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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별 탄소배출 효율성 추정 및 영향요인 분석
The Analysis of Carbon Emission Efficiency and Affecting Factors in China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6 no.2, 2017년, pp.205 - 227  

반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민동기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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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2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불가피한 당면과제이다. 탄소배출량 감축의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는 탄소배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3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탄소배출단위당 GDP의 비율을 추정한 후 30개성의 탄소배출 효율성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의 지역별 탄소배출 효율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이 중에서 하이난성, 베이징시, 텐진시 등의 탄소배출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또 탄소배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3차 산업의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이 개선되고, 중공업의 비중이 클수록, 석탄소비 비중이 클수록 그리고 수출입 비중이 클수록 탄소배출 효율성을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day, the global environment has so many serious problems such as global warming, ecological destruction and air pollution. Now China is the second largest carbon emissions country in the world. In this paper, we estimated the ratio of GDP per unit of carbon emissions for each of 30 provinces in C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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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탄소배출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중국의 탄소배출량 삭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30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을 대상으로 DEA (Date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지역별 탄소배출량 단위당 산출량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한 후 패널자료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하여 각 지역의 탄소배출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 본 장에서는 중국의 30개 지역의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중국의 탄소배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Fixed effect, Between effect 및 OLS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려면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다. 이러한 정책 방안 중 하나인 탄소배출 효율성 증진을 위해 본 연구는 중국의 개별 지역의 탄소배출 효율성을 측정하고 탄소배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 기술적 효율성은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CRS, Constant Returns to Scale) 또는 규모에 대한 보수 가변(VRS, Variable Returns to Scale)을 가정할 수 있는데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지역의 규모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다. 반면에 규모에 대한 보수 가변(VRS, Variable Returns to Scale)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이 시기에 개별 지역의 산출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투입요소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가장 작은 투입 요소를 투입하는 지역의 수준보다 작게 투입할 수 없게 된다.
  • 탄소배출량 감축은 개발도상국인 중국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감축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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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한 국제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그동안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한 국제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에 대한 각 국가의 서로 다른 견해 때문이었다.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도 탄소 감축의무를 같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개도국들은 ‘교토의정서’에 근거하여 개도국들은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77그룹1) 및 중국 등 개도국들이 탄소감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선진국의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1차 감축공약기간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에 제안 된 제도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감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ET),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등의 제도를 제안하였다. 2003년에는 『우리 에너지의 미래-저탄소 경제 창조(Our energy future – creating a low carbon economy)』(DTI (2003))에서 저탄소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교토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 기후변화의 주요 요인인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제안되고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으며 핵심내용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각국은 2008~2012년까지 제1차 감축공약기간으로 정하고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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