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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설계과정에서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기능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분류체계를 작성해야 한다. 민원분류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이해함으로써 개별적인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에서는 사례분석을 위해서 선정된 시범 건설 공사에 민원분류체계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설계대안을 검토했다. [Table 2]는 ‘공사현장에 대한 홍보 및 안내부족설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여준다.
- 본 논문은 건설사업의 민원을 평가하기 위한 민원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민원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설계기능을 개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구과정에서는 1) 건설사업 유형별 특성에 따른 민원요인을 분석하고 2) 민원요인을 기반으로 민원분류체계를 개발했으며 3) 민원분류체계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여 설계대안 창출을 위한 절차를 제시했다.
- 본 연구에서는 시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민원분류체계를 실제 설계과정에 적용하여 적용성을 검증했다. 본 시범 건설공사는 총면적 87,690㎡의 OO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 중 준주거시설용지는 52,062㎡로 59.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공사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작성된 민원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설계에 내재되어 있는 민원대응수준을 평가하며, 도출된 민원요인을 기준으로 민원을 회피하기 위한 설계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건설공사 민원분류체계를 제시했다.
-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민원분류체계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여 설계VE 시 설계 대안 창출에 활용했으며, 설계과정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설계를 제시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설계VE 적용 시 민원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제안 방법
- 본 논문은 건설사업의 민원을 평가하기 위한 민원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민원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설계기능을 개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구과정에서는 1) 건설사업 유형별 특성에 따른 민원요인을 분석하고 2) 민원요인을 기반으로 민원분류체계를 개발했으며 3) 민원분류체계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여 설계대안 창출을 위한 절차를 제시했다. 사례분석 결과는 설계과정에서 민원을 고려한 설계대안을 제시하여 민원대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005)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민원 중 소음발생이 가장 심각한 요인이며 공사규모 확대 및 도심지 공사 빈도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Son and kwon (2007)은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의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과 건설현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민원 발생원인 별 예방대책수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대적 위험도를 평가했으며, 주거 및 생활환경 침해, 환경공해, 재산상피해, 위법사항, 시정조치 요인 등 각 민원발생 원인들의 발생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개략적인 대응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Son and Lee (2002)은 건설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축공사 생산성 저하요인의 분류체계의 확립 및 주요요인을 도출했고, Kwon and Son (2008)은 건축공사의 생산성 향상 및 건설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건축민원에 대한 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도출했다.
- 그리고 기존설계안의 ‘진동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항목에서는 건설장비 운행 등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므로, 계측 계획시 진동계측기를 추가 설치하고 계측을 실시하여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였다.
- 이에 대한 개선 설계안으로 완충녹지를 없애고 대로에서 직접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량 진출입이 빈번한 시간대의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했다. 그리고 쉼터 및 운동시설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선설계안으로 녹지공간에 쉼터 및 운동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 표를 살펴보면 ‘공사현장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의 하위 6개의 Level 3 분류항목 중 ‘완충녹지부족’에 대한 설계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기존설계안에는 하천변의 완충녹지가 미설치 되어있어 친수공간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개선설계안으로 하천변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했다.
- 또한,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및 건물균열’ 항목에서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인접도로 및 구조물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인접도로 및 구조물에 발생하는 침하에 대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계부에 차단벽 설치를 개선설계안으로 제안했다.
- 민원분류체계에 따른 개선 설계안 도출 후 기존설계안 대비 개선설계안의 성능향상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기능성(Functionality)’, ‘편의성(Convenience)’, ‘접근성(Accessability)’, ‘친환경성(Environmental-friendliness)’, ‘안전성(Safety)’, 그리고 ‘유지관리성(Maintainability)’ 등 6개의 평가항목을 선정했다.
- 본 논문에서는 민원분류체계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해 민원제기 원인에 따른 분류 방법을 중복되는 사항을 합쳐 세부적으로 재분류했다. 재분류 결과 1) 공사 현장의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 및 침하, 2) 공사 현장 주변 환경에 대한 사전 파악 소홀 및 환경 민원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3) 사업 주체 또는 건설업체의 무성의 및 고압적 대응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의식, 4) 공사 현황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 5) 행정기관 및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 결여 및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부족 5가지의 민원유형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민원분류체계를 수립하고, 민원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기존설계안 대안 개선설계안을 도출했다. 민원분류체계는 체크리스트 역할을 했으며, 설계검토 위원에게 민원예방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 설계VE의 과정에서 민원분류체계를 체크리스트로 적용하여 설계안의 민원대응수준을 검토하고 설계안의 민원대응수준을 향상시켰다. 설계VE는 최근 공공공사에서 보편화된 설계기능의 가치향상 활동으로 설계VE 과정에 민원분류체계를 적용하면 설계가치 향상 관점에서 민원대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시범 건설공사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민원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설계대안을 창출하는데 적용했다. 즉, 이와 같이 구한 민원분류체계의 각 항목은 설계과정에서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사용됐다.
- 건설공사 민원분류체계는 델파이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했다. 우선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본 논문 연구자는 유관경력 22년의 경험을 가지는 건설공사 전문가 두 명의 도움으로 기존 민원항목에 대한 사례와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민원 항목에 대한 1차 과정을 작성했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작성한 민원분류체계를 유관경력 평균 19년의 경력을 가지는 건설공사 전문가 8명의 도움으로 민원분류체계를 확정했다.
- 또한, 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Son and Lee (2002)은 건설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 현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축공사 생산성 저하요인의 분류체계의 확립 및 주요요인을 도출했고, Kwon and Son (2008)은 건축공사의 생산성 향상 및 건설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건축민원에 대한 관리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도출했다. 이를 기초로 계층분석기법 및 가중치 분석, 건설현장에서 관리자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각 항목별 평가척도를 구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 ‘생활주거지 접근 불편’ 항목의 기존설계안에는 완충녹지 설치 및 대로 1-1-7호선에서 중로 1-1 좌회전차량에 의한 고속도로로 나가려는 출구차량 정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개선 설계안으로 완충녹지를 없애고 대로에서 직접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차량 진출입이 빈번한 시간대의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했다. 그리고 쉼터 및 운동시설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선설계안으로 녹지공간에 쉼터 및 운동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 ‘분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항목의 기존 설계안에는 토공 공사위주의 현장으로 인하여 분진이 발생하고 하천변 경계구간의 분진망 미설치로 인하여 하천 수질 오염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개선설계안으로 공사 중 살수차를 운행하며, 분진망 설치를 제안했다. 그리고 기존설계안의 ‘진동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항목에서는 건설장비 운행 등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므로, 계측 계획시 진동계측기를 추가 설치하고 계측을 실시하여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였다.
- 먼저, Doo (2016)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건설공사에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민원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나 충돌이 쉽게 줄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므로, 건설업계의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서 민원 제기 원인을 분석하여 민원유형을 분류하고, 관련 법제 현황 및 주요 판례를 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건설공사는 인근 주민들에게 일조권, 사생활침해, 분진, 소음, 진동, 심리적 불안 등 위생상, 교통 상 많은 피해를 일으키므로 Kim et al.
- 이와 같이 취합하여 “교통안전시설 보완 및 교통체계를 수립하여 출·퇴근 시간시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임”, “토공 공사 현장에 살수차 운행 계획안 제시 및 분진망을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변에 경계구간 분진망을 설치하여 하천수질 오염 방지”, “계측 계획시진동계측기를 추가 설치하고, 인접도로 및 구조물에 발생하는 침하에 대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경계부에 차단벽을 설치함”, “하천변에 완충녹지 및 쉼터,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완충녹지에 보도를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접근이 가능토록 함”, 그리고 “임시침사지, 가배수로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 중의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배수를 원활히 함”의 총 5개의 개선설계안을 도출했다.
- 기존의 연구에서는 민원유형을 분류하고 대략적인 대응 방안은 모색하였지만, 실제 설계과정에 적용하여 사전형 민원관리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민원분류체계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여 설계VE 시 설계 대안 창출에 활용했으며, 설계과정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설계를 제시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설계VE 적용 시 민원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데이터처리
- 기존설계안과 개선설계안은 [Fig. 2]에서 도출된 5개의 설계안이며, 기존설계안 대비 개선설계안의 성능개선 정도를 –5부터 +5까지의 평가점수를 사용하여 평가했다.
- 민원분류체계에 따른 개선 설계안 도출 후 기존설계안 대비 개선설계안의 성능향상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기능성(Functionality)’, ‘편의성(Convenience)’, ‘접근성(Accessability)’, ‘친환경성(Environmental-friendliness)’, ‘안전성(Safety)’, 그리고 ‘유지관리성(Maintainability)’ 등 6개의 평가항목을 선정했다. 평가항목 각각에 대하여 다른 평가항목과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쌍방비교평가를 실시했다. 이와 같은 쌍방비교평가 결과 ‘기능성’은 0.
이론/모형
- 건설공사 민원분류체계는 델파이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했다. 우선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본 논문 연구자는 유관경력 22년의 경험을 가지는 건설공사 전문가 두 명의 도움으로 기존 민원항목에 대한 사례와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민원 항목에 대한 1차 과정을 작성했다.
성능/효과
- 본 논문에서는 민원분류체계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해 민원제기 원인에 따른 분류 방법을 중복되는 사항을 합쳐 세부적으로 재분류했다. 재분류 결과 1) 공사 현장의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 및 침하, 2) 공사 현장 주변 환경에 대한 사전 파악 소홀 및 환경 민원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3) 사업 주체 또는 건설업체의 무성의 및 고압적 대응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의식, 4) 공사 현황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 5) 행정기관 및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 결여 및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부족 5가지의 민원유형을 도출하였다.
- 결과적으로 [Fig. 4]는 “교통안전시설 보완 및 교통체계수립”은 1.817, “살수차 운행 및 분진망 설치”는 1.789, “진동계측기를 설치하고, 경계부에 차단벽을 설치함”은 2.180, “쉼터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완충녹지에 보도를 설치함” 은 2.182, 그리고 “임시침사지, 가배수로를 설계에 반영함”은 1.969의 성능개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공사가간이 연장된 사유에는 보상지연, 보상, 민원 등 복합요소, 민원발생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특히 보상 민원은 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적정한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결 방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 논문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구과정에서는 1) 건설사업 유형별 특성에 따른 민원요인을 분석하고 2) 민원요인을 기반으로 민원분류체계를 개발했으며 3) 민원분류체계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여 설계대안 창출을 위한 절차를 제시했다. 사례분석 결과는 설계과정에서 민원을 고려한 설계대안을 제시하여 민원대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설계검토위원은 민원분류체계에서 제시하는 ‘공사현장에 대한 홍보 및 안내부족’, ‘공사현장의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공사현장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 ‘공사현장의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피해’, ‘공사현장의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생활 불편’, 그리고 ‘공사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기존설계안 대비 개선설계안을 제시했으며, 공사착공 후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설계안을 개선하여 설계단계부터 민원에 대한 대응활동을 할 수 있었다.
- 이에 대한 개선설계안으로 출·퇴근시간 및 혼잡한 시간대에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 중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였다.
- 첫째, 직접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공사 현장의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 및 침하, 공사 현장 주변 환경에 대한 사전 파악 소홀, 사업 주체 또는 건설업체의 민원인에 대한 무성의 및 고압적 대응, 갈등·분쟁의 조정·중재인의 역할 설정을 위한 노력 부족 그리고 환경 민원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소양·인식 부족으로 구분했으며, 둘째, 간접적 사유로 인한 경우는 사업 주체 또는 건설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의식, 공사 현황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 행정기관 및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 결여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및 상호간의 이해를 위한 노력 부족으로 구분했다.
- 표를 살펴보면 ‘공사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의 하위 6개의 Level 3 분류항목 중 ‘생활주거지 접근 불편’, ‘휴식공간 등 쉼터 조성’, 그리고 ‘운동시설 부족’에 대한 설계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를 살펴보면 ‘공사 현장의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생활불편’의 하위 8개의 Level 3 분류항목 중 ‘출·퇴근시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임시 노선변경’ 등 공사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체증과 교통체계 미흡 등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 표를 살펴보면 ‘공사현장의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의 하위 5개의 Level 3 분류항목 중 ‘분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진동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그리고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및 건물균열’에 대한 설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를 살펴보면 ‘공사현장의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피해’의 하위 6개의 Level 3 분류항목 중 ‘배수계획 미흡에 따른 침수’, ‘강우로 인한 토사 유출’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미흡’에 대한 설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 도출된 개선설계안을 검토하면 도로의 노선이 취락지구를 지나고 있으나, 민원수준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시공과정에서 공사지연과 민원대응비용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민원이 건설공사에 가져오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원 대응에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건설분야 민원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인구분포, 연령, 소득수준, 직업군 등을 빅데이터로 처리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 적용 된 민원분류체계는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민원분류체계로 광범위한 건설공사에 민원분류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건설공사 현장에 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 향후 건설분야 민원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인구분포, 연령, 소득수준, 직업군 등을 빅데이터로 처리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설계단계부터 민원에 대한 사전대응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적정 공사비 산정과 공사 스케줄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가지는 건설공사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 즉, 설계과정에서 시공방법, 재료, 가시설, 교통처리 등에 대한 계획을 사전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여 향후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주민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즉,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민원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민원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 설계기능이 민원사항과 충돌되는지를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설계대안을 제공하고, 공사추진시 발생하는 공사중단 등 지연요소를 제거하면 건설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민원이 건설공사에 가져오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원 대응에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건설분야 민원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인구분포, 연령, 소득수준, 직업군 등을 빅데이터로 처리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설계단계부터 민원에 대한 사전대응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적정 공사비 산정과 공사 스케줄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가지는 건설공사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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