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경남지역 폐교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양금석

doi:10.14577/kirua.2018.20.1.53

경남지역 폐교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s in Gyeongnam Area 원문보기

韓國農村建築學會論文集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v.20 no.1, 2018년, pp.53 - 60

양금석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the active use of closed schools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closed schools in Gyeongnam area. As a method of this study, we examined the population change in Gyeongnam area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and the internet site survey, and grasp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related to the closed school. Through the homepage survey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alerts, we analyzed the contents, location, period after the closure, land area, and total floor area of the closed schools that have been in use or invaluable as of March 2017. As the results, In the case of self-utilization, the utilization rate of educational facilities was overwhelmingly high. In the case of lease utilization, the utilization ratio was higher in the order of education facilities, income increase facilities, and cultural facilities. Overall, 62.8% of the closed schools are located in the base towns (urban areas). The average of the period after the closure was 16.2 years, the land area average was $9,291.1m^2$, and the total area average was $1,153.8m^2$.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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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게 되어 학교규모가 작아지고 종국에는 폐교가 늘어나서 전국에서도 폐교 수가 많이 발생한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보유폐교의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여 폐교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폐교시설의 기본적인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공업화로 인한 농촌지역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과 도시지역에서도 원도심의 공동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전국에서도 폐교가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경남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폐교활용법을 제정하였다. 폐교는 매각, 자체활용, 대부(임대), 보존, 철거 등으로 방식으로 활용된다.

제안 방법

둘째, 경남지역 내 자치단체별 폐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교육 재정알리미 폐교재산현황을 이용하여 2017년 3월 현재 활용하고 있거나 미활용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폐교시설 활용의 내용, 입지, 폐교 이후 경과기간, 대지면적, 연면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폐교활용의 실제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상황을 고찰하였다.
조사를 통하여 경남지역의 인구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폐교에 관련한 정책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경남지역 내 자치단체별 폐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교육 재정알리미 폐교재산현황을 이용하여 2017년 3월 현재 활용하고 있거나 미활용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폐교시설 활용의 내용, 입지, 폐교 이후 경과기간, 대지면적, 연면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폐교활용의 실제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상황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문헌조사와 인터넷 사이트⁶⁾조사를 통하여 경남지역의 인구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폐교에 관련한 정책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경남지역 내 자치단체별 폐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교육 재정알리미 폐교재산현황을 이용하여 2017년 3월 현재 활용하고 있거나 미활용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폐교시설 활용의 내용, 입지, 폐교 이후 경과기간, 대지면적, 연면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례는 폐교 이후 경과기간이 15년 이상∼20년 미만에 해당하며 사례로 전체의 45.1%나 되는 10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242개교의 폐교 가운데 초등학교가 90.5%, 중학교가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폐교재산은,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자체활용의 경우는 교육시설의 활용비율이 가장 높고, 대부(임대)의 경우는 교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문화시설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자체활용의 경우에도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활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대지면적의 규모를 분석의 편의상 5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5,000㎡ 미만인 경우가 25개교 전체의 10.3%를 차지하며, 5,000㎡ 이상∼10,000㎡ 미만인 경우가 121개교로 전체의 50.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시설이 이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활용하는 데는 입지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폐교의 입지특성¹³⁾을 크게 농경지주변지역, 산지지역, 바닷가지역 및 거점마을(시가지) 내로 구분하여 인터넷상의 지도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거점 마을(시가지) 내에 위치하는 폐교가 152개교로 전체의 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농경지주변에 위치한 폐교는 70개교로 전체의 38.
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측면에서는 활용 폐교의 경우나 미활용 폐교의 경우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면적 규모가 5,000㎡ 미만의 폐교가 활용 폐교의 경우 90.6%, 미활용 폐교의 경우 90.3%로 나타났다. 특히 활용 폐교 가운데는 5,000㎡ 이상인 시설이 1.
이들 전체 폐교에 대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시지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115개교로 전체의 4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6개교로 전체의 2.
전체적으로 입지측면에서 거점마을(시가지)내 위치하는 폐교가 62.8%를 차지하며, 폐교 이후 경과기간은 평균 16.2년으로 나타났으며, 대지면적 평균은 9,291.1㎡, 연면적 평균은 1,153.8㎡로 나타났다. 활용 중인 폐교도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데는 기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시설, 중학교 2시설, 초등학교 1시설, 유치원 6시설, 특수학교 2시설로 각각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제한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농경지주변의 폐교나 거점마을(시가지)내 폐교의 경우 모두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으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과 같다. 폐교 이후 경과기간은 평균 16.2년으로 나타났지만, 가장 오래된 것은 38년인 사례(구 진주중앙중)도 있는 반면에 폐교 이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사례도 10.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 후 경과기간별 정리한 것으로 [Fig.6]에 나타내듯이 활용 폐교의 경우는 15년 이상∼20년 미만에 해상하는 시설이 49.4%로 가장 많은 84개교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활용 폐교의 경우는 15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시설이 가장 많은 34.7%인 25개교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시설이 3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폐교의 대지면적 평균은 9,250.8㎡로 나타났고, 미활용 폐교의 대지면적 평균은 9,257.2㎡로 나타나 현격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지규모에서는 [Fig.
활용 폐교의 연면적은 평균 1,152.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활용 폐교의 연면적 평균은 1,16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측면에서는 활용 폐교의 경우나 미활용 폐교의 경우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면적 규모가 5,000㎡ 미만의 폐교가 활용 폐교의 경우 90.
활용 폐교의 폐교 후 경과기간은 평균 17.3년으로 나타났으며, 미활용 폐교의 경우는 평균 13.4년으로 나타났다. 폐교 후 경과기간별 정리한 것으로 [Fig.

후속연구

나아가 유휴 학교시설로서 폐교를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시설의 입지특성과 주변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별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폐교재산은,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자체활용의 경우는 교육시설의 활용비율이 가장 높고, 대부(임대)의 경우는 교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문화시설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자체활용의 경우에도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활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방 학교의 통폐합과 폐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화 내지는 공업화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찾아 농촌지역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인구이동이 급증하면서 농촌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촌지역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과소학교가 발생하기도 하고, 주변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수가 적어 학교운영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폐교에 대한 정책이 도입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남 지역 폐교된 학교의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5%, 중학교가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폐교재산은,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자체활용의 경우는 교육시설의 활용비율이 가장 높고, 대부(임대)의 경우는 교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문화시설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자체활용의 경우에도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활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말하는 경남 지역 폐교 현황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10)를 통하여 경남지역에서의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6]에 나타내듯이 초등학교 219개교(90.5%), 중학교 23개교(9.5%) 총 242개교11)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가 폐교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8)

김홍기, 한국과 일본의 농촌지역 폐교활용 정책 비교,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9(3), 2017.08

원문보기 상세보기
채희재.임상규, 폐교를 활용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강원도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0(4), 2008.11

원문보기 상세보기
유경진,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02
김재영.이종국, 폐교활용을 위한 대구지역 폐교의 배치유형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교육환경연구, 12(2), 2013.08
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217&tblIdDT_217F2010F00015&dbUserNSI_IN_217
http://stat.gyeongnam.go.kr/jsp/sub02/02_03.jsp
http://www.gne.go.kr/index.gne?menuCdDOM_000000109001002011&cpath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806&efYd20140311#0000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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