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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비행과 사생활침해 등 법률위반 위험성 연구
Drones flying and violations of privacy laws, such as riskon 원문보기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 Journal of satelli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v.12 no.1, 2017년, pp.22 - 27  

정순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정보통신미디어공학전공) ,  비투무키자 조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디어IT공학과) ,  차재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정보통신미디어공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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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활용하는 분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드론시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활용 또한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사생활보호 등 고려해야 할 문제도 많다. 본 연구는 드론비행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 법률위반 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반 방안을 연구하였다. 드론비행으로 인한 인간의 삶과 행동에 평안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드론비행으로 인한 역기능을 줄이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paper, A heightened interest in the latest drone, yet steady increase in the field to exploit them. The next market is expected to be vastly improved, and use drone also increasingly will be strengthened. But also not a few side effects of him. In order to use safer and more commonly a drone...

주제어

#Drones flying   #safety   #Privacy Infringement   #Law Violation   #dysfunc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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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방법

  • 출발점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해수욕장까지 비행하던 중, 비행을 시작한 100m 지점에 자신의 전원주택옥상 지붕에서 반라의 상태로 일광욕을 즐기는 여성을 발견하였다. 비행 조정자는 반라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 여성을 근접 촬영하고, 계속하여 해수욕장까지 드론을 조정 비행하였다.
  • 저위험군(open category)은 25kg 미만 소형 드론이 조종자의 직접적인 시야거리 이내에서 150m고도 내에서 자유로운 조종이 가능하다. 비행금지/제한구역 자동 판단을 위한 지오펜싱(Geo-fencing) 기능도 도입했다. 중위험군(specific category)은 지상의 사람과 공중의 유인항공기 등에 상당한 위험이 되는 모든 작동을 규제한다.

대상 데이터

  • 5kg의 드론을 이용 일몰 광경을 촬영하고자 자신이 거주하는 2층집 옥상에서 드론을 조종하였다. 출발점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해수욕장까지 비행하던 중, 비행을 시작한 100m 지점에 자신의 전원주택옥상 지붕에서 반라의 상태로 일광욕을 즐기는 여성을 발견하였다. 비행 조정자는 반라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 여성을 근접 촬영하고, 계속하여 해수욕장까지 드론을 조정 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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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드론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 현재 드론의 사용 목적은 기존의 군사용 목적 이외에 다양한 미디어 기업들이 취재를 위한 촬영을 하거나, 간단한 물건을 배송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그 용도도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의 융합으로 인한 드론의 발전 가능성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드론비행에 관한 법률에는 무엇이 있는가? 현재 국내에는 약 1300여개의 법률이 시행중에 있다. 이중에 드론비행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국토교통부에서 드론비행을 규제하는 「항공법」이 대표적인 상위 법률이며, 대통령령인 「항공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령인 「항공법」 시행규칙이 있다.
항공법에 따른 드론비행 준수사랑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 3km,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m 이상 고도비행,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드론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비행, 낙하물 투하도 비행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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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사단법인 한국드론협회, "Korea Drone Magazine", 제1권, KOREA DRONE ASSOCIATION, p.7, 2015. 9. 

  2. 'IAIScout',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 IAI_Scout 

  3. Wired, Chris Anderson, 'How I Accidentally Kickstarted the Domestic Drone Boom', 2012. 

  4.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Christopher Harress, '12 Companies That Will Conquer The Drone Market In 2014 and 2015', 2014. 

  5. BI Intelligence, 'THE DRONES REPORT: Market forecasts, regulatory barriers, top vendors, and leading commercial applications', 2015.2. 

  6. 한국정보화진흥원(NIA), ICT Issues Weekly. 제516호.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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