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혁신이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과정평가형 자격을 중심으로

장석근; 봉강호; 박재민

doi:10.5762/kais.2018.19.11.278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혁신이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과정평가형 자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Innovation on Companies' Decision on Employment: Focused on Course-base Qualification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9 no.11, 2018년, pp.278 - 286

장석근 (한국산업인력공단) , 봉강호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 박재민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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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정형 자격제도가 산업의 숙련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노동시장에서 효용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검정형 자격을 보완 차별화한 혁신형 국가기술자격제도로써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혁신이 기업의 고용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숙련수요 반영정도는 전체 고용결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거 기술부족으로 인한 손실발생 경험이 있는 경우 지속고용 및 고용확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임에도 그간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선별하는 수단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자격제도의 기업숙련수요 반영정도가 높아질수록 자격 취득자의 지속고용 및 고용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산업체의 구체적인 기술숙련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Abstract ▼ AI-Helper

The existing test-based qualification system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demand for skills in industries and there exist concerns regarding its efficacy. In response, an innovativ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which uses a course-based qualific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supplement the test-type qualification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on companies' decisions concerning employment by analyzing survey data from companies that employed persons who obtained course-based qualifications. Analysis results found the degree of company demand for skills had a positive impact on overall employment decisions. Especially, it was highly likely for those companies that experienced loss due to the lack of technology in the past to decide continued employment and expansion of employment.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technological skills of each industry in the future.

주제어

표/그림 (5)

표 Table 1. Qualification Framework in Korea(2017.12)
표 Table 2. A Comparison between Test-base Qualification System and Course-base Qualification System
표 Table 3. Basic Statistics
표 Table 4. Results of Bivariate Probit Model Estimation
표 Table 5. Results of Heckman Probit Model Estim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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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통해 본래 자격 본연의 기능인 일종의 ‘신호(signal)’ 기제로써 인적자본의 숙련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인력개발을 지원하며 기업의 숙련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이와 같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를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검정형 자격이 산업의 숙련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노동시장에서 효용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로부터 착안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기존 이론중심 평가에서 탈피하여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훈련·평가를 그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중심으로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혁신이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검정형 자격 제도의 운영 및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것이었으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기존 이론중심 평가에서 탈피하여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훈련·평가를 그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본래 자격 본연의 기능인 일종의 ‘신호(signal)’ 기제로써 인적자본의 숙련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인력개발을 지원하며 기업의 숙련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일자리가 기업에 의해 창출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고용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격제도의 관점에서 어떠한 요인이 이들의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먼저, 결과변수로는 기업의 고용결정(EMP Decision)과 채용권유의사(EMP Recommend)에 대한 관측치를 활용한다. 기업의 고용결정에 관한 문항은 두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향후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할 의사의 유무(Yes or No)를 조사하고, 지속 채용의 의사가 있는 경우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 고용의 확대(Extension) 의사를 조사한다. 채용권유의사의 경우, 타 유사 업종의 기업에게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 채용을 권유할 의사의 유무를 의미한다.
둘째, 기업이 고용한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의 특성으로는 기존의 신규채용 인력대비 상대적 업무능력과 업무적 응기간의 감소여부를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격제도의 특성으로는 과거 검정형 자격취득자의 채용 경험 유무(Recruit exp of test base)와 과정평가형 자격의 기업 숙련수요 반영 정도(Demand of Skills)를 조사하였다.
실증연구에 활용하는 변수는 [Table 3]과 같다. 먼저, 결과변수로는 기업의 고용결정(EMP Decision)과 채용권유의사(EMP Recommend)에 대한 관측치를 활용한다. 기업의 고용결정에 관한 문항은 두 단계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향후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할 의사의 유무(Yes or No)를 조사하고, 지속 채용의 의사가 있는 경우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 고용의 확대(Extension) 의사를 조사한다.
먼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Competency-base Course)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토록 설계되었다.
먼저,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기업의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에 대한 지속채용결정 및 채용권유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변량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셋째,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대한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과정에 대한 질 관리(Course Monitoring & Quality Control)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하 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을 활용한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과 FAX 조사를 부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은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 중 일부 결측치가 있는 표본을 제외한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업의 고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기업 특성, 피고용인의 특성, 그리고 자격제도에 관한 특성으로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첫째, 기업 특성으로는 상시 종사자의 수로 측정한 기업규모(Firm Size), 사내 직무연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여부(In-house OJT Program), 그리고 인력의 기술부족으로 인한 손실발생 경험(Loss Experience)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이 중 기업규모는 상시 종사자 수에 따라 1부터 6까지 범주화하였으며, 이들은 각각 1∼29명, 30∼49명, 50∼99명, 100 ∼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하 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을 활용한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과 FAX 조사를 부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을 활용한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과 FAX 조사를 부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은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 중 일부 결측치가 있는 표본을 제외한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먼저,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에 대한 지속고용 결정에 있어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기업숙련 반영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인 고용 확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과거 기술부족으로 인한 손실발생 경험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기업숙련 반영도가 유의하게 관측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 신규 채용된 인력의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기업의 손실이 발생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 과정평가형 취득자의 채용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중 기업규모는 상시 종사자 수에 따라 1부터 6까지 범주화하였으며, 이들은 각각 1∼29명, 30∼49명, 50∼99명, 100 ∼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 기업이 고용한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의 특성으로는 기존의 신규채용 인력대비 상대적 업무능력과 업무적 응기간의 감소여부를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격제도의 특성으로는 과거 검정형 자격취득자의 채용 경험 유무(Recruit exp of test base)와 과정평가형 자격의 기업 숙련수요 반영 정도(Demand of Skills)를 조사하였다.
먼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Competency-base Course)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토록 설계되었다. 둘째, 현장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시험문제를 개발하여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통해 검증(Competency-base Assessment)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셋째,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대한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과정에 대한 질 관리(Course Monitoring & Quality Control)를 추진하였다.
먼저,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에 대한 지속고용 결정에 있어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기업숙련 반영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인 고용 확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과거 기술부족으로 인한 손실발생 경험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기업숙련 반영도가 유의하게 관측되었다.
분석 결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기업 숙련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될수록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타 유사 업종의 기업에게 채용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타 기업에게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의 채용을 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크만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과거 기술부족으로 인한 손실발생 경험이 있는 기업이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지속고용 및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후속연구

결과적으로 자격제도의 기업숙련수요 반영정도가 높아질수록 자격 취득자의 지속고용 및 고용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산업체의 구체적인 기술숙련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의 평가내용을 종전 결과중심의 검정형에서, 과정 및 결과를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나름의 바람 직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격 취득자, 즉 노동력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분석하였으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즉 기업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강조된다. 다시 말해, 일자리가 기업에 의해 창출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고용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격제도의 관점에서 어떠한 요인이 이들의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논문에서 말하는 자격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근 청년층은 더 좋은 일자리 찾기, 재직자는 지속적인 경력개발,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 중년층은 은퇴시기 연장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확산 등으로 자격취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자격이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자격기본법」 제2조)을 말하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교육·훈련제도와 함께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제도는 197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자격제도가 노동시장에서 효용성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은?	그러나 실제로는 전기, 건설, 환경, 산업 안전 등 일부 면허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제외하면 최근 노동시장에서 임금, 채용 등 효용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이처럼 기존의 자격제도가 노동시장에서 효용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검정형 자격이 산업의 숙련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원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7]. 그간 검정형 자격 제도에 관하여는 산업현장 기술변화 내용을 신속하게 출제기준 등에 반영하기 어려운 법령 및 운영체계상의 문제와, 단기간에 다수의 인력을 일괄 평가하는 효율성 중심의 운영방향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대상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기존 이론중심 평가 에서 탈피하여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훈련·평가를 그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본래 자격 본연의 기능인 일종의 ‘신호(signal)’ 기제로써 인적자본의 숙련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인력개발을 지원하며 기업의 숙련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이와 같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를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26)

C. B. Frey, M. A.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114, pp. 254-280, Jan., 2017. DOI: https://doi.org/10.1016/j.techfore.2016.08.019

상세보기
UK Commi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UKCES), The Futures of Work: Jobs and Skills in 2030, pp. 1-198, UKCES, 2014. Available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jobs-and-skills-in-2030.
J. Park, M. J. Um, "An Analysis of Skill Shortage Vacancies in Korean Manufacturing Sectors: Based on the Technology Workforce Demand Surve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Vol.21, No.2, pp. 671-690, Apr., 2008.
S. Kim, J. Park,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echnology Workforce Shortages in Korean SMEs",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Vol.31, No.3, pp. 113-130, Sep., 2009.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KCCI), "A Survey on Corporate Employment Behavior", MOEL, 2016, Available From: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6932.(accessed Aug., 2018)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HRD Korea), A Report on the Efficiency Evaluation of National Technology Qualification in 2017, Ulsan : HRD Korea.
S. B. Won, S. J. Kang, "A Study on Correlations of Job Competence and Job Fitness with Function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n Mechanical Fiel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1, No.12, pp. 4707-4714, Dec., 201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0.11.12.4707

원문보기 상세보기
G. Becker,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E. N. Wolff,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Exploring the Cross-country Evidenc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11, No.4, pp. 433-472, 2000. DOI: https://doi.org/10.1016/S0954-349X(00)00030-8

상세보기
P. M. Romer,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4, No.5, pp. 1002-1037, 1986. DOI: https://doi.org/10.1086/261420

상세보기
J. H. Kim, The Economics of Innovation. 4th ed., Seoul : Sigmapress, 2011.
B. Piazza-Georgi,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in Growth: Extending Our Understanding",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26, No.4, pp. 461-479, 2002. DOI: https://doi.org/10.1093/cje/26.4.461

상세보기
W. M. Cohen, D. A. Levinthal,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5, No.1, pp. 128-152, Mar., 1990. DOI: http://doi.org/10.2307/2393553

상세보기
M. A. Schilling,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5th ed., New York: McGraw-Hill Education, 2016.
J. Barney,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Vol.17, No.1, pp. 99-120, Mar., 1991. DOI: https://doi.org/10.1177/014920639101700108

상세보기
K. H. Bong, J. Park, J. Y.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Technology Collaboration on Innovation Performance of SMEs: From the Views of Resource-based Theory",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6, No.3, pp. 98-127, Aug., 2018.
G. Wallis, "The Effect of Skill Shortages on Unemployment and Real Wage Growth: A Simultaneous Equation Approach", Royal Economic Society Annual Conference 2003, No.217, Royal Economic Society, 2003. Available From: http://repec.org/res2003/Wallis.pdf
S. H. Kang, "Cross-National Typology of Qualification System by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Consultation",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Vol.18, No.2, pp. 213-242, Dec., 201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HRD Kore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tatistical Yearbook 2017, Ulsan : HRD Korea.
M. K. Lee, "Actual Condition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Possessor and Effect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on Employment and Wage",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Vol.15, No.3, pp. 131-149, Sep., 2008.
G. S. Kim, "The Labor Market Returns to the Professional Engineer Qual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Vol.16, No.4, pp. 29-46, Dec., 2009.
Y. M. Lee, H. S. Lee, "Analyzing the Impacts of Employees' Acquisition and Retention of Vocational Certification on Employment, Wag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edium-Sized Corpora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Vol.15, No.3, pp. 27-45, Jun., 2011.
A. K. Kim, S. H. Kang, "The Factors of the Acquisition of Qualifications and the Employment and Wage Effects of the Acquisition of Qualifications",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27, No.1, pp. 1-25, Apr., 2004.
Y. H. Lee, H. J. Kwon, "The Effect of Occupational Certification on the Labor Market of the Graduate Youth",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28, No.4, pp. 95-111., Dec., 2009.
A. C. Cameron, P. K. Trivedi, Microeconometrics Using Stata, Revised Edition, College Station: Stata Press, 2010.
S. Oh, S. Jung, J. Park, "The Effect of the Shortage of Industrial Technology Workforce on a Corporation's Performance", Productivity Review, Vol.30, No.1, pp. 53-73, Mar., 2016.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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