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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외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줄여 작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법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 부족문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사람이 기능영역을 확대하여 문제 발생 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다기능공을 적용하여 숙련공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본 연구를 위해서 현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외국인 기능 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전과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14개 건축공사 현장에서 수행되었으며, 설문대상자는 원청사 소속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이에 본 논문은 내·외국인 기능 인력의 현황과 외국인 기능 인력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현장 관리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건설 기능 인력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 기능 인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외 기능인력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말까지 공사 현장의 건설기능 인력의 가동률 및 생산성 동향을 조사·분석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그리고 오치돈은 직업교육훈련제도를 고찰하여 직업훈련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국내 건설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14]. 그리고 오치돈과 박찬식은 국내건설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15].
- 그리고 오치돈은 직업교육훈련제도를 고찰하여 직업훈련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 본 설문은 기능 인력 일반 현황, 근무 직종 및 숙련정도, 애로 사항, 효율적인 작업 수행 여부, 안전 사고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데이터
- 본 설문에 참여한 14개 현장 중 12개 현장에서는 10명 미만의 외국인 기능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10-20명이 근무하는 현장이 1개소, 20-30명이 근무하는 현장이 1개소로 나타났다.
- 설문대상 현장의 종류는 건축 공사이며, 공사비 규모는 1000억원 이상 5개,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개, 300억원 미만 5개 현장이다. 설문응답자는 공사 담당자 39.
- 본 연구를 위해서 현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외국인 기능 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전과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14개 건축공사 현장에서 수행되었으며, 설문대상자는 원청사 소속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설문 응답자는 43명으로 현장 당 3-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 아래 표와 같이 이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언어의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 장애와 기능 교육과 훈련의 부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과 연계해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 및 훈련 시행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으로 총 응답 33건 중 19건의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언어 교육, 다문화 매뉴얼 개발, 임금 향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는 대전과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14개 건축공사 현장에서 수행되었으며, 설문대상자는 원청사 소속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설문 응답자는 43명으로 현장 당 3-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성능/효과
- 또한 국내 건설경기 변동에 따른 건설근로자들의 의식변화 및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족사항 등을 분석하여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임금이외의 복리후생조건’, ‘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동기부여 방안을 통해 노무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10].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의식동향 분석을 남성과 여성 근로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건설근로자 중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은 18.8%, 불만족하는 근로자가 43.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건설근로자 중 32%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가 수행된 2006년은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직을 원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 그리고 외국인들은 주로 목공과 철근공에 종사하고, 기능 수준이 낮아서 보통 인부나 조공으로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현장 기능 인력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원인의 경우, 내국인 기능 인력은 책임감 부족과 생산성 저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즉, 기능 부족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래 표와 같이 응답하였다. 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 기능의 숙련을 도모하여서 생산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 중 51.4%을 차지하였으며, 다문화 매뉴얼개발이 22.9%, 언어 교육 20.0%와 같이 외국인 맞춤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말까지 공사 현장의 건설기능 인력의 가동률 및 생산성 동향을 조사·분석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각 직종별로 생산적인 작업의 비율을 70% 정도로 향상시키면 생산성은 전체적으로 약 20%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를 위해서는 보조적인 작업과 비생산적인 작업으로 소비되는 시간을 생산적인 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5-7].
- 즉, 기능 부족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외국인 기능 인력은 기능 수준 미달이 가장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크고, 언어의 상이함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이다. 그러나 외국인 기능 인력의 경우는 의사소통 장애와 기능 수준 문제가 3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책임감 부족 14.3% 순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과 외국인 기능 인력을 비교하면 외국인 기능 인력의 기능 수준으로 인한 문제가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숙련도를 테스트하거나 훈련 이수여부보다 기존의 경험여부만을 확인하거나 팀원의 일원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외국인 기능 인력은 숙련공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공, 반장, 팀장급 인력보다 보통 인부나 조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기능인력이 내국인 기능 인력의 부족의 대안이지만 기능 수준은 낮은 실정이어서 최적의 대안은 아니다.
- 외국인 기능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직종을 조사한 결과 목공 17회, 철근공 10회, 콘크리트공 4회, 내장공 5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장공, 비계공, 방수공, 미장공은 각각 1회의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 기능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기준은 기존의 유사 공종 경험여부가 11회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기능의 숙련정도 10회, 작업 팀장이나 반장의 선정 9회, 기존 훈련 이수 여부 5회, 현장 여건 2회, 기타 1회로 나타났으며, 활용 투입기준이 없다는 응답도 1회로 나타났다. 즉, 숙련도를 테스트하거나 훈련 이수여부보다 기존의 경험여부만을 확인하거나 팀원의 일원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내외국인 기능 인력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설문에서 내국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응답은 11.1%였으나 외국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로 나타나서 외국인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이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언어의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 장애와 기능 교육과 훈련의 부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 내외국인 기능 인력의 해당 업무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위 표와 같이 내국인은 업무 이해도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 비율이 55.3%이지만, 외국인은 0%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의 업무 이해도 매우 낮음과 낮음 비율은 5.
- 따라서 현장 기능 인력의 고령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별로 40대 이상 기능 인력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동일 현장의 다수의 응답자의 응답을 평균한 결과, 최대 100%부터 최소 55%의 기능 인력이 4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현장에서는 20대가 없었으며.
- 이는 이러한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능 훈련 시행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선배 기능공에 의한 훈련이 38.7%, 사내교육 25.8%, 외부 훈련 프로그램 활용 22.6%, 기타 3.2%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훈련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능 훈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업무 이해도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내국인 기능 인력의 생산성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은 41.1%이지만 외국인 기능 인력의 생산성에 만족하는 비율은 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기능인력의 경우 생산성이 낮을 뿐 아니라 위험 발생이나 품질 저하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외국인 기능 인력 활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기능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이 전체응답 중 35.9%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인력 관련 법규 등과 같은 인력관리 체계 마련이 30.8%, 언어 교육이 15.4%, 임금 인상 7.7%, 다문화 매뉴얼 개발 5.1%, 고용안정 2.6%, 기타 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에 나타난 기능 수준, 생산성, 안전 관련 문제는 효율적인 기능교육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외국인 기능 인력의 기능 숙련정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낮은 이해도, 기능 교육 및 훈련 부족이 가장 응답 빈도수가 높았다. 그리고 유사 경험 부족, 책임감 부족, 의사소통 문제, 현장 특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내국인 인력의 임금에 대한 부담과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기능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 하도급 업체 결정의 원인 중 일부는 임금과 인력부족이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 10-20명이 근무하는 현장이 1개소, 20-30명이 근무하는 현장이 1개소로 나타났다. 즉, 설문 조사 대상 현장 모두에서 외국인 기능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 대상자는 원청사 소속인데 내외국인 기능 인력은 하도급 업체에서 자체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응답하였다.
- 그리고 언어 교육, 다문화 매뉴얼 개발, 임금 향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사고는 훈련 부족으로 인한 기능 미숙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며, 언어의 상이함에 의한 문제로 인한 소통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외기능공을 대상으로 현장 투입 전에 해당 기능의 숙지를 위한 기능 훈련과 현장 작업 중에 기능 및 안전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 작업 지시등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해당 현장에서 외국인 기능 인력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 표와 같이 내국인 기능 인력의 고가 임금이 전체 응답 47건 중 20건 41.7%, 국내 기능 인력 기피로 인한 인력 부족이 29.2%, 하도급 업체 결정 16.7%, 내국인 인력 고령화 8.3%, 기타 4.2%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내국인 인력의 임금에 대한 부담과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기능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에 나타난 기능 수준, 생산성, 안전 관련 문제는 효율적인 기능교육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리고 여러 국가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과 행사 등의 개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기능인력의 국내 정주 여건 개선 및 가족 생활 환경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외국인 기능인력 활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에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 수준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원과 같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현장 투입 전에 기능 교육과 훈련을 수료하도록 하고, 현장에서도 작업조내에서 견습생으로 일정기간 기능을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기능인력 양성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및 훈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격수첩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에 기존 건설기능 인력의 노령화가 가속되고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되지 않음으로인해 건설 산업의 기능인력 부족현상과 기능 수준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건설경제 흐름을 반영하여 기능인력 수요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정량화하는 예측 및 최적화 모형을 개발하여 건설경기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기능인력 정책수립을 수립하게 하는 기능인력 수요공급 분석모형 및 다기능간 최적화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으로 기존의 기능 인력을 해외 근로자로 대체하는 현장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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