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중견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Public R&D Support on R&D Investment of Korean Medium-sized Firms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20 no.3, 2017년, pp.546 - 575  

안승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김정호 ,  김주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이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표본과 이에 대응되는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DID(difference-in-differences)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순투자를 전반적으로 증가시켰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규모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초기 중견기업 표본에서 정부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고 유의하였다. 기술역량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 표본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기술역량이 낮은 기업 표본에서 조세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중견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및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중견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ublic R&D support on medium-sized firms' R&D investment. The paper collects a panel dataset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R&D investment and public support, and employs the DID (difference-in-differences) regression for the test of stimulating or crowding-out...

주제어

#중견기업   #정부 연구개발 지원   #촉진   #구축 효과   #규모 효과   #기술역량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DID 모형으로 설명할 때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DID 모형의 핵심 내용은 (그림 2)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8) 정부 지원의 순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단순히 처리 집단(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 A)과 통제･비교 집단(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 B) 간 연구개발투자 차이, 즉 d=A2-B2 를 사후적으로 비교할 경우, 정부 지원과 상관없는 해당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정부 지원의 순수효과를 편향되게 추정(biased estimate)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Lach, 2002; 최석준･김상신, 2007; 김기완, 2008).
현재 정부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가? 최근 국내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 하부구조의 강화, 저성장과 고용부진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만 ‘성장사다리’를 통해서 지원을 유지하되 점차 지원을 줄여서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의 기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1) 이에 대해 중견기업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서 불리하거나 부족한 점을 제시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 차별화된 정책과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14; 중소기업청･중견기업연합회, 2016).
중견기업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중견기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중소기업의 성장 목표 제시,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 지속적 산업혁신과 양질의 고용을 위한 버팀목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술혁신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지원 역할도 중요하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50)

  1. 강석민.서민교 (2015), "신제품 성과에 미치는 정부지원의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흡수역량의 효과", 산업경제연구, 28(1): 269-283. 

  2. 고동현.문혜선.이상명 (2015), "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8(5): 1325-1344. 

  3. 권남훈.고상원 (2004),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 보조금의 효과", 국제경제연구, 10(2): 157-181. 

  4. 김기완 (2008), 정부 R&D 보조금의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 분석,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8-07,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 

  5. 김병순 (2011),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전략과 경영자의 역할", 대한경영학회지, 24(3): 1539-1564. 

    상세보기

  6. 김정호.김민서 (2014), "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수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유형에 따른 차별적 효과", 경영학연구, 43(5): 1787-1812. 

  7. 김홍철.이선규 (2014),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핵심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10): 1-20. 

    원문보기 상세보기

  8. 대한상공회의소 (2014), 중소기업 졸업기업 경영실태조사 보고서. 

  9.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10. 박순규.이홍배 (2015), "R&D 지원 유용성 인지, 기술혁신 및 사업화역량 관계에 있어서 진성 리더십의 조절효과", 산업경제연구, 28(1): 501-527. 

  11. 송종국.김혁준 (2009),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기술혁신연구, 17(1): 1-48. 

    원문보기 상세보기

  12. 안승구 (2016), 정부 R&D 사업이 중견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016-030,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 안승구.김주일 (2015), "중견기업 R&D 현황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3-129. 

  14. 오준병.장원창 (2008), "정부 직접보조금, 기업 R&D 투자 그리고 대체 또는 보완효과의 결정 요인 분석", 산업조직연구, 16(4): 1-33. 

    상세보기

  15. 이병헌 (2005),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술혁신 전략과 정부의 R&D 지원 효과", 벤처경영연구, 8(2): 127-152. 

  16. 이진권.이윤철 (2015), "중견기업의 수출과 특허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수출과 특허활동의 상호작용 및 최고경영자 특성의 조절효과", 국제경영리뷰, 19(3): 217-239. 

  17. 정선양 (2012), 기술과 경영(2판), 서울: 경문사. 

  18. 중소기업청 (2015), 제1차(2015-2019)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19. 중소기업청.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6),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 최경란 (2014), "중견기업의 영역별 경영 및 금융거래 특성분석", 중소기업연구, 36(1): 113-134. 

  21. 최대승.김치용 (2015), "경제불황('08-'09)하의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효과 실증 분석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8(2): 264-291. 

    원문보기 상세보기

  22. 최석준.김상신 (2007),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의 기업자체 R&D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 2000 년 이후 국내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0(4): 706-726. 

    원문보기 상세보기

  23. 최은영 (2015), "정부지원제도 및 내부R&D투자와 R&D협력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8(4): 1473-1492. 

  24. 최재해.유승현.조형석 (2016),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성과 분석: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30(1): 103-132. 

  25. 현용수.이병헌.이진식 (2013), "중견기업의 기술획득전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8(3): 1-16. 

    원문보기 상세보기

  26. Afcha, S. (2012),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R&D Subsidies and Firm's Innovation Strategy",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and Innovation, 7(3): 57-70. 

    상세보기 crossref

  27. Aghion, P. and Howitt, P. (1992), "A Model of Growth through Creative Destruction", Econometrica, 60(2): 323-351. 

    상세보기 crossref

  28. Alonso-Borrego, C., Forcadell, F., Galan, J., and Zuniga-Vicente, J. (2014), "Assessing the Effect of Public Subsidies on Firm Innovation and Investment: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8(1): 36-67. 

    상세보기 crossref

  29. Aschhoff, B. (2010), "Who Gets the Money? The Dynamics of R&D Project Subsidies in Germany", Journal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30(5): 522-546. 

    상세보기

  30. Baltagi, B. (2004),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3rd ed.), New Jersey: John Wiley and Sons. 

  31. Cantner, U. and Kosters, S. (2012), "Picking the Winner? Empirical Evidence on the Targeting of R&D Subsidies to Start-ups?", Small Business Economics, 39(4): 921-936. 

    상세보기 crossref

  32. Carpenter, R. and Petersen, B. (2002),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High-tech Investment and New Equity Financing", Economic Journal, 112(477): 54-72. 

    상세보기 crossref

  33. Cerulli, G. (2010), "Modelling and Measuring the Effect of Public Subsidies on Business R&D: A Critical Review of the Econometric Literature", Economic Record, 86(274): 421-449. 

    상세보기 crossref

  34. Czarnitzki, D., Hottenrott, H. and Thorwarth, S. (2011), "Industrial Research versus Development Investment: The Implications of Financial Constraint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5(3): 527-544. 

    상세보기 crossref

  35. Cohen, W. M. (2010), "Fifty Years of Empirical Studies of Innovative Activities and Performance", in Hall, B. and Rosenberg, N. (eds.), Handbook of Economics of Innovation, Amsterdam: North Holland, 1: 129-213. 

  36. Cohen, W. M. and Levinthal, D. A. (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1): 128-152. 

    상세보기 crossref

  37. David, P. A., Hall, B. H. and Toole, A. A. (2000), "Is Public R&D a Complement or Substitute for Private R&D? A Review for Econometric Evidence", Research Policy, 29(4-5): 497-529. 

    상세보기 crossref

  38. Gonzalez, X. and Pazo, C. (2008), "Do Public Subsidies Stimulate Private R&D Spending?", Research Policy, 37(3): 371-389. 

    상세보기 crossref

  39. Gorg, H. and Strobl, E. (2007), "The Effect of R&D Subsidies on Private R&D", Economica, 74(294): 215-234. 

    상세보기 crossref

  40. Greene, W. (2003), Econometric Analysis (5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41. Hall, B. H. and van Reenen, J. (2000), "How Effective Fiscal Incentives for R&D? A Review for the Evidence", Research Policy, 29(4-5): 449-470. 

    상세보기 crossref

  42. Kim, J. and Lee, C. Y. (2011), "Technological Regimes and the Persistence of First-mover Advantage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0(5): 1305-1333. 

    상세보기 crossref

  43. Lach, S. (2002), "Do R&D Subsidies Stimulate or Displace Private R&D? Evidence from Israel",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50(4): 369-390. 

    상세보기 crossref

  44. Lee, C. Y. (2011),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ublic R&D Support on Firm R&D: Theory and Evidence from Multi-country Data", Technovation, 31(5-6): 256-269. 

    상세보기 crossref

  45. Lerner, J. (1999), "The Government as Venture Capitalist: The Long-run Impact of the SBIR Program", Journal of Business, 72(3): 285-318. 

    상세보기 crossref

  46. Romer, P. M. (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71-102. 

    상세보기 crossref

  47. Shane, S. A. (2009), "Why Encouraging More People to Become Entrepreneurs Is Bad Public Policy", Small Business Economics, 33(2): 141-149. 

    상세보기 crossref

  48. Takalo, T. and Tanayama, T. (2010), "Adverse Selection and Financing of Innovation: Is There a Need for R&D Subsidies?",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35(1): 16-41. 

    상세보기 crossref

  49. Wallsten, S. J. (2000), "The Effects of Government-Industry R&D Programs Increase Private R&D?: The Case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RAND Journal of Economics, 31(1): 82-100. 

    상세보기 crossref

  50. Zahra, S. A. and George, G. (2002), "Absorptive Capacity: A Review, Reconceptualization, and Exten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2): 185-203. 

    상세보기 crossref

저자의 다른 논문 :

LOADING...

관련 콘텐츠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