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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방위산업 사이버 보안을 위한 방산 정보 공유·분석센터(ISAC) 설립 방안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8 no.6, 2018년, pp.56 - 62  

박흥순 (국방보안연구소 방산보안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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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군사력은 첨단 무기체계가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대체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국내 방위산업은 무기체계의 고도화 첨단화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컴퓨터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방산 정보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방부는 방산업체 사이버 보안을 위해 2010년부터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과 같은 최근의 공격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협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정보공유 분석센터(ISAC) 등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 통신 분야 등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의료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공유 분석센터 설립 사례와 국내 방산업체 보안관제 환경 분석을 통해 방산 정보공유 분석센터 설립 방안을 제안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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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등 방위사업 관련 정보 보호가 요구되는 공공기관 및 업체를 회원으로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산 정보공유·분석센터 설립 방안을 제시한다.
  • 본 논문은 근래에 방산업체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산업체 보안관제 환경을 진단하고 방산 ISAC을 설립함으로써 방위산업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문에서 방산업체 보안관제 환경 분석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ISAC 설립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 및 단계별 ISAC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본 장에서는 방산업체 보안관제 실태 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단계별 방산 ISAC 설립 방안을 제시한다.
  • 본문에서 방산업체 보안관제 환경 분석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ISAC 설립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 및 단계별 ISAC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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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ISAC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차원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정부 주도로 설립한 후 민간으로 이전되는 특징이 있으며, 둘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별로 구축되어 유사 취약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셋째, 타 기관 및 국가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기도 한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관제센터는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개별 기관의 독자적 대처에 따른 과다 비용 및 인력 소모의 단점이 있지만, ISAC은 공동 대응을 통한 신속한 대응 및 비교적 효율적인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2016년 세계 방위산업 시장 규모는 얼마인가? 2016년 세계 방위산업 시장 규모는 약 3,120억 달러 였으며, 2019년에는 3,38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방위산업 또한 2019년 약 14.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는 2010년부터 일부 업체를 시작으로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전 방산업체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부 개입에 대한 민간 업체의 부정적 인식으로 다수의 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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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1. 손서연, 권구복, 장병호, "방위산업 동향 분석과 시사점," Weekly KDB Report, Aug. 2016. 

  2.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 분석팀, "국내 방위산업체 공격 동향 보고서," July 2017. 

  3. 윤오준 등, "주요국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모델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6(7), pp. 101-111, De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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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동희 등,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융합보안논문지, 17(2), pp. 53-68, Ju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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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재광,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법학논고, pp. 145-177, May 2017. 

  6. 김도승, "국가 사이버 안보의 법적 과제", 미국헌법연구, 28(2), pp. 99-130, Aug. 2017. 

  7. National Council of ISACs, http://www.nationalisacs.org 

  8. 정보통신 ISAC, www.isac.or.kr 

  9. 김소선, "미국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동향 및 시사점," KISA Cyber Security Issue, 한국인터넷진흥원, pp. 24-41, May 2015. 

  10. U.S. Homeland Security,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Physical Prote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s and Key Assets, 2003. 

  11. U.S. Homeland Security,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NIPP) 2013 : Partner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Security and Resilience, 2013. 

  12. 배병환 등, "영국의 사이버 보안 추진체계 및 전략 분석," Internet & Security Focus, 한국인터넷진흥원, pp. 4-21, Aug. 2014. 

  13. European Union Agency for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https://www.enisa.europa.eu 

  14. 금융보안원, www.fsec.or.kr 

  1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www.klid.or.kr 

  16. U.S. Homeland Security, Defense Industrial Base Sector-Specific Plan, 2010. 

  17. Defense Industrial Base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www.dibisac.net 

  18. 국방부, 방위사업법, 2018 

  19. 한국방위산업진흥회, www.kdia.or.kr 

  20.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2018 

  21.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2014 

  22.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www.kaits.or.kr 

  23. 김애찬 등, "효과적인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체계 수립을 위한 요구사항의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지, 26(1), pp. 61-67, Feb.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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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명지대학교 방산보안연구소, "방산관련업체 기술보호역량 진단 연구", 방위사업청 연구용역 보고서, Jan. 2016.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현황, www.msit.go.kr, 2018. 

  26. NIST Special Publication 800-150, Guide to Cyber Threat Information Sharing, 2016. 

  27. H. Park, et al., "Conceptualization of Defense Industrial Security in Relation to Protecting Defense Technologies," in Proc. Computational Science and Its Applications - ICCSA 2018, pp. 158-169, July 2018. 

  28. 김하영 등, "국내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7(5), pp. 1167-1188, Oc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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