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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의 원직장 복귀, 재취업, 미취업 등 경제활동형태의 3년간 변동 상황을 기술하고 변동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산재근로자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의 원직장 복귀, 재취업, 미취업 등 경제활동형태의 3년간 변동 상황을 기술하고 변동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산재근로자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업재해근로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논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둘째, 산재근로자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재진입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업재해근로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논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 변동 상황을 기술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의 성격을 분석하고 일자리 복귀, 재취업 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의 변화에 대한 종단분석을 위해 산재보험패널 1차년도 (2014년)부터 3차년도(2016년)까지 병합한 패널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 경제활동형태 변화 즉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에 관심을 가지는 본 연구는 어떤 요인들이 경제활동형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제활동형태는 비순서형 범주 변수이므로 횡단면다항로짓분석을 활용하였다.
- 세 차례에 걸친 산재패널조사에 모두 응답한 산재근로자 1,66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을 기술하고 경제활동형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 그런데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도성화(2014)의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을 전한다. 산재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일자리 정보, 다양한 직종 확보, 장애를 갖고도 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개선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들에게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3.
- 설명 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근로자의 성별, 연령, 학력, 장해등급, 요양기간, 직무수행 능력 등의 개인 요인과, 산재 전 직장 요인, 재활서비스 이용경험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로서 경제활동상태는 원자료에서 6개로 구분한 것을 4개로 재분류하였다.
- 설명 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근로자의 성별, 연령, 학력, 장해등급, 요양기간, 직무수행 능력 등의 개인 요인과, 산재 전 직장 요인, 재활서비스 이용경험을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로서 경제활동상태는 원자료에서 6개로 구분한 것을 4개로 재분류하였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절대적 수가 적어 비임금근로자라는 공통점으로 묶어 분류하였다.
- 종속변수로서 경제활동상태는 원자료에서 6개로 구분한 것을 4개로 재분류하였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절대적 수가 적어 비임금근로자라는 공통점으로 묶어 분류하였다. 그리고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해 비경제활동상태가 되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실업과 비경제활동 상태를 미취업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어 분류하였다.
-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절대적 수가 적어 비임금근로자라는 공통점으로 묶어 분류하였다. 그리고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해 비경제활동상태가 되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실업과 비경제활동 상태를 미취업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어 분류하였다.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 본 연구의 주된 자료분석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과 경제활동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분석과 설명변수의 값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살펴보기 위한 패널자료화를 위해 개인 식별 기호를 기준변수(panel variable)로 조사 차수를 시간변수로 지정하였다.
- 본 연구의 주된 자료분석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과 경제활동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분석과 설명변수의 값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살펴보기 위한 패널자료화를 위해 개인 식별 기호를 기준변수(panel variable)로 조사 차수를 시간변수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원직장 복귀, 재취업 등 경제활동형태 데이터가 패널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변화와 상관없이 개인의 경제활동형태 선택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횡단면패널다항로짓분석을 이용하였다.
-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을 살펴보기 위한 패널자료화를 위해 개인 식별 기호를 기준변수(panel variable)로 조사 차수를 시간변수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원직장 복귀, 재취업 등 경제활동형태 데이터가 패널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변화와 상관없이 개인의 경제활동형태 선택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횡단면패널다항로짓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STATA/SE 14.
- 그리고 지난 조사시점에서 미취업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문항 ‘지난 1주일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를 활용하였다.
- 산업재해근로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길지 않은 3년 동안에 경제활동형태 변동 경험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이행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1~3차년도 조사시점에서 일자리 지속여부 질문을 이용하였다. 이전 조사시점에서 근로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다음 조사시점에서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경우 1회 변동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 노동시장이행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1~3차년도 조사시점에서 일자리 지속여부 질문을 이용하였다. 이전 조사시점에서 근로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다음 조사시점에서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경우 1회 변동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조사시점에서 미취업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문항 ‘지난 1주일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를 활용하였다.
- 경제활동형태 변화 즉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에 관심을 가지는 본 연구는 어떤 요인들이 경제활동형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제활동형태는 비순서형 범주 변수이므로 횡단면다항로짓분석을 활용하였다. 각 개인이 특정 선택을 할 때 그 선택확률이 의사결정자인 개인특성(individual-specific)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본다(민인식ᆞ최필선, 2015: 185).
- 한편 분석 대상이 된 패널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변수 값이 변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기에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이 재취업보다는 미취업될 확률이 높게 나온 결과로 직업재활서비스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관계성을 더 살펴보기 위해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여부와 직업훈련 요인의 경제활동형태 선택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였다. 직업재활서비스와 직업훈련횟수는 경제활동형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대상 데이터
- 산업재해 후 요양 종결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패널조사가 2013년부터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원직장 복귀, 재취업, 미취업 등 노동시장이행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길지 않지만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에게 3년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시급성과 변동성이 다른 시간이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 변동 상황을 기술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의 성격을 분석하고 일자리 복귀, 재취업 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의 변화에 대한 종단분석을 위해 산재보험패널 1차년도 (2014년)부터 3차년도(2016년)까지 병합한 패널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산재보험패널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여 산업근로자 및 산재보험제도 환경의 특성과 장ᆞ단기 변화를 반영하고, 산재보험서비스의 정책욕구, 정책 효과 등의 논의를 위해 구축한 자료이다.
- 산재보험패널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여 산업근로자 및 산재보험제도 환경의 특성과 장ᆞ단기 변화를 반영하고, 산재보험서비스의 정책욕구, 정책 효과 등의 논의를 위해 구축한 자료이다. 모집단은 2012년 1월에서 12월 동안 요양종결 근로자 82,493명으로, 지역과 장해등급 및 재활서비스 이용여부를 먼저 층화하고 성별, 연령, 요양기간 등을 기준으로 계통추출하여 총 2,000명을 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3차례에 걸쳐 1:1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자료이다(근로복지공단, 2016). 5년 단위로 매년 조사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일자리와 서비스 필요 욕구 등의 변화 자료로 축적하므로 재활과 노동시장이행 지원에 관심을 둔 본 연구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자료이다.
-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재활서비스 욕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2013년에 요양을 종료하고 조사에 참여한 1차 조사대상자 2,000명 중 2차년도와 3차년도 중 한 번이라도 조사에 불참한 대상자를 제외하여 총 1,668명을2) 대상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3개년도 자료를 연결한 5,004개 관측치(balanced panel data)가 분석 대상이 된다.
- 대상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3개년도 자료를 연결한 5,004개 관측치(balanced panel data)가 분석 대상이 된다.
성능/효과
- 요양 후 장애 판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복귀 형태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양재성 외(2012)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길수록 원직복귀 확률이 낮게 나타났고, 직업복귀에서는 지역별로도 복귀 형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사례관리의 대상자인 경우 원직복귀보다는 자영업이나 재취업 형태로 복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재진입에 산재 전 직장규모가 유의미한 요인임을 발견한 연구(박수경, 2012)를 보면, 근로자가 산업재해 당시 근무하고 있던 산업분야는 제조업, 건설업이 가장 비중이 높고, 직종은 기능직과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 일자리로 재진입하였다가 고용이 중단된 이들을 조사한 박은주(2014)의 연구는 재해 이후 취업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원직장으로 복귀하였다가 고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재해 당시 종사상 지위, 근속기간, 재해 전후 월평균 소득 변화가 영향을 주었다. 타직으로 복귀했다가 고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재해 당시 종사상 지위, 재해 전후 월평균 소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을 유지할 확률은 88.1%(987/1121)였고, 재취업자가 재취업을 유지할 확률은 88.9%이다. 원직장 복귀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이 4.
- 먼저 재취업과 비교하여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최종직업훈련 횟수였다.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현재 업무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원직장 복귀가 될 확률이 높다.
- 산업재해 이전의 종사상 지위로 임시직과 일용직은 원직장 복귀 확률이 낮다. 최종직업훈련 횟수도 원직장 복귀를 선택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취업에 비해 비임금근로 재취업(자영업ᆞ무급가족종사자)을 선택하게 될 영향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성별, 연령, 현재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직장에서의 근로기간이었다. 남성일수록 비임금근로 재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임금근로 재취업을 택할 확률은 낮아진다.
- 직업재활서비스와 직업훈련횟수는 경제활동형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 그리고 직업훈련 횟수에 따른 각 경제활동형태 선택확률을6) 보여주는 를 보면 다른 조건이 평균에 있을 때 직업훈련횟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미취업, 재취업을 선택할 확률은 증가하는 데 비해 원직장 복귀를 선택할 확률은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재취업 대비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성별, 연령, 장해등급,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근로기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었다. 남성일수록, 장해등급이 높을수록(장애정도가 경할수록), 현재 업무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미취업 선택 확률이 낮다.
- 남성일수록, 장해등급이 높을수록(장애정도가 경할수록), 현재 업무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미취업 선택 확률이 낮다. 연령이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길수록, 산재 전 근로기간이 길수록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활동형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전반적으로 재취업보다는 원직장 복귀에, 비임금근로재취업보다는 재취업으로, 미취업 보다는 재취업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전 직장요인은 원직장 복귀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는 데 비해 산재보상서비스는 경제활동형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거의 없다.
- 첫째, 산재근로자의 요양종료 후 첫 경제활동형태는 원직장 복귀 35.4%, 재취업 31.4%, 미취업 29.4%였다. 3년 기간 동안 경제활동형태의 변화가 1회 있었던 이가 전체 근로자의 31.
- 둘째, 경제활동형태의 전이확률을 보면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 유지할 확률은 88.1%, 재취업자가 재취업을 유지할 확률은 88.9%였다. 원직장 복귀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이 4.
- 셋째, 경제활동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찾기 위한 분석에서 재취업 대비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최종직업훈련 횟수였다. 재취업 대비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은 성별, 연령, 장해등급,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근로기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었다.
- 연령이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길수록, 산재 전 근로기간이 길수록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훈련횟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미취업, 재취업을 선택할 확률은 증가하는 데 비해 원직장 복귀를 선택할 확률은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일자리를 옮기거나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하는 것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업재활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재취업에 비해 미취업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 총 횟수는 원직장 복귀에 부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직업재활서비스가 일자리 복귀에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후속연구
- 원직장 복귀, 재취업, 미취업 등 노동시장이행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길지 않지만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에게 3년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시급성과 변동성이 다른 시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의 경제활동형태 변화를 기술하고 산재보상서비스 등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향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양종료 후에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 하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산재근로자들은 산재 후 첫 일자리 복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후 경제활동형태 유지와 변화에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 따라서 산업재해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취약성이 커진 것을 고려하면서 요양종료 후 실업을 최대한 막아야 하며, 일자리로 돌아올 때 ‘취업’에만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향후 고용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 진입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산업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와 사회복귀에 필수적인 재활서비스 내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재활서비스 이용경험자 비중이 낮은 점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와 산재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것과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둘째, 산업재해근로자의 직장복귀와 사회복귀에 필수적인 재활서비스 내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재활서비스 이용경험자 비중이 낮은 점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와 산재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것과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산재보상서비스인 재활서비스 이용경험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았다는 점을 볼때 기존의 재활서비스와 일자리 복귀를 위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 성별, 연령, 요양기간, 산재 전 직장 요인들이 경제활동형태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기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개별 유형에 맞춘 적정한 재활개입을 위해서는 산재근로자를 더 효과적으로 범주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셋째, 일자리를 옮기거나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하는 것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업재활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재취업에 비해 미취업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 총 횟수는 원직장 복귀에 부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보편적 근로생애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과 관련한 연구(이예린, 2014)에서 제 1의 길로 유형화한 ‘직업훈련과 실업급여의 조합’의 유용성을 일자리 복귀를 원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둘러싸고 있는 기본적 사회보험제도의 개선과 함께 산재근로자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서비스 개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3차까지 조사된 산재보험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경제활동형태의 변화를 종단적 분석을 통해 기술하고 변화의 성격과 영향요인을 규명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을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만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제한된 분석을 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조사자료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을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 활용 등 종단연구의 특성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3차까지 조사된 산재보험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경제활동형태의 변화를 종단적 분석을 통해 기술하고 변화의 성격과 영향요인을 규명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을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만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제한된 분석을 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조사자료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을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 활용 등 종단연구의 특성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조사시점의 경제활동 형태를 종속변수로 두어 선행된 경제활동형태가 후속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이행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추후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후 조사자료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을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 활용 등 종단연구의 특성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조사시점의 경제활동 형태를 종속변수로 두어 선행된 경제활동형태가 후속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이행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추후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원활한 노동시장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상황과 사회보장제도 및 서비스의 기능을 충분히 적용한 연구 등을 후속 연구로 제안할 수 있다.
- 각 조사시점의 경제활동 형태를 종속변수로 두어 선행된 경제활동형태가 후속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이행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추후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원활한 노동시장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상황과 사회보장제도 및 서비스의 기능을 충분히 적용한 연구 등을 후속 연구로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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