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적 현안에 관한 미중관계 고찰 : 북핵, 사드, 한미동맹의 환경 하에서 Analysis of U.S.-China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Military Puzzle : Under Circumstance of NK's Nuclear, THAAD, US-ROK Alliance원문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글은 세력전이 측면의 미중관계 담론을 바탕으로 (1) 북핵 (2) 한반도 사드배치 (3) 한미동맹의 세 가지 조건 하에서 두 가지 가정을 전망케 한다. 하나는 미국의 세계질서가 지역질서를 지배하여 지역 질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가 세계질서에 영향을 주어 미국과 역내 패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연구결과, 미중관계에서 압도적인 미국의 객관적 힘의 우위는 북핵, 사드, 한미동맹 등 세계 및 지역질서를 리드하는데 상당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미국적 세계질서 유지가 가져올 정치 경제적 이익에 편승하여 한반도 주요현안들에 일정 정도 영향력과 협력이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에서 한국은 북핵, 사드, 동맹의 주요 제 문제들이 한미관계 강화를 우선으로, 변화하는 강대국 세력경쟁 사이에서 현실적 국익에 부합한 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시소외교(see-saw diplomacy)'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글은 세력전이 측면의 미중관계 담론을 바탕으로 (1) 북핵 (2) 한반도 사드배치 (3) 한미동맹의 세 가지 조건 하에서 두 가지 가정을 전망케 한다. 하나는 미국의 세계질서가 지역질서를 지배하여 지역 질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가 세계질서에 영향을 주어 미국과 역내 패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연구결과, 미중관계에서 압도적인 미국의 객관적 힘의 우위는 북핵, 사드, 한미동맹 등 세계 및 지역질서를 리드하는데 상당부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미국적 세계질서 유지가 가져올 정치 경제적 이익에 편승하여 한반도 주요현안들에 일정 정도 영향력과 협력이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에서 한국은 북핵, 사드, 동맹의 주요 제 문제들이 한미관계 강화를 우선으로, 변화하는 강대국 세력경쟁 사이에서 현실적 국익에 부합한 외교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시소외교(see-saw diplomacy)'가 필요하다.
The U.S.-China Relations could be analyzed two perspectives and their basis under major international p olitics theory-power transition with conditions: (1) North Korean's nuclear puzzle, (2) THAAD in the Kor ean Peninsula and (3) the U.S.-ROK Alliance. One perspective is the global order dominates ...
The U.S.-China Relations could be analyzed two perspectives and their basis under major international p olitics theory-power transition with conditions: (1) North Korean's nuclear puzzle, (2) THAAD in the Kor ean Peninsula and (3) the U.S.-ROK Alliance. One perspective is the global order dominates the regional order, and then stable regional order comes out. The other is the regional order dominates the global ord er, and China wages a regional hegemonic conflict against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America's o verwhelming leadership in North Korean's nuclear, THAAD and U.S.-ROK Alliance as national power is expected to endure. But China also has expected empowerment and cooperation for the peace and stabilit y on the Korean Peninsula military problems. In this perspective, South Korea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ing power distribution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needs to strengthen a balancing and harmonious diplomatic strategy, so called 'see-saw diplomacy'.
The U.S.-China Relations could be analyzed two perspectives and their basis under major international p olitics theory-power transition with conditions: (1) North Korean's nuclear puzzle, (2) THAAD in the Kor ean Peninsula and (3) the U.S.-ROK Alliance. One perspective is the global order dominates the regional order, and then stable regional order comes out. The other is the regional order dominates the global ord er, and China wages a regional hegemonic conflict against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America's o verwhelming leadership in North Korean's nuclear, THAAD and U.S.-ROK Alliance as national power is expected to endure. But China also has expected empowerment and cooperation for the peace and stabilit y on the Korean Peninsula military problems. In this perspective, South Korea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ing power distribution and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needs to strengthen a balancing and harmonious diplomatic strategy, so called 'see-saw diplomacy'.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관계 세력전이 담론을 바탕으로 최근 한반도의 주요 군사·외교적 사안이 되는 북핵, 한반도 사드배치, 한미동맹 문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문제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를 검토, 전망하고,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정책적 함의와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관계 세력전이 담론을 바탕으로 최근 한반도의 주요 군사·외교적 사안이 되는 북핵, 한반도 사드배치, 한미동맹 문제를 선정하였다.
지난 2016년 11월 미국 국민은 45대 대통령으로 공화당 트럼프(Donald Trump)를 선택했다.
성능/효과
1) 위기통제 측면에서 미국의 ‘핵불용’(nuclear denial)과 북한의 ‘핵무장’(nuclear armament) 동기가 강하게 충돌할 경우, 미국은 회유보다는 강경 중심의 정책으로 북한의 동기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는 현존 국제체계에 위기를 발생시키며, 패권국 주도의 예방전쟁이나 도전국 주도의 현상타파 전쟁, 또는 제3국의 대리전과 같은 형태의 전쟁을 통해 해소된다. 넷째, 전쟁이나 분쟁을 통해 기존의 패권국이 자신의 패권을 재확인하거나, 승리한 도전국이 다시 패권국이 되어 자국 이익에 유리하게 국제체계를 개편하는 첫 번째 과정으로 반복하게 된다.
둘째, 2017년 4월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한반도 문제가 미중게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 경우 가장 안보위협에 노출되는 당사자는 바로 한국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중심-한국 협조’가 아닌, ‘한국 중심-미중 협조’ 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위기통제 면에서 사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결국 북핵문제 대응에 따른 사후적 결과 조치이다.
즉 북한이 원하는 세습정권 및 사회주의체제를 인정해주고, 경제지원을 해주고, 국제고립을 막아주면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게 만들면 북핵문제는 해결된다.
이는 국제적 경쟁체제 하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가들이 패권국의 모델을 경쟁적으로 모방하고 학습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력한 부상국의 장점으로 정치·경제적 성장속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이는 현존 국제체계에 위기를 발생시키며, 패권국 주도의 예방전쟁이나 도전국 주도의 현상타파 전쟁, 또는 제3국의 대리전과 같은 형태의 전쟁을 통해 해소된다. 넷째, 전쟁이나 분쟁을 통해 기존의 패권국이 자신의 패권을 재확인하거나, 승리한 도전국이 다시 패권국이 되어 자국 이익에 유리하게 국제체계를 개편하는 첫 번째 과정으로 반복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사드이든, 동맹이든 안보효과가 위협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결단의 문제이다. 셋째,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굳건한 동맹국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원하면 뭐든지 다해줄 나라도 아니라는 것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동맹관계에는 늘 두 가지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본 논문이 ‘세력전이’ 이론을 미중관계 분석의 틀로 사용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미중시대의 도래에 따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세력 관계 변화 전망에 주목하면서, 한편으로 한미동맹을 최우선 외교안보적 과제로 삼되, 중국과의 관계도 상호적 실리를 추구하여 외교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둘째, 2017년 4월 이른바 ‘한반도 위기설’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한반도 문제가 미중게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 경우 가장 안보위협에 노출되는 당사자는 바로 한국이다.
첫째,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은 미중 간 정치적 이해득실 이전에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중심-한국 협조’가 아닌, ‘한국 중심-미중 협조’ 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첫째, 위기 상황을 극복하거나 전쟁을 거쳐 패권국이 등장하고, 패권국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제체계를 개편한다. 둘째, 새로운 질서 내에서 필연적으로 현 상태에 불만을 품은 도전국가가 생겨난다.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첫째, 적대국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부터 연소가 종료될 때까지 요격(Boost Phase)할 수 있고, 둘째, 미사일 탄두가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는 동안 요격(Mid-course Phase)할 수 있으며, 셋째,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목표물에 탄착하기 전에 요격(Terminal Phase)할 수 있다. 사드 체계는 엄격히 말하자면 이 중에서 세 번째 요격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패권위협적인 시각으로 보면 미국 및 동맹국들의 국력수준과 상위 권위체제의 부재, 중국의 현 국력 수준을 근거로 비관론이 주목된다. 둘째, 지역안정론 관점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 상호이해의 증진과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로 주목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질서의 위계체계 내에서 전쟁이나 분쟁의 발생을 설명하는 두 가지는?
하나는 패권국과 도전국가 간의 상대적인 국력의 정도(degree of power)이며, 다른 하나는 도전국의 만족도의 정도(degree of satisfaction)이다. 세력전이 면에서 국력은 인구수, 경제 생산력(국내총생산), 국제적 리더십 등의 정치적 능력으로 측정되는데, 정치적 능력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인구나 생산력 등 물리적 요인에 주목한다.
세력전이이론이 주장하는 최악의 경우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무엇인가?
반면, 동북아 지역질서 차원에서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고자 하는 세력으로서의 도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세력전이이론이 주장하는 최악의 경우, 갈등과 대립의 국면을 상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려를 하게 된다. 특히 미중관계 속에서 북핵 해법,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한미동맹의 미래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중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정책의 행보는?
즉 세력(패권)전이 이론이 말하는 분쟁이나 전쟁을 야기하는 세력전이 가능성을 전망하기 어렵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은 개입주의를 탈피하고, ‘다시 강한 미국(Make America Great Again)’을 만들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의 노선을 보여왔다.
참고문헌 (10)
김규륜 외.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사례 연구.' 연구총서 14-10. 서울: 통일연구원, 121-204, 2014.
Evans J. R. Revere, "2017 Year of Dec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Brookings Institution Report 2017.
Nye Jr, Joseph S. The Future of Power. New York: Public Affairs Books, 2011.
Organski, Abramo. F. K. World Politics. New York: Knopf, 1968.
Organski, Abramo. F. K. "The Asian Challenge: The Dynamics of China's Power Transition" in Tammen, Ronald L. Kugler, Jacek. Power Transitions. Washington D.C: CQ Press, 2000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Tammen, Ronald L. Kugler, Jacek.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CQ Press, 2000.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