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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아파트 분양권 실태 및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Region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Ownership Resale 원문보기

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48 no.2, 2018년, pp.5 - 20  

김선웅 (영산대학교 주택도시연구소) ,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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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거래원인 가운데 하나인 분양권 거래비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실태와 지역 간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62개 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주거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파트 매매비율,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비율, 아파트 거래회전율, 분양물량, 아파트 비율, 인구증가율, 아파트 매매 가격상승률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에 있어서도 분양권 거래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건수가 상승할수록 아파트 분양권 거래건수도 상승하였다. 이에 본 결과로 아파트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aracteristic by the cities focused on the ratio of new apartment resale that is one of the apartment unit sale market, which has been increased recently. So, this study examine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apartment trade & sale, housing with 162 cities and counties a...

주제어

표/그림 (13)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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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 중심에는 분양권 거래가 있으며 저금리, 도시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하위시장(sub-market)의 탈동조화(de-coupling)와 양극화가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도시 및 지역 차원의 특성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찾아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있어 보여지는 실태와 지역 간 특성이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아파트 매매가와 분양권 거래간의 연관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있어 보여지는 실태와 지역 간 특성이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아파트 매매가와 분양권 거래간의 연관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 둘째, 분 양권 거래는 각 지역의 특성과 연관되어 두드러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세 번째 이에 따라 아파트 거래에 있어 분양권 거래는 지역 간 특성이 많은 영향을 나타낸다는 가설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의 지역 간 실태 및 특성 현황과 원인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분양권 거래 특성에 있어 지역 간 차이와 관련하여 어떤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중심으로 Mankiw-Weil 모형을 통해 연령별 인구의 장기적 변화에 따라 향후 주택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베이비붐 세대로 인한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과 주택수요와 주택가격사이의 관계를 통해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위와 같이 지역 간 아파트 분양권 시장 특성을 살펴본 결과 2017년 아파트 분양권 시장은 정부의 분양권 시장 투기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진정효과를 보기는 했으나 우려되었던 부동산시장의 위축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실증분석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와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 첫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분양권 거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둘째, 분 양권 거래는 각 지역의 특성과 연관되어 두드러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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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분양권 거래비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실태와 지역 간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162개 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주거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파트 매매비율,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비율, 아파트 거래회전율, 분양물량, 아파트 비율, 인구증가율, 아파트 매매 가격상승률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에 있어서도 분양권 거래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건수가 상승할수록 아파트 분양권 거래건수도 상승하였다. 이에 본 결과로 아파트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대책의 중심에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규제의 핵심은 투기적 수요를 통한 시장의 이상과열을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대책의 중심에 놓은 것은 특정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원인이 분양권 전매 등에 의한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정부는 파악한 것이다. 그만큼 분양권 전매 문제는 최근 뉴 노멀(New normal)로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 등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하향 안정화가 도모되어야 할 시장을 왜곡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양권이란 무엇인가? 분양권이란 조합원 외의 일반인이 신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를 의미한다. 청약당첨을 통해 주택의 착공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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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Kim SW, Kang HJ, Suh JY. 2016. A Study on Characteristic of each Cities.counties regions by Trade Causes of Apartment Sales - Focused on the Resale of Apartment Unit-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6 No.2. p. 283-296. 

  2. kim TK, Park HS. 2008. A Time Series Analysis of Spatial Factors Affecting Housing Prices. korea Planners Association. Vol.46 No.163, p.145-166. 

  3. Song SJ, Shin JC. 2017. A Study on the Elapsed Time to Resale of Pre-Completion Apartment Ownership. Korea Real Estate Review. Vol.27 No.3. p.103-118. 

  4. Han, GH . Kim, TY . Ro, SH. 2017. A Study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 of New Condominium Buyers with the object of Investment and Owner-Occupation -The Case of Busan and Gyeong Nam Area-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47 No.2. p.91-105. 

  5. Kim. Gyeon-Gyu. 2009. A Study on the Change Rate Determinants of Housing Price by Types of Housing Markets of Korea.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isity. 

  6. Kim, Sang-Ho. 2015. A Study on the Variation of Residential Satisfaction by City Characteristics in Seoul Metropolitan Area.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Gachon University. 

  7. Kim, Sun Woong. 2017.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rading on purchasing rights for new apartments. [dissertation]. Youngsan. 

  8. Lee, Yong-Gag. 2012. Empirical study of the newly supplied and existing multi-family Housing focusing on the price differentials and related facto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9. Mankiw, N. gregory and Weil David N. 1989. The baby boom, the baby bust, and the housing marke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19(2):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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