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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기록 생산 환경에서의 평가를 위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방안 A구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
Redesigning Disposition Authority Template for the Records Produced in Complex System Environment : A Case Study of Factory Founding and Registration Activity in Local Government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8, 2018년, pp.147 - 190  

조지영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설문원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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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의 기록 평가 제도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외의 다른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복합적인 현재의 기록생산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적인 업무환경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기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 업무과정에서 기록이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 업무처리시스템, 업무과정을 분석하고 업무과정 및 시스템별로 생산기록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합적인 생산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기록관리기준표는 어떤 절차에 의해 개발되고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할지를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Currently, the appraisal system for public records is mainly based on the disposition authority named 'Records Management Criteria Table,' which has many limitations in digital environment. Especially, it does not apply to other systems than the 'Business Management System' and does not adequately r...

주제어

#기록 평가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기준표   #기록처분지침  

표/그림 (23)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관의 기록관리 대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지만 기관의 기록관리 대상에는 각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행정정보 시스템 생산기록은 포함되지 않으며,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매우 일부분의 기록만이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분되고 있다. 기록관리기 준표는 기존의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입되었지만, 업무 관리시스템 외에 다른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현재 의 기록생산 환경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외의 다른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복합적인 현재의 기록생산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적인 업무환경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기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 업무과정에서 기록이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조사하였다.
공공기관의 기록 평가 제도의 한계는 무엇인가?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 평가 제도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외의 다른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복합적인 현재의 기록생산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적인 업무환경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기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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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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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1.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9호, 2017. 8. 29., 일부개정] 

  36. 산지관리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04호, 2018. 3. 20., 일부개정] 

  37.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38.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80호, 2018. 6. 12., 일부개정] 

  3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66호, 2018. 3. 13., 일부개정] 

  4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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