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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근로자 노동시장이행의 성격과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Transition and Factors Influencing Labor Market Transition of Injured Workers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9 no.3, 2017년, pp.193 - 212  

배화숙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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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 변동과 그 특성을 기술하고,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 1~3차(2013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요양을 종료한 1,668명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번이라도 원직장 복귀를 경험한 사람은 36.9%, 재취업 경험자는 51.5%, 미취업 경험자는 36.9%였다. 경제활동형태 전이확률은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을 유지할 확률은 88.1%, 재취업자의 재취업 유지 확률 88.9%, 미취업자가 다음 기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은 60.0%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형태 변화에서 재취업 대비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직업훈련 총 횟수였다. 재취업 대비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장해등급,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근로기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노동시장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purpose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injured workers' labor market situation an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labor market transition of those workers. Using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anel Data ver.1~3 which was surveyed by the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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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경제활동형태 변화 즉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에 관심을 가지는 본 연구는 어떤 요인들이 경제활동형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제활동형태는 비순서형 범주 변수이므로 횡단면다항로짓분석을 활용하였다.
  • 둘째, 산재근로자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업재해근로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논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의 원직장 복귀, 재취업, 미취업 등 경제활동형태의 3년간 변동 상황을 기술하고 변동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산재근로자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업재해근로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논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 변동 상황을 기술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의 성격을 분석하고 일자리 복귀, 재취업 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의 변화에 대한 종단분석을 위해 산재보험패널 1차년도 (2014년)부터 3차년도(2016년)까지 병합한 패널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 세 차례에 걸친 산재패널조사에 모두 응답한 산재근로자 1,66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을 기술하고 경제활동형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의 원직장 복귀, 재취업, 미취업 등 경제활동형태의 3년간 변동 상황을 기술하고 변동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산재근로자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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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과업은 무엇인가? 이와 함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과업은 근로자들이 요양 기간이 종결된 후 다시 일자리로 돌아와 최대한 산재 이전의 삶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논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경제활동 형태 변동은 어떠한가?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 1~3차(2013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요양을 종료한 1,668명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번이라도 원직장 복귀를 경험한 사람은 36.9%, 재취업 경험자는 51.5%, 미취업 경험자는 36.9%였다. 경제활동형태 전이확률은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을 유지할 확률은 88.1%, 재취업자의 재취업 유지 확률 88.9%, 미취업자가 다음 기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은 60.0%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형태 변화에서 재취업 대비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직업훈련 총 횟수였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연도별 산업재해자 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의 연도별 산업재해자 수는 2010년 98,645명을 정점으로 가장 많았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4년 기준 재해율은 전년도에 비해 0.61‰포인트가 감소하여 전체 근로자 만 명당 53명(5.33‰)에 이른다(고용노동부, 2016). 그러나 매년 구만 여 건 이상의 재해 건수가 유지되고 있고 무엇보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2,000명을 넘는 수치는 여전히 놀라운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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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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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MacEachen, E., A. Kosny, S. Ferrier and K. Lippel, 2013, "The ideal of consumer choice in social services: Challenges with implementation in an Ontario injured worker vocational retraining programme",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5(25): 2171-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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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Sears, Jeanne M., Thomas M. Wickizer, and Beryl A. Schulman, 2014. "Injured Workers' assess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before and after retraining", Journal of Rehabilitation, 24: 45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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