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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손정락 등(2016)이 수행한 “임대주택단지의 생활안전 사고유형 및 위해요인 분석”의 후속 연구로서,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1)을 통해 매년 각종 안전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사고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고의 주요유형을 파악하였다. 2014년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6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1차 세미나에서는 임대주택단지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리주체 및 사용주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집단토론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임대주택단지의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 및 관리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손정락 등(2016)이 실시한 “임대주택단지의 생활안전 사고유형 및 위해요인 분석”의 후속 연구로서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관리주체, 사용주체로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안전기준은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기준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특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별 생활안전 위해요인 해소방안을 도출하여 임대주택단지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급 및 관리 주체별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2) 임대주택단지 관리소장 및 임차인 대표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3) 아파트 유지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의 세미나를 실시하여,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별 생활안전 위해요소 해소방안을 도출하였다.
- (4) 임대주택단지의 공급주체, 관리주체, 사용주체로 구분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인별 해소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 수행 연구 및 Table 1의 결과는 전국의 38개 임대주택단지에서 실시한 인터뷰 조사 및 128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충돌, 낙하물/전도/탈락, 화재사고, 교통사고, 범죄사고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발생단계를 제품/자재, 설계오류, 시공결함, 유지관리, 사용자 부주의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는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 및 이용주체들이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저감시키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소 방법 및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손정락 등(2016)은 공공 임대주택단지 거주자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단지 내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인을 Table 1과 같이 분석하였다. 기 수행 연구 및 Table 1의 결과는 전국의 38개 임대주택단지에서 실시한 인터뷰 조사 및 128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충돌, 낙하물/전도/탈락, 화재사고, 교통사고, 범죄사고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발생단계를 제품/자재, 설계오류, 시공결함, 유지관리, 사용자 부주의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따라서 신규로 공급하는 임대주택단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기존의 임대주택단지는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에 취약한 부위 중심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범죄사고와 관련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Table 11과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관리주체, 사용주체별로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이밖에도 계단이나 발코니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대의 고정상태, 노후화 정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Table 6과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관리주체, 사용주체별로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이러한 충돌사고의 주요원인은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음주운전 및 운전미숙으로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Table 7과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관리주체, 사용주체별로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본 논문은 LH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임대주택단지 생활 안전 위해 요인 분석 및 개선방향’ 과제의 성과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 이러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Table 10과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관리주체, 사용주체별로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이러한 낙하물·전도·탈락 사고와 관련하여 생활 안전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Table 8과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관리주체, 사용주체별로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5m 이상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미끄러짐/넘어짐 사고와 관련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Table 5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관리주체, 사용주체별로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따라서 임대주택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화재예방과 관련한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Table 9와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관리주체, 사용주체별로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는 손정락 등(2016)이 수행한 “임대주택단지의 생활안전 사고유형 및 위해요인 분석”의 후속 연구로서,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38개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하여 관리소장 및 임차인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회의 세미나를 통해 위해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추락사고, 충돌사고, 낙하물/전도/탈락 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범죄사고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별 생활안전 위해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 및 관리 기준개선사항을 도출하였고, 또한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관리주체, 사용주체로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인터뷰 조사는 국내 대표적 공공기관에서 공급하여 관리하고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임대주택의 경과년수, 임대유형, 지역, 관리주체 등을 고려하여 총 38개 대상 단지를 선정하였다. 인터뷰 조사 방법은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소장, 임차인 대표 또는 이를 대표할 만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임대주택단지의 일반현황 및 임대의 유형별 특성은 Table 3과 같다.
-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별 위해요인 해소방안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2회에 걸쳐 Table 4와 같이 전문가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 이를 위해 전국 38개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하여 관리소장 및 임차인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회의 세미나를 통해 위해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추락사고, 충돌사고, 낙하물/전도/탈락 사고, 화재사고, 교통사고, 범죄사고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별 생활안전 위해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 및 관리 기준개선사항을 도출하였고, 또한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관리주체, 사용주체로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 2차 세미나는 연구수행자 4인과 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전문가 3인, 유지관리 전공 대학교수 1인 및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 관련전문가 1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연구원 1인, 공동주택관리지원 실무전문가 1인, 공동주택건설 기술 및 기준 개발 전문연구원 2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2차 세미나에서는 38개 임대주택단지의 인터뷰 결과와 1차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임대주택단지의 생활안전 위해요인 해소방안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 공공기관에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기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하였다.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해소방안은 손정락 등(2016)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 인터뷰 조사는 국내 대표적 공공기관에서 공급하여 관리하고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임대주택의 경과년수, 임대유형, 지역, 관리주체 등을 고려하여 총 38개 대상 단지를 선정하였다. 인터뷰 조사 방법은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소장, 임차인 대표 또는 이를 대표할 만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에 건축물 내에서 생활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미끄러짐, 넘어짐, 끼임, 추락,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Table 2와 같다. 적용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대부분의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안전기준은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기준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특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론/모형
-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 공공기관에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기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하였다.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해소방안은 손정락 등(2016)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세부적인 수행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 2012년의 가정 내 안전사고 사례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체 사고의 약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빈도는 침실, 주방, 거실, 화장실 및 욕실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충돌, 충격, 찔림, 화학적 영향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계단사고 관련 위해정보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체 사고의 약 25% 정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사고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계단사고는 어린이와 고령자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전도 사고는 세대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신발장과 관련이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세대현관에 스탠드 형태로 신발장을 설치하는데, 상부 또는 측면에 고정상태가 미흡하여 일부 단지에서는 전도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스탠드형 신발장은 Fig.
- 임대주택단지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는 화장실이나 욕실, 복도, 계단,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단지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임대주택의 경과년수에 따른 마감자재의 내구성 부족, 시공상의 결함, 사용자의 관리미흡 등이 있으며, 바닥마감재의 노후화로 인한 마찰계수 부족과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입주자를 위한 안전장치의 부족이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대주택단지의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위별 위해요인 해소방안을 Fig.
- 영구임대주택단지의 평균 전용면적은 약 30㎡ 이하로 1인 또는 2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 주택단지는 전용면적이 약 40∼50㎡ 정도로 2인 이하 가구보다 4인 가구의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신발장은 세대현관의 상부에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20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구성원들은 고령자나 장애인으로서 대부분 신발장을 사용하지 않지만, 신발장은 임대주택 공급주체의 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거주자들이 임의로 철거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신발장은 Fig.
- 이를 통해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에 따라 위해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사용 주체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 임대주택단지에서 생활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큰 위해요인은 낙하물·전도·탈락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임대주택의 경과년수에 따른 시설물의 노후화, 일부 거주자의 무분별한 행동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많은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중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주택단지의 장애인램프는 보통 U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회전하는 구간의 유효폭이 부족하여 주로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램프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Fig.
- 임대주택단지의 충돌사고 발생빈도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은 단지 내 일부 시설물들과의 잦은 충돌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많은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중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14년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6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상이상의 위해사례가 발생하는 장소는 놀이터와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는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충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고령자 안전사고 사례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사고의 약 62% 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65∼69세가 약 36%, 70∼74세가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70대보다 60대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9와 같이 아스팔트 슁글이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리적인 특성상 바람이 심한 지역은 슁글의 탈락빈도가 일반 내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후속연구
- 영구임대주택의 구성원들은 고령자나 장애인으로서 대부분 신발장을 사용하지 않지만, 신발장은 임대주택 공급주체의 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거주자들이 임의로 철거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신발장은 Fig. 7과 같이 신발을 세우거나 눕혀서 보관할 수 있도록 신발장 폭을 최소화하고, 스탠드 형태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단지 내에서 무분별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임대차 재계약시에는 무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들을 강제 퇴거 조치를 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임대주택단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있어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일부 무분별한 거주자들에게 재계약금지 및 강제 퇴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재계약 기준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이상인 자재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노후임대주택단지는 수선주기 계획에 반영하여 적정시기에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령자 및 노약자들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저감시키기 위해 안전손잡이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계단의 바닥에 설치하는 논슬립 등의 안전장치는 내구성이 강하고, 경과년수에 따른 유지보수가 용이한 자재를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처리하여 입주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아파트 주출입구가 필로티 구조로 되어있는 단지는 비 또는 눈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마감자재를 화강석 버너구이나 화강석 잔다듬 등과 같이 계획하여 미끄럼 방지계수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3과 같이, 평지붕은 화재발생 시 비상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아파트 최상층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열쇠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박공지붕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의 설치길이를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신규 공급예정인 임대주택은 안전난간대의 전면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위해 편복도형 구조인 임대주택단지에는 화재발생 시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옥상의 출입문은 Fig. 11과 같이 평상시에는 폐쇄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의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를 위해서는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위험 및 접근금지 등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환기구 등에 지붕을 설치하여 거주자들이 환기구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기구 및 트렌치 등의 상부에 설치하는 철재 그레이팅의 시공방법을 Fig. 4와 같이 개선하여 상부에 하중이 증가하더라도 브라켓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세대현관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신발장의 철거를 요청하는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하고, 신발장의 사용을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발생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뿐만 아니라 개인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임대주택단지 내 모든 거주자들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결과는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단지와 기존의 임대주택단지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설계단계에 고려해야하는 생활안전 위해요소 해소방안은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단지의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임대주택 사용주체는 각종 임대주택단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부주의로 생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임대주택단지 내 모든 거주자들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결과는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단지와 기존의 임대주택단지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그리고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발생단계를 제품/자재, 설계오류, 시공결함, 유지관리, 사용자 부주의로 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는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 및 이용주체들이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저감시키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소 방법 및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설계단계에 고려해야하는 생활안전 위해요소 해소방안은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단지의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지보수 측면에서 제안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해소방안은 거주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으며, 관리적인 차원에서 위해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임대주택단지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이밖에도 엘리베이터 홀에서 승강기 도어와 전동휠체어가 충돌하여 승강기 도어가 탈락되는 경우도 일부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충돌사고의 주요원인은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음주운전 및 운전미숙으로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Table 7과 같이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관리주체, 사용주체별로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또한 단지 내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의 수목이나 장애물 등을 제거하여 자연감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경비 및 관리사무소 인력을 충원하여 단지 내 치안을 유지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정신지체장애자 및 알콜중독자 등 일부 거주자들은 단지 내에서 음주, 싸움, 소음유발 등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재계약 금지 및 장제 퇴거 조치와 같은 패널티 부여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에 따르면, 건축물의 진입로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1개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임대주택단지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의 인력을 줄이고 있어, 일반 분양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안전 취약부위에 가로등 및 CCTV를 설치하고, CCTV의 화질은 약 200만 화소 이상으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단지 내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의 수목이나 장애물 등을 제거하여 자연감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경비 및 관리사무소 인력을 충원하여 단지 내 치안을 유지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임대주택단지의 충돌사고 발생빈도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은 단지 내 일부 시설물들과의 잦은 충돌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많은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중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주택단지의 장애인램프는 보통 U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회전하는 구간의 유효폭이 부족하여 주로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위해 손정락 등(2016)은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사고 유형별 주요원인을 제품이나 자재, 설계오류, 시공결함, 유지관리, 사용자 부주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하지만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으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본 연구는 손정락 등(2016)이 실시한 “임대주택단지의 생활안전 사고유형 및 위해요인 분석”의 후속 연구로서 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관리주체, 사용주체로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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