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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8 no.6, 2018년, pp.45 - 49
황재연 (현대로템 방산사업본부 보안팀) , 고기훈 (현대로템 방산사업본부 보안팀) , 성국현 (현대로템 방산사업본부 보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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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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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무기체계를 통합하는 체계종합업체와 통합에 필요한 구성품을 제작․납품하는 다수의 협력업체로 구성된다. 현 구성의 특성 상 체계종합업체와 협력업체는 상호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자료(규격서, 설계도 등)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체계종합업체 및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공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방산기술자료에 대해서 보호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
국내 방위산업 구성 특성상 체계종합업체와 협력업체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무기체계를 통합하는 체계종합업체와 통합에 필요한 구성품을 제작․납품하는 다수의 협력업체로 구성된다. 현 구성의 특성 상 체계종합업체와 협력업체는 상호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자료(규격서, 설계도 등)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체계종합업체 및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공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방산기술자료에 대해서 보호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 군에 포함된 체계종합업체와는 달리 대다수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보안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시스템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방산기술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 |
군에 포함된 체계종합업체와 달리 방위산업 관련 협력업체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 현 구성의 특성 상 체계종합업체와 협력업체는 상호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자료(규격서, 설계도 등)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체계종합업체 및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공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방산기술자료에 대해서 보호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 군에 포함된 체계종합업체와는 달리 대다수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보안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시스템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방산기술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협력업체 보안 관리의 총체적 책임을 지닌 체계종합업체는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수 대비 전담인원이 부족하여 협력업체의 보안관리․지원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
안영수, 장원준, 윤자영, "국내외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KIET정책자료, Mar. 2014.
장원준, 송재필, 김미정, "2017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KIET정책자료, Dec. 2017.
문현정,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현황과 문제점", 정보보호학회지, Feb. 2009.
장항배,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설계",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Jan. 2010.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 역량 진단연구", 방위사업청 연구용역 보고서, Ja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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