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2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불가피한 당면과제이다. 탄소배출량 감축의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는 탄소배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탄소배출단위당 GDP의 비율을 추정한 후 30개성의 탄소배출 효율성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의 지역별 탄소배출 효율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이 중에서 하이난성, 베이징시, 텐진시 등의 탄소배출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또 탄소배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3차 산업의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이 개선되고, 중공업의 비중이 클수록, 석탄소비 비중이 클수록 그리고 수출입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을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2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불가피한 당면과제이다. 탄소배출량 감축의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는 탄소배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탄소배출단위당 GDP의 비율을 추정한 후 30개성의 탄소배출 효율성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의 지역별 탄소배출 효율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이 중에서 하이난성, 베이징시, 텐진시 등의 탄소배출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또 탄소배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3차 산업의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이 개선되고, 중공업의 비중이 클수록, 석탄소비 비중이 클수록 그리고 수출입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을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oday, the global environment has so many serious problems such as global warming, ecological destruction and air pollution. Now China is the second largest carbon emissions country in the world. In this paper, we estimated the ratio of GDP per unit of carbon emissions for each of 30 provinces in Ch...
Today, the global environment has so many serious problems such as global warming, ecological destruction and air pollution. Now China is the second largest carbon emissions country in the world. In this paper, we estimated the ratio of GDP per unit of carbon emissions for each of 30 provinces in China, and then also estimated the carbon emission efficiency of 30 provinces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ing them. There are differences in carbon emission efficiency among different provinces, and carbon emission efficiency is relatively high in Hainan Province, Beijing, and Tianjin. In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carbon emission efficiency, when the proportion of service industries is higher, the efficiency is higher. Also, when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heavy industry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coal consumption are estimated to be worse.
Today, the global environment has so many serious problems such as global warming, ecological destruction and air pollution. Now China is the second largest carbon emissions country in the world. In this paper, we estimated the ratio of GDP per unit of carbon emissions for each of 30 provinces in China, and then also estimated the carbon emission efficiency of 30 provinces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ing them. There are differences in carbon emission efficiency among different provinces, and carbon emission efficiency is relatively high in Hainan Province, Beijing, and Tianjin. In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carbon emission efficiency, when the proportion of service industries is higher, the efficiency is higher. Also, when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heavy industry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coal consumption are estimated to be w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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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탄소배출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중국의 탄소배출량 삭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30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을 대상으로 DEA (Date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지역별 탄소배출량 단위당 산출량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한 후 패널자료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하여 각 지역의 탄소배출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중국의 30개 지역의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중국의 탄소배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Fixed effect, Between effect 및 OLS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려면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다. 이러한 정책 방안 중 하나인 탄소배출 효율성 증진을 위해 본 연구는 중국의 개별 지역의 탄소배출 효율성을 측정하고 탄소배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기술적 효율성은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CRS, Constant Returns to Scale) 또는 규모에 대한 보수 가변(VRS, Variable Returns to Scale)을 가정할 수 있는데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지역의 규모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다. 반면에 규모에 대한 보수 가변(VRS, Variable Returns to Scale)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이 시기에 개별 지역의 산출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입요소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가장 작은 투입 요소를 투입하는 지역의 수준보다 작게 투입할 수 없게 된다.
탄소배출량 감축은 개발도상국인 중국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감축 수단이 될 것이다.
제안 방법
또, 주원(朱远) ‧ 류국평(刘国平) (2015)은 DEA모형을 이용해 1990~2007년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4개국의 탄소배출효율성을 측정했는데 브라질의 탄소배출효율성은 제일 높게 추정되었고, 중국의 탄소배출효율성은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4개국의 탄소배출효율성이 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규모, 산업구조, 도시화 수준의 차이로 분석하였다. 한편 왕은욱(王恩旭) ‧ 무춘우(武春友) (2011)는 DEA 분석을 이용하여 1995~2007년 중국의 30개 성의 이산화탄소배출효율성을 연구하였다.
2014년에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녹색 저탄소 성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상하이시, 텐진시, 광동성, 베이징시, 선전시, 후베이성, 충칭시 등 7개 지역을 탄소배출권 거래 테스트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풍력,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모의 대한 보수 불변 가정하에 탄소배출의 기술적 효율성지수를 추정하며 On Fro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와 같다.
이를 위하여 Fixed effect, Between effect 및 OLS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을 위하여 포함한 독립변수는 산업구조(제3차 산업이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공업구조(중공업이 공업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6)), 대외의존도(수출입의 합이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에너지구조(석탄소비량이 총 에너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이다. 탄소배출효율성(Eff)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탄소배출 효율성을 추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포락분석법(DEA)은 생산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선형계획법을 활용하여 의사결정단위(DMU)들 간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비교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모든 지역이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가정 대신에 규모에 대한 보수 가정만을 토대로 각 지역에서 주어진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산출량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 지역의 탄소배출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한다.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보면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개별 지역 간에 경제수준, 자원, 기술 및 산업구조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30개 지역을 동부(베이징시, 텐진시, 허베이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산동성, 광동성, 하이남성), 중부(산서성, 네이머구, 안후이성, 장서성, 허남성, 후베이성, 후남성), 동북부(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강성), 서부(광시성, 충칭시,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남성, 산시성, 간쑤겅, 칭하이성, 닝샤, 신강) 4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2014년에 서부 지역의 평균탄소배출량이 7,682.
본 장에서는 중국의 30개 지역의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중국의 탄소배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Fixed effect, Between effect 및 OLS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을 위하여 포함한 독립변수는 산업구조(제3차 산업이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공업구조(중공업이 공업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6)), 대외의존도(수출입의 합이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에너지구조(석탄소비량이 총 에너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탄소배출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중국의 탄소배출량 삭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30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을 대상으로 DEA (Date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지역별 탄소배출량 단위당 산출량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한 후 패널자료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하여 각 지역의 탄소배출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중국의 탄소배출량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IPCC 탄소배출계수()와 의 지역별 에너지사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한다.
대상 데이터
중국의 탄소배출량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IPCC 탄소배출계수(<표 1>)와 <중국 에너지통계연감>의 지역별 에너지사용량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한다. 대상 에너지원은 석탄, 코크스, 원유, 휘발유, 등유, 디젤유, 연료유, 천연 가스 등 8개 에너지원으로 이들 에너지원에 대한 소비량 자료를 이용하여 총 탄소배출량을 측정한다.
중국의 지역별 탄소배출량 추정은 <표 1>의 IPCC 탄소배출계수와 <중국 에너지통계연감>의 지역별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한다. 대상 에너지원은 석탄, 코크스, 원유, 휘발유, 디젤유, 등유, 연료유, 천연 가스 등이며 계산식은 다음 식 (1)과 같다.
중국의 지역별 탄소배출 효율성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는 , , , 에서 2005-2014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통계 구축방법이 다른 홍콩, 마카오와 자료가 부족한 서장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탄소배출계수는 2006년에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에서 수집한 것이고, 열량전환계수는 에서 수집한 것이다.
데이터처리
둘째, 탄소배출효율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3차 산업의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론/모형
정부부문에서 공개된 자본스톡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장군(张軍) (2004)이 만든 영구 자본 기록법(Perpetual inventory (stock) system)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영구 자본 기록법은 재고자산의 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상황을 기록하여 그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일정시점의 재고자산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성능/효과
Fixed effect 분석 결과를 보면 개별 독립변수들이 탄소배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한 추정 결과가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각 지역별로 10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하는 Fixed effect 분석에서는 개별 독립변수들이 분석대상 기간 10년간 큰 변화가 없고 탄소배출 효율성도 단기간의 독립변수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여둔융(于敦涌) ‧ 장설화(张雪花) ‧ 유문영(刘文莹) (2015)은 투입요소를 도시화 수준, 1인당 도로면적, 1인당 녹지면적, 녹지율, 제 3차 산업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근로자 수, 환경보호 투자금액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R&D투자, 에너지 소비량으로 선정하고, 단위 GDP당 탄소배출량을 산출요소로 선정해서 SF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를 이용하여 2005~2010년 중국의 30개 지역별로 탄소배출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각 지역 중에 베이징시, 허베이성, 상하이시, 닝샤, 신강은 탄소배출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의 탄소배출효율성은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건군(何建坤) (2013)은 Kaya항등식을 이용하여 중국의 탄소배출량이 2030년에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각 지역의 탄소배출효율성을 나타낸 를 보면 전국 30개 지역의 탄소배출효율성의 평균은 6.47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각 지역별로 10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하는 Fixed effect 분석에서는 개별 독립변수들이 분석대상 기간 10년간 큰 변화가 없고 탄소배출 효율성도 단기간의 독립변수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보면 생산 및 투입 규모에 서로 큰 차이가 있어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지역별로 기간 평균한 횡단면 분석을 하는 Between effect 분석 결과를 보면 개별 독립변수와 탄소배출 효율성간의 관계가 유의적으로 나타나 Between effect 분석이 더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변수의 유의성이 높게 나타난 OLS분석에서는 그 추정 결과가 시계열에 따른 변화인지 횡단면에 의한 결과인지를 알 수 없다.
또 후베이성(湖北省), 충칭시(重慶市)는 2005~2014년 기간 동안 탄소배출효율성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서부지역의 탄소배출효율성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동북부, 동부, 중부 순으로 나타났다.
대외의존도(lnope)의 계수는 양의 계수로 추정되어 수출입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곡소아(屈小娥) (2009)의 오염천국가설의 결론과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구조가 에너지 집약적인 중공업 중심의 제 2차 산업에서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작은 서비스업 중심의 제 3차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게 되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제 3차 산업이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은 증가할 것이다.
44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낮은 기술적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또 30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서부지역은 평균 4.83으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동북부지역으로 평균 6.38, 동부지역은 평균 6.65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중부지역이 평균 8.60로 추정되었다.
이도(李涛) ‧ 부강(傅强) (2011)은 1998~2008년에 중국 29개 지역별로 탄소배출 효율성 지수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탄소배출 효율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다. 또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탄소배출 효율성을 하락시키는데 영향을 미쳤고, 산업구조의 개혁이 탄소배출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각 지역마다 그 수준은 다르게 나타나 서부지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그다음 중부지역, 동부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여둔융(于敦涌) ‧ 장설화(张雪花) ‧ 유문영(刘文莹) (2015)은 투입요소를 도시화 수준, 1인당 도로면적, 1인당 녹지면적, 녹지율, 제 3차 산업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근로자 수, 환경보호 투자금액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R&D투자, 에너지 소비량으로 선정하고, 단위 GDP당 탄소배출량을 산출요소로 선정해서 SF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를 이용하여 2005~2010년 중국의 30개 지역별로 탄소배출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대외의존도 계수는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수출입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효율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총 공업생산액에서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중 석탄사용량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효율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탄소배출효율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3차 산업의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외의존도 계수는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수출입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효율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진위‧ 이명헌(2014)은 중국의 지역 간 녹색성장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중국 30개 성을 중국 국가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동부, 중부, 동북부, 서부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2000~2010년 기간 동안 4개 지역의 경제성과와 환경성과가 녹색 GDP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성장과 환경개선이 녹색 GDP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지역은 동부, 동북부로, 기술변화의 파급효과 기여도는 서부, 중부, 동부, 동북부 순으로 나타났다. 곡소아(屈小娥) (2009)의 경우 DEA를 이용해서 중국 각 지역의 CO2 배출효율을 측정하였는데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퐁단(彭丹) (2012)은 투입산출분석(Input Output Analysis)을 통해 2000~2010년에 중국의 산업별 탄소배출 현황을 분석하고 인구, 탄소배출강도, 경제생산구조, 시장수요5), 1인당 GDP가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1인당 GDP는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산업구조의 개혁 및 기술진보는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2010년 기간 동안 시장수요가 탄소배출량을 2000년 대비 85.
유병천(刘丙泉) ‧ 상뭉방(尚梦芳) ‧ 마전선(马占新) (2015)은 DEA를 이용하여 2008~2012년 중국 28개 지역의 탄소배출 효율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탄소 감축비용을 측정하였다. 상대적으로 탄소 감축비용이 낮은 서부지역에게 감축의무를 많이 부담시키면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곡소아(屈小娥) (2009)의 경우 DEA를 이용해서 중국 각 지역의 CO2 배출효율을 측정하였는데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상하이시(上海市), 광동성(廣東省), 하이난성(海南省)의 이산화탄소배출효율성이 제일 높고, 닝샤(寧夏) , 신강(新疆), 산시성(陝西省)의 이산화탄소배출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대중의 환경보호 의식(교육을 12년 이상 받은 인구 수의 비율)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배출효율성이 증가하였고, 대외의존도는 탄소배출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에너지구조(lnene)의 추정계수도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석탄 사용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탄소배출효율성은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석탄의 개발 및 사용은 환경 파괴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석탄자원 많아 에너지 소비 형태를 보면 석탄 소비량이 장기간에 걸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왕은욱(王恩旭) ‧ 무춘우(武春友) (2011)는 DEA 분석을 이용하여 1995~2007년 중국의 30개 성의 이산화탄소배출효율성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산화탄소배출효율성은 동부지역이 제일 높고, 중부, 동북부, 서부순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이산화탄소배출효율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친군(秦军) ‧ 탕무여(唐慕尧) (2014)는 Kaya항등식을 이용하여 강쑤성의 탄소배출량의 영향 요인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석탄소비량이 탄소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석탄을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유병천(刘丙泉) ‧ 상뭉방(尚梦芳) ‧ 마전선(马占新) (2015)은 DEA를 이용하여 2008~2012년 중국 28개 지역의 탄소배출 효율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탄소 감축비용을 측정하였다.
중국이 수출한 상품은 부가가치가 낮고, 자원집약적이고, 단위 제품의 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량은 많아서 “오염 천국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이 중국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경제 상황, 산업구조, 공업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 주원(朱远) ‧ 류국평(刘国平) (2015)은 DEA모형을 이용해 1990~2007년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4개국의 탄소배출효율성을 측정했는데 브라질의 탄소배출효율성은 제일 높게 추정되었고, 중국의 탄소배출효율성은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하이시(上海市), 광동성(廣東省), 하이난성(海南省)의 이산화탄소배출효율성이 제일 높고, 닝샤(寧夏) , 신강(新疆), 산시성(陝西省)의 이산화탄소배출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대중의 환경보호 의식(교육을 12년 이상 받은 인구 수의 비율)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배출효율성이 증가하였고, 대외의존도는 탄소배출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조사에 의하면 중국 탄소배출량의 34%는 국제시장에 제공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배출된 것이다.
중국이 수출한 상품은 부가가치가 낮고, 자원집약적이고, 단위 제품의 에너지소비 및 탄소배출량은 많아서 “오염 천국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이 중국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업구조(lnstr)의 추정 계수를 보면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즉, 중공업 생산액이 공업부문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 탄소배출효율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국의 공업화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앞으로 중공업부문의 총생산액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탄소배출효율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제조업 간의 비교에서는 CO2 암묵가격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더 큰 충칭시가 베이징시에 비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에 따른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베이징시 제조업의 에너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가능성이 충칭시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자본 확대를 일으키는 CO2 감축의 기대효과는 베이징시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47이다. 지역별 평균을 보면 하이난성이 1로 가장 효율적인 지역으로 추정되었고 다음은 베이징시, 칭하이성, 텐진시, 상하이시 순으로 나타났다. 허남성이 13.
첫째, DEA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의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탄소배출효율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각 지역별로 탄소배출효율성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이난성의 효율성은 1로 탄소배출효율성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다음으로 베이징시, 칭하이성, 텐진시, 상하이시의 탄소배출효율성은 1에 가깝게 추정되어 탄소배출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첫째, DEA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의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탄소배출효율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각 지역별로 탄소배출효율성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이난성의 효율성은 1로 탄소배출효율성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다음으로 베이징시, 칭하이성, 텐진시, 상하이시의 탄소배출효율성은 1에 가깝게 추정되어 탄소배출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분류한 권역별 탄소배출효율성을 보면 탄소배출효율성이 낮은 지역은 허남성(13.
후속연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해양 공학 등 첨단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동시에 산업구조를 개혁하여 공업제품의 부가가치를 늘리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줄여 나가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나 탄소배출 기술의 개발 및 응용을 추진하여 과도한 석탄 사용량 비중을 낮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탄소배출시장제도는 이미 상하이시, 텐진시, 광동성, 베이징시, 선전시, 후베이성, 충칭시 등 7개 지역에서 도입을 하였으며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대 실현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한 국제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그동안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한 국제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에 대한 각 국가의 서로 다른 견해 때문이었다.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도 탄소 감축의무를 같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개도국들은 ‘교토의정서’에 근거하여 개도국들은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77그룹1) 및 중국 등 개도국들이 탄소감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선진국의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1차 감축공약기간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에 제안 된 제도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감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ET),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등의 제도를 제안하였다. 2003년에는 『우리 에너지의 미래-저탄소 경제 창조(Our energy future – creating a low carbon economy)』(DTI (2003))에서 저탄소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교토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인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제안되고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으며 핵심내용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각국은 2008~2012년까지 제1차 감축공약기간으로 정하고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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