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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6세미만의 영유아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보조바퀴가 달린 길이 1m의 자전거)는 교통수단이 아닌 세발자전거와 동일한 완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유아용 자전거를 탄 유아는 보행자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 하지만 위에서 제일 중요한건 조종자 준수사항 중 야간비행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이 없고, 초경령비행장치 전부다가 야간비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12kg이상이든 이하든 모두 야간에 비행은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완구용 애들 장난감 드론도 야간에는 비행을 하면 안된다는 결론이다. 또한 준수사항 중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의 비행에 대한 중량별 예외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완구용 드론 역시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비행을 하면 안된다.
후속연구
- 1인 1드론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처럼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드론기술을 보완해주는 제도와 규제는 필요하겠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작하기도 어려운 과도한 규제와 제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즉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항공법」 등 각종 법률과 현재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드론비행에 있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론비행으로 인한 순기능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정법의 보완 또는 제정이 이루어져야만 드론비행의 역기능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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