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의 미래와 대응 방향

이대기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의 미래와 대응 방향 원문보기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v.21 no.3, 2017년, pp.32 - 42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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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T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금융업이 각 기능별로 분할(unbundling)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는 금융업의 변화를 지급결제, 인증, 예금과 대출, 펀딩, 투자관리, 보험 등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두 번째, 금융기관의 수익기반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 내 혁신적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 등으로 전통적 금융업 모델이 분화되면서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관이 더 이상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기존 계약의 인수심사기능을 IT기술로 대체하는 ‘보험계약자동심사시스템’을 활용하는 보험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제공한 정보와 빅데이터를 융합해 위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금융서비스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 와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를 통해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분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융업이 점차 분화되고, 금융시장인프라(FMI) 운영 기관의 역할이 변화되면서 탈집중화와 탈중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셋째, 금융업에 원칙 중심(principle base)의 포괄주의 체제(negative system)를 도입함으로써 규제체계를 사전 진입규제 완화와 사후 감독 강화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들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업무수행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고 신사업 개척 및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포괄주의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여야 한다.
첫째,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새로운 기술들을 금융업에 도입하고 적용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고, 현재 보유한 기술을 이에 적용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둘째, 시장자율에 의한 지속가능한 미래금융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규제의 대상을 기관이 아닌 기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편의성 및 권리보호 증진 등 규제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금융혁신”을 중장기적인 금융법 체계 개편에서 주요 원칙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사들은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 등을 보험 요율 산출, 보험 계약심사, 판매채널 등에 도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험 상품의 판매채널이 고비용 설계사 중심에서 다양한 저비용채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들의 건강, 활동 레벨 등을 파악하여 고객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고 더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비금융 기관들의 금융업 진출로 지급결제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모바일 지급결제의 발달은 향후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 편리성을 크게 개선시키고 현금 없는 사회 (Cashless Society)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효용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만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증가 우려를 낳게 된다. 부작용과 피해를 우려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보다는 기술혁신을 수용하면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서 출입자체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CCTV와 현장 순찰 강화 등 범죄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수단과 장치들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10%와 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첫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본격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은산분리를 완화한다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된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대주주의 부당지원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사전 예방과 사후조치 장치를 강화하여 은산분리 완화가 오히려 금융소비자 이익 증대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의 추세로 향후 대출자와 투자자의 상호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조경제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의 50%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동할 경우, 200조의 5%인 10조에 해당하는 상호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사들은 인공지능, 컴퓨터 기술 등을 보험 요율 산출, 보험 계약심사, 판매채널 등에 도입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험 상품의 판매채널이 고비용 설계사 중심에서 다양한 저비용채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들의 건강, 활동 레벨 등을 파악하여 고객 맞춤형 상품을 출시하고 더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금융중개 및 거래정보의 분산 저장과 처리 등의 업무에 분산원장 기술 적용이 확대되면서 거래, 청산, 결제, 기록보관 등과 관련하여 중앙집중형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분산원장 기술의 적용은 향후 소액결제시스템을 넘어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중앙예탁기관, 증권결제시스템, 거래정보저장소 등 금융시장인프라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는 향후 고수익 추구를 위한 금융 분야의 분석 및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래의 인공지능은 데이터베이스 규칙 뿐 아니라 뉴스기사, 시장상황 등을 분석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인증 분야는 바이오인증 기술(Biometric technolog y)⁵⁾이 새로운 인증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바이오인증을 활용한 스마트폰뱅킹, ATM 등 금융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크라우드 펀딩이 갖는 이점은 무엇인가?	0,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 기반한 새로운 자금 조달의 방법이자, 기간 제한, 규모 제한, 대상 제한이라는 금융의 3대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 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가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새로운 자금원을 확보하고, 잠재고객 및 이용 자와의 연결고리를 마련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사업 아이디어를 미리 검증하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 없이도 사업 및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급결제 분야는 어떤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지급결제 분야는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결제 영역을 중심으로 소액결제와 간편결제 등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처음엔 모바일 뱅킹과 휴대폰 소액결제 등 기존의 지급수단을 보완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차별화된 형태로 진화하여 저렴한 수수료, 편리한 이용절차 등 소비자가 경험하는 특성에 따라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플랫폼화가 기업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따라서 플랫폼 경쟁에서는 협업이 성공을 위한 주요 요소가 되며, 포드(Ford) 같은 기업들은 애플이 구축한 생태계에 참여함으로써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구조이다. 즉 플랫폼화를 통해 기존의 수직적 분업(linear value chain)은 네트워크형 협업(complex value chain)으로 전환되고 있다.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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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정.최준성.박원형.국광호, 사이버전에서 보복과 복구의 한계 ？ 사이버 분쟁 양상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0권, 제4호, 보안공학연구회,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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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Market, Peer-to-Peer Lending: International Regulation, Platforms and Market 2014, Report, Research and Market,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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