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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이슈는 상호합의조건에서 로열티 규모를 정할 때에 보다 첨예한 주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 불확실성 문제를 반영하여 나고야의정서 하에서의 최적계약 방식을 분석하도록 한다. 생물유전자원 이용기업은 자원의 활용도를 과소평가해서 보고하거나, 제품에 대한 기여도를 숨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정보 불확실성 문제는 나고야의정서의 추진력있는 실현에 장애요소로 자주 지목된다(Kate and Laird, 2000).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주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나고야의정서에서의 최적 이익공유 계약방식을 살펴보았다. 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한 최적계약 방식을 모색하였으며, 고정금액과 매출액 기준 로열티의 두 방식 중에서 후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물유전자원 이용기업은 자원의 활용도를 과소평가해서 보고하거나, 제품에 대한 기여도를 숨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정보 불확실성 문제는 나고야의정서의 추진력있는 실현에 장애요소로 자주 지목된다(Kate and Laird, 2000).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익공유의 최적계약방식을 논하되 유전자원 보유국 관점에서의 정보 불확실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상호합의조건에서 규정할 이익공유 최적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익공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유전자원 이용자들은 특별히 선호하는 이익공유 방식이 없으며 구체적인 기준의 가이드라인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장희선· 박호정, 2012).
- 이익공유를 위한 고정금액이 일회적으로 제공되는 고정지출계약이 상호합의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금전적 편익이나 기타 인적, 물적 자원의 유무형이전편익 등이 해당된다.
가설 설정
- 5) ε은 시장의 외부적인 충격으로서 여기서 충격은 E(ε) = 0, Var(ε) = σ2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기업이 수행하는 생물탐사· 추출행위인 m과 제품화 노력 a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전자원 보유국이 관찰 가능한 행위라고 가정한다.
- 다음, 기업의 비용함수는 C(a,m)으로 정의하며, 볼록성을 위해 Ca > 0, Caa > 0, Cm > 0, Cmm > 0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로열티 계약에서 고정비용 T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모형의 일반화를 위해서 T는 비록 근소한 값일지라도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T > ε).
- 아울러 일반적으로 Ru > 0, Rs0 > 0 역시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에 대해서는 (+)의 관계를 갖는다.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제품개발을 하는 기업은 그 특성 상 벤처투자로서 위험회피형 보다는 위험중립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유전자원 이용기업을 식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중립(risk-neutral)하다고 가정한다.5) ε은 시장의 외부적인 충격으로서 여기서 충격은 E(ε) = 0, Var(ε) = σ2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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