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재정관리체계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전략적 구매기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구매의 개념과 기능을 고찰하고,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구매기능과 관련 기관을 Preker(2005)가 제시한 전략적 구매 모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전략적 구매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구매관리자는 정부 혹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구매 활동을 수행하며, 정부, 구매자, 의료공급자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구매'는 '한정된 재정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급여 범위와 대상 설정,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정보 공개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자 선정 활동, 급여기준과 가격 설정, 진료비 지불방법의 설계와 운영, 심사와 평가, 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주된 구매활동을 수행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재정관리체계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전략적 구매기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구매의 개념과 기능을 고찰하고,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구매기능과 관련 기관을 Preker(2005)가 제시한 전략적 구매 모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전략적 구매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구매관리자는 정부 혹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구매 활동을 수행하며, 정부, 구매자, 의료공급자의 관계는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구매'는 '한정된 재정 내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급여 범위와 대상 설정,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정보 공개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자 선정 활동, 급여기준과 가격 설정, 진료비 지불방법의 설계와 운영, 심사와 평가, 모니터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주된 구매활동을 수행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Many countries have tried to reform financing systems toward UHC and paid attention to the function of strategic purchasing.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oretical foundations and the function of strategic purchasing. And we examined the functions of strategic purchasing in Korea based on t...
Many countries have tried to reform financing systems toward UHC and paid attention to the function of strategic purchasing.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oretical foundations and the function of strategic purchasing. And we examined the functions of strategic purchasing in Korea based on the framework proposed by Preker(2005).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literature related to purchasing. we defined the strategic purchasing as strategic activities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people need within a given budget, which is carried out by certain organizations, purchasing organizations. These activities include selecting appropriate providers, designing and operating the payment system, setting the price, and determining the target populations and their needs etc. The relationships among government, purchasers and healthcare providers can be explained by the principal-agent theory. In addition to Preker's framework, w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infrastructure such as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s, information systems, health care resource management systems, or expenditure monitoring system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play major roles in performing strategic purchasing.
Many countries have tried to reform financing systems toward UHC and paid attention to the function of strategic purchasing.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oretical foundations and the function of strategic purchasing. And we examined the functions of strategic purchasing in Korea based on the framework proposed by Preker(2005).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literature related to purchasing. we defined the strategic purchasing as strategic activities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people need within a given budget, which is carried out by certain organizations, purchasing organizations. These activities include selecting appropriate providers, designing and operating the payment system, setting the price, and determining the target populations and their needs etc. The relationships among government, purchasers and healthcare providers can be explained by the principal-agent theory. In addition to Preker's framework, w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infrastructure such as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s, information systems, health care resource management systems, or expenditure monitoring system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play major roles in performing strategic purch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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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를 위해 문헌검토를 시행하였으며, 검토대상 문헌에는 학술논문, 관련 문헌과 보고서가 포함되었다. 문헌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전략적 구매의 정의와 구체적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매기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략적 구매 활동은 Preker(2007)의 분석틀을 이용하되 보건의료 기반시설(infrastructure) 요소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구매기능과 관련된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전략적 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구매기능의 이론적 토대와 개념 등을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의료서비스 구매 활동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러한 구매활동이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기능에 연계되어있는지와 구매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을 구체적인 활동에 기반하여 고찰하였다.
본 절에서는 Preker[22]가 제시한 5가지 구매기능과 보건의료 인프라를 포함한 6개 요소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구매기능과 각 기능의 담당기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제안 방법
첫째,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의 구매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구매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에서의 구매기능을 정의하고 Preker 등[11]이 제시한 구매의 5가지 구성요소 별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구매기능을 살펴본다.
셋째, 우리나라에서의 구매기능을 정의하고 Preker 등[11]이 제시한 구매의 5가지 구성요소 별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구매기능을 살펴본다. 또한 기능별로 전략적 구매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핵심역할을 하는 구매관리기관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reker[22]의 구매기능 분류 틀에 따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의 활동들을 시험적으로 분류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한국적 맥락에서의 고유한 의료서비스 구매기능이 이미 잠재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구매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에서의 구매기능을 정의하고 Preker 등[11]이 제시한 구매의 5가지 구성요소 별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구매기능을 살펴본다. 또한 기능별로 전략적 구매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핵심역할을 하는 구매관리기관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의 구매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구매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를 위해 문헌검토를 시행하였으며, 검토대상 문헌에는 학술논문, 관련 문헌과 보고서가 포함되었다. 문헌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전략적 구매의 정의와 구체적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매기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둘째,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구매의 기능과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매활동[4][12][22][23][25][29][33-36]을 검토한 결과,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구매활동이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전략적 구매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구매기능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셋째,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는 어떤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능이다.
셋째, 공급자의 효율성 및 의료 질과 같은 주제에 대한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여 ‘누구로 부터(from whom)’구매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가 보건의료의 우선순위와 비용효과성을 고려하되, 국민이 필요(need)로 하는 것과 바라는 것(want)에 반응하여 ‘무엇(what)’이 구매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후속연구
그러나 구매기능이 보건의료제도의 책임자인 정부로부터 위임된 기능이며, 구매관리자의 역할이 다변화되고, 운영형태가 다원화 또는 통합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실행되고 있다는 점 등 국제적 논의의 흐름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구매 활동에 주목하여 앞으로 구매 기능의 적극적인 논의와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활동의 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보험자가 구매관리자라는 단순화된 도식에서 벗어나 구매의 실질적 기능 측면에서 구매관리자의 역할과 기능, 구매활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구매활동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매는 이미 전략적 의료비 지출관리 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전략적 구매의 이론적 기반은 동일하더라도 의료보장제도의 운영형태와 성과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검토결과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구매기능의 구체적인 논의와 의료보장제도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의료재정 지출의 효율적 관리가 보편적 의료보장의 필수요소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소요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술의 획기적 발전,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재정 지출의 효율적 관리가 보편적 의료보장의 필수요소로 주목받고 있다[2]. 이에 따라 최근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관리 체계를 개편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재정관리체계는 재원의 조성, 기금의 적립과 관리, 서비스의 구매로 구성되며, 특히 이 세 가지 요소 중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3]. 의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 구매는 의료공급자에게 예산을 분배하거나 진료비를 상환해주는 소극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보건의료제도의 성과향상을 위해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적극적 개념인 전략적 구매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이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의 도입 등 구매의 주요활동에 초점[4]이 맞추어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재정관리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에 따라 최근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관리 체계를 개편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재정관리체계는 재원의 조성, 기금의 적립과 관리, 서비스의 구매로 구성되며, 특히 이 세 가지 요소 중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3]. 의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 구매는 의료공급자에게 예산을 분배하거나 진료비를 상환해주는 소극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보건의료제도의 성과향상을 위해 주어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적극적 개념인 전략적 구매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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