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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개선요소 도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of Foreign worers, through Construction Site Survey 원문보기


홍준표 (창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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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갈수록 개개인의 소득수준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의 근로자들 3D 직종 취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게 되고, 일이 고되거나 상대적으로 위험도 요소가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현장 등 3D 직종을 중심으로 기피현상이 더욱 발생하여 인력 부족현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은 중소기업은 공장을 동남아 등 인력난 해결이 쉬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고, 건설현장 역시, 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나 인권문제, 안전문제, 처우개선문제 등등 불합리한 관행개선이 계속되어 사회적 문제점으로 계속 야기되고, 현장내의 위험한 공사와 장시간 노동은 당연히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젠 건설현장에서 필수불가피한 주요 요소가 된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한 정책과제는 그들을 현장에 도입해야 하는지 마는지의 논의 차원을 벗어나 건설현장 내에서 그들의 투입 실태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더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원시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투입실태 및 관리자 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법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창원시 건설현장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건설현장으로 나누었고 각 규모별로 세 곳의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원시 건설현장의 근로자 중 외국인근로자는 약 23%에 달하며,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많아 그 비율이 높다. 둘째, 건설현장의 규모가 커지고 시공업체가 건설현장의 주체가 되면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취업 비율이 소규모의 현장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규모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지인의 소개나 기관의 소개, 현장반장의 소개 등 합법적인 취업절차보다 지인을 통해 현장에 투입된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였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최소화 시키고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얻어진 개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점을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소통되지 않아 문제점을 야기하거나 작업지시의 오해, 그로 인한 품질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건설현장에 합법적 근로자보다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결근율이 많아지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력이 부족한 건설업 분야의 취업자에 대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완화시키고 이들에게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건설현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건설 기능의 양상이 어렵다. 이와 같은 기능 미숙으로 인해 작업품질이 저하되고 공정속도는 더 늦어지며, 최종 결과물인 건축물의 품질은 더 낮아지게 된다. 넷째, 건설현장에서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의견차이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존재했다. 내국인근로자에게도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하고 더 이상 차별이 없고 함께 어우러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 범위로 한정된 창원시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현장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한다. 취약한 근로환경과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근로자 간이 갈등 문제, 건설현장 내국인근로자의 고령화 등으로 정작 내국인 청장년층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더 많아지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나 품질 저하,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또한 합법적인 근로자 보다는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문제점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건설현장 내의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관리 개선요소를 정리하면, 첫째, 각 지차체내 건설관련 외국인근로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마련하여 각 공정이나 현장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건설현장 경험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을 촉진시킨다. 건설 현장의 ...

주제어

#창원시 건설현장 건설현장 관리자 외국인근로자 설문 조사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건설현장 문제점 개선방안 근로자 간 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 외국인근로자-국내근로자 소통 외국인근로자 데이터베이스구축 

학위논문 정보

저자 홍준표
학위수여기관 창원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건축공학과
지도교수 임형철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91 page
키워드 창원시 건설현장 건설현장 관리자 외국인근로자 설문 조사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건설현장 문제점 개선방안 근로자 간 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 외국인근로자-국내근로자 소통 외국인근로자 데이터베이스구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51779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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