The Implications of French 'ZEP' on the Policy of Investment Priority Area for Educational Welfare in Korea. Sociology of Education, 15(3), 239-262.
Y. S. Jung. (2009). Suggest the direction and tasks of the educational welfare.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16(3), 31-52.
B. R. Ryu. (2010).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for the Disabled.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1(1), 94-109.
H. J. Shin. (2013). Exploring Future direction of Education Welfare through the analysis of Education Welfare policy and legislation.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25(2), 81-107.
The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Development Strategy for Support of Education and Welfare Projection Projects. http://www.moe.go.kr.
H. N. Bae. (2015). Longitudinal study about the effect of the supportive project for the priority region of educational welfare investment based on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Ewha Womans University.
E. D. Kim. (2014). The Influence of the Priority of Education Welfare Program on the Empowerment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ed on the Asan-city. Suncheonhyang University.
C. M. Park. (2013).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n the Effect of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ogang University.
G. J. Jo. (2014).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for restructuring of the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projec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2), 491-513.
K. S. Chung, M. R. Son & H. S. Yun. (2017). Issues of Educational Support for underprivileged Student in Korean Elementary School - from the Experience of School Social Worker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4), 87-112.
S. J. Lee.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olicy of Priority-Zone Investment for Education Welfar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2), 1141-1159.
D. H. Jang, S. K. Kim, K. W. Yoo & C. S. Yoon. (2015). Education Welfare. Seoul: Park Young Story.
K. J. Oh. (2013). A research about the improvements in collective service system for the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y backgrounds -Korean Dream Start Program as a central point. Korean Balanced Development Studies, 4(2), 63-8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Dream start guidance. http://www.mohw.go.k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Dream start Project plan. http://www.mohw.go.kr.
S. G. Lee. (2017).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Dream Start Progra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1), 115-150.
H. Y. Kim. (2012).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oor Child Welfare. local welfare policy, 23(1), 51-64.
C. Y. Nam. (2015). A Study on Advocacy Process of Dream Start Program.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9(3), 389-422.
J. J. Ho. (2016). A Case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Reinforcement Method of Dream Start Cas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1(35), 339-358.
S. G. Lee. (2017).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Dream Start Progra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5(1), 115-150.
S. H. Kim. (2008). On the Characteristics and Possibilities of Education Welfare Projects for Lower Class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0(3), 1-25.
H. S. Shin & K. H. Lee. (2010). A Critical Review on the Management Direction of School Policy after-School.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6(3), 225-250.
Jeonbuk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6After-school prospectus, www.jbe.go.kr.
G. D. Park, J. J. Choi & E. S. Sim. (2016). Actual Conditions of After-school Program by Year and its Vitalization Plans.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3 (2), 359-377.
S. D. Kim, J. Y. Yoon & J. Y. Mo. (2017). A Study of the Current Status, Problem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After-School.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7(2), 855-864.
N. S. Yoon. (2013).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Method for Educational Publicness of After-School Voucher System. Inje University.
H. S. Kim. (2012).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through Analysis of After-School Program Management - Focus on Chun-Nam Provi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S. Y. Park. (2009). Education welfare and youth work in England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Future Oriental Youth Society, 6(4), 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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