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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7 no.1, 2017년, pp.69 - 79
류호국 (경남정보대학교 전문사관과) , 임계환 (경남정보대학교 전문사관과)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past government has been consistent with the one-sided withdrawal policy without any clear countermeasures in relation to the ongoing nuclear development of the DP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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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선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 특히, 베를린 선언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자유 대학에서 행한 연설로서 대북 화해 협력이란 토대에 바탕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과 화해․협력, 평화공존을 염원한다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선언이 었다.[3] 이는 “적대적 대결”의 기존 남북관계에서 “적대적 협력”으로 발전하자는 제안이 었다 다음〈표-1〉은 국민의 정부시기 남북관계의 게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 |
수인의 딜레마 게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협력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무엇보다 수인의 딜레마 게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협력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유혹”과 “두려움”을 줄여주는 것으로, “유혹”은 무임승차와 상호협력의 효용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려움”은 상호협력과 이용당함의 크기에 비례한다. 따라서 북한이 수인의 딜레마 게임구조속에 있고, 손실영역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유혹”과 “두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 |
남북관계의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꾼 계기가 된 것은 무엇인가? |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한은 주도권을 가지고 기존의 냉전적인 선택(전쟁, 평화)을 대신해 화해협력을 위해 협조와 비협조라는 새로운 선택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 남한은 북한에게 2가지 선택 즉, 협조(남북교류를 통한 경제적 실리 추구)와 비협조(제한된 남북교류, 고립지속)를 제시하였고, 남한은 협력(남북교류 활성화 시도)과 현상유지(선택적 지원)로 대응할 수 있었다. |
김석우, "한국의 대북정책 분석: 혼선의 원인과 새로운 모델의 탐색",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2013, p123.
정규섭,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평가와 과제", 북한학보, 제37권 제2호(2012), p12.
박상현 외, "선호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남북관계발전의 통사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4호(2009), p133.
김창수, "한반도 정전체제의 진상과 허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화정평화재단 공동 국제심포지엄, (2013. 6), p28.
박상현 외, "선호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남북관계발전의 통사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4호(2009), p137.
박상현,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사업의 특징과 발전방향", 한국평화연구학회보, 제10집 제3호(2009), p48.
문정인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 제13권 제2호(2009년), p.24.
백동환 외, "이란의 핵 협상 과정 분석과 정책적 함의", 융합보안 논문집, 제15권 제1호 제1권, 2015, p40.
김재철, "한반도평화통일기반구축을위한군비통제추진 방향", 융합보안 논문집, 제15권 제1호 제1권, 2015,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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