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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7 no.5, 2017년, pp.1141 -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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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unmanned aerial vehicle(UAV), commonly known as a drone, is an aircraft without a human pilot aboard, which is operated by wireless device. A drone provides the capability for the aerial search and traffic control as a police equipment. It has benefits for the missions for the aerial photograp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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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드론이란? | 드론은 조종사가 직접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장치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조종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현재 드론은 실종자 수색과 교통단속 등 경찰장비로 포함되어 활용되고 있다. | |
| 드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은? | 이와 같이 급성장하는 드론의 발전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급된 개체 수만큼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직접 탑승하여 조종하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지상에서 통신으로 원격 조종하는 드론의 경우 기기의 결함이나 악의적 공격(재밍 등 해킹)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어지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소형화․경량화 되는 드론의 추세에 따라 강풍이나 비행시간의 감소, 조종자의 조종 미숙 등으로 추락하게 될 경우 인명 사고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드론에 장착된 고성능의 카메라 장치를 통하여 영상이 촬영되는데 이때 의도치 않게 불특정 다수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 역시 도출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공무상 목적을 수행하거나 수사의 목적으로 운용 중인 드론이 위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 |
| 2016년 5월 1일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드론이 동원된 이유는? | 2016년 2월 20일 평택에서는 계모의 학대 등으로 사망한 신원영군의 사체를 수색하기 위하여 드론이 동원되었다. 같은 해 5월 1일 안산 대부도에서 발견된 남성의 하반신 사체가 발견되었고 분리된 다른 사체를 찾기 위하여 드론이 동원되는 등 경찰이나 사법기관은 이미 드론을 운용하여 범죄수사와 수색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증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여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 |
"Fire, fire, plunder ... Ferguson City signs 'second ethnic riot'", Korea Time, , 2014.11.25.
Ahn, Jin-young, "Global Trends on the Regulations of the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UAS]",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Vol.13 No.1(2015), pp.51-67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Unmanned Aerial Vehicles Roadmap 2002-2007", December 2002.
wikipedia, , 2017.
wikipedia, , 2017.
"Drone Courier start trial operation in Yenngwol, Gangwon Province", ytn, , 2016.11.17.
NCSL, Small Unmannde Aricraft Rule(Part 107)
Kim Jae-yeol, "Japan Drone-related Legal system and Pilot project", Monthly KOTI Magazine on Transport Vol.229 March 2017, pp. 84-91.
California v. Ciraolo, 476 U.S. 207(1986).
Yun Jee Young, "Legal Issue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of Drones us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Prosecution Service Vol.51, 2016.6. pp. 108-137.
FAA, "The rules for operating an unmanned aircraft depend on why you want to fly", https://www.faa.gov/uas/getting_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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