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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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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하는가? | 방산업체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축해야 할 보안요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며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으로 상세하게 제시된다. | |
군수품 획득 절차인 국방 획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0시대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로 확대된다. 국방 획득이란 군수품(방산물자)을 구매하여조달하거나 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그림 3과 같은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로 수행된다[6,7].군수품 획득 절차는 일반적으로 군수품을 사용할 소요 군의 소요제기로 시작하며 합참이 소요를 결정하면 방위사업청을 통해 연구개발 또는 구매하여 획득하게 되고 소요군에서 전력화하고 운영ㆍ유지 및 폐기하는 단계를 갖는다. |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대상기관에는 어떠한 기관들이 존재하는가?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대상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방사청, 각군,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국방관련기관과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그 밖에 기업 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국방관련기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의한 보안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방산업체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의한 보안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위사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플래닛미디어, Mar. 2015.
채우석,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윈윈미디어, Oct. 2018.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2018. 2
법률 제15052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2017. 11
법률 제15051호 "방위사업법", 2017. 11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2018. 10
육군본부, "2017년 방위력개선업무 실무지침서", 2017. 1
국방부-방사청 공동보도자료, "국방산업진흥회의 개최", 2018. 9.14.
DoD Instruction 5200.39, "Critical Program Information (CPI)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Within Research, 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 (RDT&E)", May. 2015.
DoD Directive 5200.47E, "Anti-Tamper", Sep. 2015.
류연승, "선진국 방산기술보호 사례 및 적용 방안", 제15회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 Nov. 2017.
류연승,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보호 방안", 2018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 Se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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