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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軍)의 방위산업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방안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8 no.6, 2018년, pp.63 - 69  

손창근 (명지대학교 대학원 보안경영공학과, 육군 제1군단 정보참모처 보안과) ,  류연승 (명지대학교 대학원 보안경영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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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대상기관인 각 군(軍)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이 필요하다. 방위산업기술 즉 기밀기술정보, 비기밀통제기술정보, 핵심기능(CPI)에 대한 보호조치 등 군(軍) 방위력개선사업 실무절차와 관련된 특징을 고려하여 전력소요제기~운용시험평가~후속양상 구매 배치에 이르는 전(全) 단계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침에 따라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안조치는 교육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군(軍)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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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美 SPED(Security Professional Education Development, 보안 전문 교육 개발) 보안 인증제는 보안실무자의 보안업무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작된 미국 국방보안국 보안 인증 프로그램이다[4, 7, 8]. 美 SPED 보안 인증제 목적은 다양한 보안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인 능력 개발 및 훈련을 촉진하며 인증된 보안전문가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대상은 군인ㆍ군무원 등 미 국방부 보안 관련 직위자와 산업보안 전문가 실무자 등이다.
  • 국내는 방위사업청이 제시한｢2017~2021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발전계획｣[5]의 4대 추진방향 중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제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실태를 2017~2018년 추진계획 [6]에 주안을 두고 살펴봄으로 각 軍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하지만 군에서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참모부 또는 시험평가단, 분석평가단, 전력지원체계사업단에서 조차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이 전무한 실정이고 자체 실무위탁교육 또는 초빙교육 조차도 없는 실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먼저 美 국방부 국방보안국 보안개발센터(DSS CDSE: Defense Security Service, Center for Development of Security Excellence)[4]의 국방 기밀 및 통제기술 보호 관련 교육현황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는 방위사업청이 제시한｢2017~2021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발전계획｣[5]의 4대 추진방향 중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제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실태를 2017~2018년 추진계획 [6]에 주안을 두고 살펴봄으로 각 軍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대상기관인 각 軍에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軍 방위력개선 실무지침서』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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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2015년 12월에 제정되어 3년이 지났으나 각 軍은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방산기술보호 관련 시행계획 조차도 없으며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관리와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이 매우 부족한 실태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제21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②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 16조 제2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美 국방보안국(DSS)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美 국방보안국(DSS)의 조직은 크게 국가산업보안, 인원보안, 대정보, 보안교육개발센터로 구성되어 국방보안 지원에 대해 주관하고 있다. 특히 軍 보안 교육은 국방보안국 보안개발센터에서 주관하며, 美 국방부 및 정부 기관, 방산업체 보안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美 국방보안국(DSS) 보안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軍 보안 교육에서는 무엇을 진행하는가? 美 국방보안국(DSS)의 조직은 크게 국가산업보안, 인원보안, 대정보, 보안교육개발센터로 구성되어 국방보안 지원에 대해 주관하고 있다. 특히 軍 보안 교육은 국방보안국 보안개발센터에서 주관하며, 美 국방부 및 정부 기관, 방산업체 보안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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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육군본부, "방위력개선 실무지침서", 2018. 

  2. 류연승, "선진국 방산기술보호 사례 및 적용방안", 제15회 국방보안 컨퍼런스, Nov. 2017.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14호, 2018. 8. 21. 

  4. DSS(Defense Security service) Center for Development of Security Excellence, http://www.cdse.edu/ 

  5. 방위사업청, "2017-2021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2016. 

  6. 방위사업청, "2018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2017. 

  7. DSS(Defense Security service), SPED Certification Program Candidate Handbook, http://www.cdse.edu/certification/sped_what, 2014. 

  8. DSS CDSE, "Security Professional Education Development(SPED) Certification Program Implementation Plan," 2014. 

  9. 국방부 보안암호정책과, "보안자격인증제 정책 시행방안 및 실무토의", (2016-2017) 

  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방보안관리사 자격신설 연구", 2017. 

  11. 법제처, 국방부공고 제2018-186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보안관리사 입법예고" 

  12. 한국전략물자관리원, https://www.kosti.or.kr 

  13.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교육센터, https://edu.kdia.or.kr 

  14. 손창근, "육군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발전방안 모색", 국방부, 2017. 

  15. 명지대학교 방산보안연구소,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방위사업청 연구용역 보고서, Oct. 2017. 

  16. 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案)", Jun. 2018. 

  17. 배예나, 박선주, "교육.학습 분야의 新ICT 융합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 정책연구 제1호, 2014. 

  18. Wikipedia, Massive open online course, http://en.wikipedia.org/wiki/Massive_open_online_course, 2015. 

  19.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방위산업 전문교육기관 설립 방안 연구", pp.4, 2014. 

  20. 17-2차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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