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환경자원 소비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생태발자국이 생태수용력보다 큰 생태적자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 생태적자 추이를 살펴보고, 생태발자국과 생태수용력의 비를 의미하는 오버슈트 비율에 영향을 준 5개 요인의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5개 요인은 생태발자국을 구성하는 인구와 개인의 환경자원 소비강도를 의미하는 일인당 생태발자국, 생태수용력을 구성하는 토지면적, 생산성인자, 그리고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를 제외하고 생태수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등가인자와 연간생산성인자 변화율의 곱)이다. 북한의 생태적자는 생태수용력보다 생태발자국을 구성하는 요인에 의한 기여가 높았다. 생태적자는 1966년에 시작되었는데, 이 시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인당 생태발자국 값이 오버슈트 비율에 기여하는 비율이 60% 전후로 가장 높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구에 의한 기여도가 40~60%로 가장 높았다.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에 의한 기여도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높아져서 토지면적은 최대 15%, 생산성인자는 최대 18%까지 증가하였다.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경작지 부문의 경우,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줄어들어 생태수용력이 감소하였다. 북한의 생태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1990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산림면적을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경작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식량 지원 방안,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환경자원 소비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생태발자국이 생태수용력보다 큰 생태적자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 생태적자 추이를 살펴보고, 생태발자국과 생태수용력의 비를 의미하는 오버슈트 비율에 영향을 준 5개 요인의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5개 요인은 생태발자국을 구성하는 인구와 개인의 환경자원 소비강도를 의미하는 일인당 생태발자국, 생태수용력을 구성하는 토지면적, 생산성인자, 그리고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를 제외하고 생태수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등가인자와 연간생산성인자 변화율의 곱)이다. 북한의 생태적자는 생태수용력보다 생태발자국을 구성하는 요인에 의한 기여가 높았다. 생태적자는 1966년에 시작되었는데, 이 시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인당 생태발자국 값이 오버슈트 비율에 기여하는 비율이 60% 전후로 가장 높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구에 의한 기여도가 40~60%로 가장 높았다.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에 의한 기여도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높아져서 토지면적은 최대 15%, 생산성인자는 최대 18%까지 증가하였다.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경작지 부문의 경우,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줄어들어 생태수용력이 감소하였다. 북한의 생태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1990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산림면적을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경작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식량 지원 방안,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 has been in ecologically deficit state since 1966, despite of lack of energy and food resources. Trends of the Biocapacity (BC), the Ecological Footprint (EF), and the Ecological Deficit (ED) of North Korea were shown and five factors influencing on the Overshoot Rate (OSR) which is the ...
North Korea has been in ecologically deficit state since 1966, despite of lack of energy and food resources. Trends of the Biocapacity (BC), the Ecological Footprint (EF), and the Ecological Deficit (ED) of North Korea were shown and five factors influencing on the Overshoot Rate (OSR) which is the ratio of the BC and the EF in North Korea was analyzed in this study. The five factors consist of two factors affecting to the EF and three factors affecting to the BC in North Korea. Two of the five factors are affecting to the EF those are population, the EF per capita (EFPC) which indicates the individual environmental consumption intensity, and three are affecting to the BC those are the land area, the yield factor, and the value multiplying the equivalence factor and the intertemporal yield factor. The EF has contributed more than the BC to the OSR. From 1966 to mid-1990s, the EFPC was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at about 60%, and after mid-1990s, population at about 40~60%. Contribution ratio of land area and the yield factor have increased after mid-1990s up to 15% and 18%, respectively. The BC of cropland which has decreased due to a decrease in productivity. In order to reduce the ED of North Korea, improvement of productivity of cropland and restoration of forest. Forest area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ince 1990 in NK. And ways to solve the food shortage problem which influences on decrease of both productivity of cropland and forest area.
North Korea has been in ecologically deficit state since 1966, despite of lack of energy and food resources. Trends of the Biocapacity (BC), the Ecological Footprint (EF), and the Ecological Deficit (ED) of North Korea were shown and five factors influencing on the Overshoot Rate (OSR) which is the ratio of the BC and the EF in North Korea was analyzed in this study. The five factors consist of two factors affecting to the EF and three factors affecting to the BC in North Korea. Two of the five factors are affecting to the EF those are population, the EF per capita (EFPC) which indicates the individual environmental consumption intensity, and three are affecting to the BC those are the land area, the yield factor, and the value multiplying the equivalence factor and the intertemporal yield factor. The EF has contributed more than the BC to the OSR. From 1966 to mid-1990s, the EFPC was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at about 60%, and after mid-1990s, population at about 40~60%. Contribution ratio of land area and the yield factor have increased after mid-1990s up to 15% and 18%, respectively. The BC of cropland which has decreased due to a decrease in productivity. In order to reduce the ED of North Korea, improvement of productivity of cropland and restoration of forest. Forest area has decreased significantly since 1990 in NK. And ways to solve the food shortage problem which influences on decrease of both productivity of cropland and fores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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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국제생태발자국 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 GFN)의 국가발자국계정(National Footprint Accounts)의 자료(GFN 2016b)를 주로 활용하여 북한의 생태수용력, 생태발자국을 살펴보았다. GFN (2016b)에서는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은 각각 Figure 2에 제시된 식 (1), (5)와 같이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1) 생태발자국과 생태수용력 추이, (2) 생태적자를 야기한 요인을 살펴보았고, (3) 북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자원 관리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적자에 기여한 항목을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생태수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토지면적, 생산성인자, 등가인자와 연간생산성인자 변화율의 곱을, 생태발자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와 일인당 생태발자국을 살펴보았다.
한 국가의 생태수용력은 Figure 2의 식 (1) 및 (3) 과 같이 해당 국가의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해당 국가의 생산성과 세계 평균 생산성의 비), 토지 종류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등가인자, 연도별 생산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연간생산성인자 변화율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수용력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북한의 특성을 반영하는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 그리고 토지면적과 생산성인자를 제외하고 생태수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등가인자와 연간생산성인자 변화율의 곱)의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한 국가의 생태발자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Figure 2의 식 (6)과 같이 해당 국가의 인구와 일인당 생태발자국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인당 생태발자국을 개인의 환경자원 소비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판단하였고, 일인당 생태발자국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생태발자국은 Figure 2의 식 (4)에서 EFC에 해당하는 소비에 의한 생태발자국을 의미하는데, 해당국가의 소비에 의한 생태발자국은 생산에 의한 생태발자국에 수입에 의한 생태발자국을 더하고, 수출에 의한 생태발자국을 감하여 산정한다.
인구를 1961년과 동일하게 둘 경우 2000년 이후 북한의 생태발자국은 절반 가까이 줄게 되어 Figure 9(b)와 같이 2000년 이후 북한은 생태적자를 벗어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생태적자에는 인구증가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적자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일인당 생태발자국, 토지면적, 생산성인자, 등가인자와 연간생산성인자 변화율의 곱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우리나라에 가장 인접한 국가로 북한의 환경문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은 언젠가는 우리나라와 통합/통일될 국가이므로 한반도 단위의 환경관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북한의 환경 현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었으며,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환경 현황과 지속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생태수용력(Biocapacity)과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생태적자(Ecological Deficit)를 분석하였다. 생태수용력은 특정 국가 경계 내에서 생물학적으로 생산가능한 토지와 수계 면적을 의미하고(GFN 2016a), 생태발자국(GFN 2016a)은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을 생산하고 폐기물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와 수계 면적을 정량화한 방법과 결과를 의미한다.
제안 방법
log를 취한 요인별 결과값이 연도에 따라서 양의 값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음의 값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양의 값은 OSR을 증가, 음의 값은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인별 기여도를 산정할 때 요인별절대값의 합을 100%로 두고 각 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생태수용력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분모에 해당하지만, 역수를 취하여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버슈트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단위와 절대값 크기에 의한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연간 변화율 값을 이용하였다. 오버슈트 비율이 1을 넘는 시점, 다시 말해, 생태적자가 시작된 연도(조정시점)의 값을 1로 두고, 나머지 연도의 값을 식 (3)과 같이 조정시점의 값으로 정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생태적자에 기여한 항목을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생태수용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토지면적, 생산성인자, 등가인자와 연간생산성인자 변화율의 곱을, 생태발자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와 일인당 생태발자국을 살펴보았다.
생태적자는 생태발자국이 생태수용력보다 클 경우, 두 값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한 생태적자 영향 요인별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값의 차이보다는 두 값의 비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하므로 생태적자를 대신하여 생태발자국과 생태수용력의 비를 나타내는 오버슈트 비율(Overshoot Rate, OSR)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하였다. 오버슈트(overshoot)는 생태발자국이 생태수용력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오버슈트 비율은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의 함수로, 생태수용력이 작아질수록 그리고 생태발자국이 커질수록 커진다.
성능/효과
2011년과 2012년에는 오버슈트 비율이 1990년대 중반만큼 낮았는데, 일인당 생태발자국이 오버슈트 비율을 줄이는 요인으로 기여한 것이 특징적이며, 기여도 또한 15%를 나타내었다. 이는 북한 주민의 환경자원 소비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Figure 6(a)를 보면, 2011년과 2012년 북한의 일인당 생태발자국은 0.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생태적자는 인구증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환경자원 공급 가능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에너지와 식량 등을 산림자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산림훼손, 산림 면적의 감소, 생태수용력의 감소, 생태적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오버슈트(overshoot)는 생태발자국이 생태수용력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오버슈트 비율은 생태수용력과 생태발자국의 함수로, 생태수용력이 작아질수록 그리고 생태발자국이 커질수록 커진다. 오버슈트 비율 값이 1보다 클 경우 생태적자 상태, 클수록 생태적자가 심화된 상태, 1일 경우 생태발자국과 생태수용력이 동일한 상태를 의미하고, 1보다 작을 경우 생태수용력이 생태발자국보다 커서 주어진 환경자원으로 사람들의 소비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의 생태적자의 증가에는 인구증가의 기여가 가장 높고, 일인당 생태발자국은 생태적자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토지면적, 생산성 등 생태수용력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생태적자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생태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성 있는 토지면적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또한, 산림자원과 농경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북한의 경작지 부문의 생태수용력을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생태발자국은 보편화된 단위인 글로벌헥타르로 표현되는 통합 지표로 동일한 기준으로 자료를 생산하므로 상대적인 비교 분석 연구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지금까지 북한의 생태발자국, 생태적자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여전히 북한의 환경 현황과 환경관리 실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환경 현황과 지속가능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향후 남북환경협력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생태발자국이 증가하더라도 식량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북한 외부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식량소비수준이 증가하거나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어 전반적인 환경자원 소비가 증가하면 생태발자국과 생태적자는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 북한의 생태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태수용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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