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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 중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able 3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유해화학물질 폭력 사건 사례에 대한 주요 개요를 정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현행 법령에서 정의되고 있는 화학사고 등 유사 용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에 대한 정의를 제안하였다. 또한 최근 발생한 사건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에 대한 정의, 발생 형태,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등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에 대해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최근 발생한 국내 사례를 고찰하여 예방 대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환경부에서는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과 협약을 맺어 불법 화학물질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자체 사이버감시단을 운영 중이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본 연구 에서는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2)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식용 빙초산, 락스 제품의 정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자가 위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위험 표시’를 반드시 표기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제안한다.
- 1)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에 대한 (1) 주관 부처 선정 (2) 관련 법령상에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안전관리 기준 등 개정 (3) 유사 법령과 비교시 강화된 벌칙, 벌금의 도입을 제안한다.
- 사전 예방 강화 차원으로 법령 개정을 제안하였다. 1) 주관 부처의 선정, 용어의 정의 등 2) 정부의 허가제 도입 등 3) 통계, 사례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개를 제안하였다.
- 1. 국외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폭력 사건에 대해서 위키백과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 하였다. 조사된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 불만 표출과 이유 없는 공격 등이 빈도가 높았다.
- 1. 사전 예방 강화 차원으로 법령 개정을 제안하였다. 1) 주관 부처의 선정, 용어의 정의 등 2) 정부의 허가제 도입 등 3) 통계, 사례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개를 제안하였다.
- 2) 정식 등록된 화학물질 제조, 취급, 운반업체 외 심부름센터 등 대행업체를 통한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 목적, 사용자, 사용량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1) 허가제의 도입 (2) 필요시 해당 지역의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에 대해서 법제화를 제안한다.
- 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제안하였다. 1) 정부의 지정업체 선정 2) 염산, 황산 등 약국 및 마트에서 판매 시 1 인당 구매 제한량 설정, 판매처에서 신분증 제시 및 확인, 사용용도 확인 의무화 3) 신고포상금제 도입 4) 제조사에서 ‘위험 표시’를 반드시 표기하는 등 제도의 현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 4) 제조사에서 ‘위험 표시’를 반드시 표기하는 등 제도의 현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현행 법령에서 정의되고 있는 화학사고 등 유사 용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에 대한 정의를 제안하였다. 또한 최근 발생한 사건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위키백과의 폭력 [12] 정의를 차용 하여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이란 ‘폭력의 한 형태로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 신체적 손상,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으로 정치적 의도는 없으나 무기로 사용되고 피해 규모는 소∼중규모로 발생한 사건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으며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사례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에 대한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통계자료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경찰청, 인터넷에서 조사,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 반면에 2011년∼2016년에서는 연간 3∼6건이 발생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연인 대상 사건, 공권력 불만 사건, 이념 대립 사건, 개인 불만 표출 사건, 기타 사건 순으로 분류하여 Fig. 1에 수록하였다. 조사 결과로 총 32건 중연인 대상 사건이 11건, 불만 표출 사건 9건, 이유 없는 기타 사건 8건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나고 있으며 발생 사건의 큰 비중으로 개인이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다수에게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을 유발하였으며 빈도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
-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과 관련된 유사 용어를 Table 2에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유사 용어 간 비교는 정치적 의도, 피해 규모, 무기 여부로 판단하였다. 1) 화관법에서 화학사고 [9]는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하며 피해 규모가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다양하게 발생한다.
-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과 관련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상 데이터
- 1. 사고개요 : 2016년 4월 4일 8시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의 관악경찰서 3층 사이버수사팀 복도에서 피의자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는 여성이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보온병에 담아온 황산을 경찰관들에게 뿌려 경찰관 4명이 상해를 입었다.
- 3) 사고자는 사고 현장 인근의 대형 마트에서 빙초산 250 ml 2병을 신분증이나 용도 확인 없이 쉽게 구매하여 사건에 사용하였다.
- 0% 이상의 아세트산), 황산 등 유해 화학물질이 식품첨가물로 생산, 사용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범죄로 사용한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 사례로 2016년 4월 4일 서울 관악구 소재의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경찰들과 대화 도중 인터넷, 약국 등에서 구매하여 보온병에 담아 온 황산을 경찰관들에게 뿌려 4명이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앞의 사례와 같이 일생생활에서 염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손쉽게 취득 가능한 환경으로 인해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각종 폭력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사례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에 대한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통계자료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경찰청, 인터넷에서 조사,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은 총 3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가 주요 오픈마켓 3사와 협약하는 등 인터넷 유통체계 감시를 강화했다. 하지만 인터넷 유통체계 감시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자는 대형 오픈마켓에서 황산 0.5 L를 실험용 시약으로 구매하여 사건에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1) 사고자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며 사건 전에도 전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바 있었다.
- 1) 온라인 상거래에서 불법 화학물질 판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에 서만 판매, 유통,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제안한다.
- 1) 해당 경찰서에서 4∼5년 전 본인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에도 흉기를 들고 사이버수사팀 사무실로 찾아와 난동을 일으켰다.
- 2) 염산은 인터넷, 약국 등에서 개인 구매를 통해서 손쉽게 습득할 수 있었다.
- 2) 오프라인 마켓인 약국, 마트 등에서 염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판매에 대해서 (1) 개인구 매량 설정, 판매처에서 신분증 제시 및 확인, 사용용도 확인 의무화 등을 제안한다. (2)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식용 빙초산, 락스 제품의 정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자가 위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위험 표시’를 반드시 표기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제안한다.
- 2)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가 주요 오픈마켓 3사와 협약하는 등 인터넷 유통체계 감시를 강화했다. 하지만 인터넷 유통체계 감시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자는 대형 오픈마켓에서 황산 0.
- 2.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 중 인도, 파키스탄 등 여성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공격에 사용되는 염산의 경우 1병당 약 30∼50루피(약 900원 이하)의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였다.
- 3. 환경부 중심의 예방, 관리 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1) 가칭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 조사 위원회’를 통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과 관련법의 개정 2)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인력풀 조성과 정기적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3)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에 대처 요령 등 교육과 다양한 홍보 수단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 3) 현재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20kg 이상 대량 구매할 경우 전문업체를 통해야 하지만, 개인도 온라인 견적 후 매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95% 이상 고농도의 황산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 3.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빙초산, 락스 등의 경우 피부 노출 시 화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마트 등에서 식용, 소독용으로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 최근 환경부는 생활 환경안전정보시스템[1] 을 통해서 세정제, 표백제,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에 대해서 위해 우려 여부를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위해 물질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화학제품의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다.
- 3에 도시하였다. 조사 결과 염산 23건(72%), 황산 6건(19%), 빙초산(아세트산) 1건(3%) 순으로 조사되었다. 염산과 황산은 화관법에서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개인, 소량, 인터넷 구매, 불법 유통 등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1에 수록하였다. 조사 결과로 총 32건 중연인 대상 사건이 11건, 불만 표출 사건 9건, 이유 없는 기타 사건 8건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나고 있으며 발생 사건의 큰 비중으로 개인이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다수에게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을 유발하였으며 빈도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 또한 2014 년 이후부터 연도별 발생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발생원인도 다양화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 예방을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국외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폭력 사건에 대해서 위키백과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 하였다. 조사된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 불만 표출과 이유 없는 공격 등이 빈도가 높았다.
후속연구
- 1)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발생원인, 유형, 분류 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화평법의 화학물질평가 위원회[8]를 통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법의 개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 2)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에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수, 연구 인력과 심리학, 교육학, 안전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집단에 대한 상시 인력 풀을 조성하고 매년 정기적인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발전방안 모색을 제안한다.
- 3) 국민의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 통계, 사례 등에 대한 공개를 제안한다.
- 3)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1)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시스템을 중심으로 대국민 대상 상시 교육 실시 (2) 온․오프라인을 통한 화학물질 안전 관리․취급, 사건 발생 시 대처 요령 교육에 대한 영상, 팜플렛 등 다양한 자료 제공 (3) 중․고등, 대학과정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대한 필수 교육으로 도입을 제안한다.
- 최근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발생원인도 다양화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폭력사건 예방을 위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시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질, 사고 대비물질 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한 폭력사건과 화학테러와 관련된 정의, 적용 범위,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안전관리 기준, 금지물질의 목록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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