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장 이용의식 분석과 민영주차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상훈; 정헌영; 이혜령; 김주영

doi:10.12652/ksce.2018.38.1.009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장 이용의식 분석과 민영주차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
The Awareness of Usage of Parking Lot in the Parking Environment Improving Zone and Activation of Private Parking Lot 원문보기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38 no.1, 2018년, pp.91 - 102

이상훈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 이혜령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 김주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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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차 수요 공급 상의 문제가 심각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대상으로 주차실태를 파악하고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장 확보율 등 기존 현황자료를 검토하고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차율이 높아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던 주민이 7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주차 공간의 부족이 불법주차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문제해결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신규 주차장 이용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민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의 범위가 현행보다 강화된다면 주거지역의 민영주차장 설치 활성화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영주차장 활성화대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면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리라 판단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real condition in parking environment improving zone suffering poor supply for demand and then present a solution to it. To this end, the study reviewed the existing data including parking ratio which means percent of the total parking space in the region divided by th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in the zones and surveyed residents for their awareness of parking lots. The results showed some major findings as follows. Parking ratio is low and illegal parking is serious in the zones, which, as a consequence, it results in lack of parking area in the zones. More than 70% of those who live in the zones had inconvenience during parking. And insufficient space for parking generates illegal parking. Residents in the zones answered that the best way to deal with the parking problems is to create more parking zones. As they had more difficulties having parking spaces, they showed stronger tendency to use newly-built parking lots. The study also gave thought to building private parking lots as a solution to the parking issues in the zones. And it suggested that supporting policies on the private parking lots be strengthened to promote the private parking lots in residential areas. Those policies will gradually improve parking problems in the parking environment improving zon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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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신규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새로운 주차대책으로 민영주차장 건설의 활성화를 상정하고 주차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민영주차장 건설 지원을 통한 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찰 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차장 공급이 열악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대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중 부산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실태를 파악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이는 주차장법 내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진행된 연구로 현 실정을 반영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장 보유실태 및 이용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개요는 Table 3과 같다.
본 절에서는 민영주차장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실제 주차 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대상지에(부산시 동구 좌천동) 공간 활용도가 높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였을 경우 운영자 입장에서의 연간 순수익을 개략적으로 주차장 건설 유형별로 산출해 검토하였다.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타당성 분석에는 실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기준, 주차장 건설 수익공식 Eq.
이에 본 연구는 주차환경이 특히 불량한 부산시의 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실태,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심각성, 주민들이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안 등의 주민 의식을 살펴보았다.
기존 선행연구 중 부산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실태를 파악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이는 주차장법 내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진행된 연구로 현 실정을 반영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주차장 공급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과거 진행된 연구와의 차이가 있다.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그 외 주차장의 이용률은 대상지의 대부분이 중·저층 주거지임을 고려하여 시간평균이용률은 15%, 월평균이용률은 35%로 가정하였으며, 주차요금은 대상지 인근의 민영주차장 요금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제안 방법

주차환경개선지구는 현재 노상 불법주차 상황과 거주자의 신설 주차장 이용의식 분석 결과로 판단했을 때 충분한 주차수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렇지만 주차장 이용률은 민영주차장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절에서 적용하였던 이용률(시간평균이용률 15%, 월평균이용률 35%) 외 두 가지 경우를 추가로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 유형별 총 수익을 부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지자체 대출 상환기간을 ‘3년 거치 후 10년 상환’으로 연장하였으므로 13년간의 총 수익을 산출하여 Fig.
이를 위해 연구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실태,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심각성, 주민들이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안 등의 주민 의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변량 분석을 활용하여 신규주차장 설치 시 이용의향 의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민영주차장 설치를 전제로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였으며 민영주차장 건설 지원 시나리오별 주차장 수익구조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 1층 단독주택이 입지되어 있는 226.2m2 의 대지를 대상으로 자가 소유 토지인 경우와 토지·건축물 매입인 경우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 층에 총 42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선정 기준은 주차환경개선지구가 2블록 이상 포함된 ‘동’ 또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중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동’이다. 실제 주차 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선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채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문조사 600부 중 아파트 거주자, 자동차 비보유자를 배제하여 유효율이 49.
또한 다변량 분석을 활용하여 신규주차장 설치 시 이용의향 의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민영주차장 설치를 전제로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였으며 민영주차장 건설 지원 시나리오별 주차장 수익구조를 검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주차환경이 특히 불량한 부산시의 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실태,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심각성, 주민들이 주차문제 해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안 등의 주민 의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변량 분석을 활용하여 신규주차장 설치 시 이용의향 의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불법주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주차시설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확충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영주차장에 주차단속 및 견인 권한 부여를 통한 불법주차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기 이전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사전 준비사항을 제시하였다.
Youn(2005)은 불법주차는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발생하며 불법 주차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 억제제도 개선, 주차단속 제도 정비, 주차시설 환경 개선, 교통문화 선진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주거지역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억제 제도와 관련하여 ① 주차장 정비 계획 및 지구 지정제도 도입, ② 공동주차장 시설 설치의 의무화, ③ 주택의 주차시설 확보율 강화, ④ 단독주택 내 차고 설치 명령제 도입, ⑤ 민영주차장 건설 지원 및 활용도 제고, ⑥ 주차장 건설 재원의 확충, ⑦ 차고지 증명제 단계적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에 신규 주차장 건설 시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수량화 Ⅱ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7을 보면, ‘신규 주차장 이용 의향’이라는 외적 기준에 대한 상관비는 0.

대상 데이터

2014년 부산시 구군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62개 주차환경개선지구 중 상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12개구 내 1개 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주차환경개선지구가 2블록 이상 포함된 ‘동’ 또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중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동’이다.
6% (298부)로 나타났다.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경우는 주차장 공급이 충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어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거주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Ⅲ장의분석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경우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 주차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은 신규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해 불편을 경험 한 적이 있는 경우 신규 주차장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할 경우 불법주차를 실시하는 비율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신규주차장 건설이 불법주차를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가 소유 토지를 활용하거나 토지·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모두 시간·월평균이용률이 높아질수록 흑자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주차 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선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채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문조사 600부 중 아파트 거주자, 자동차 비보유자를 배제하여 유효율이 49.6% (298부)로 나타났다.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경우는 주차장 공급이 충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어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거주자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자체 대출 상환기간을 현행 ‘3년 거치 후 5년 상환’에서 새롭게 ‘3년 거치 후 10년 상환’으로 연장시키고 주차장 설치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새롭게 60%로 상향 할 때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 설치 시 발생할 연간 순수익을 산출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그 결과, 자가 소유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종래보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해진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 지원 강화 시 민영주차장 설치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토지·건축물 매입을 통해 민영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사업 시행에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 공간의 부족이 불법주차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량화 Ⅱ류 분석 결과 현재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신규 주차장 이용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주차장 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주민의 7할 이상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차장 보유 주민의 다수가 자신이 보유한 주차장에 주차를 못했을 경우 노상 불법주차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 공간의 부족이 불법주차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량화 Ⅱ류 분석 결과 현재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신규 주차장 이용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토지· 건축물 매입을 통해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게나마 매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건축물 매입을 통해 민영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사업 시행에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의 평균 점수가 4점을 넘어 주차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불법주차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2012)은 민감도 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민간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에 대한 직접투자 근거를 확보하였다.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동일 융자금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분석 결과, 자가 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 건축물 매입을 통해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게나마 매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Ⅲ장의분석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경우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 주차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자체가 동시에 여러 곳에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거지 주차수요를 공영주차장 설치만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Jung(1997)은 민영주차장 활성화를 통해 주차 관련 서비스 생산비용을 절감시키는 동시에 대도시 주차난 및 불법주차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불법주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주차시설을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확충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영주차장에 주차단속 및 견인 권한 부여를 통한 불법주차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기 이전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사전 준비사항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차문제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민영주차장 건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The Seoul Institute(2005)은 서울광역시를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중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차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할 것이므로 주차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시된 수식을 활용하여 현재의 지원기준을 토대로 민영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발생할 연간 순수익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가 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민영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익은 미미하다.
주차장 건설 수익공식과 연간 순수익 공식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 타당성 분석 결과 현행 지원기준하에서는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하여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은행 대출 상환 기간 내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금과 융자 상환기간을 조정 할 경우에는 토지 및 주택 매입을 통해서도 민영주차장 사업 시 수익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실태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은 낮은 주차장 확보율과 높은 불법주차율을 나타내고 있어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차장 이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주민의 7할 이상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차장 보유 주민의 다수가 자신이 보유한 주차장에 주차를 못했을 경우 노상 불법주차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 공간의 부족이 불법주차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가 가장 많이 지정된 지역은 북구로 총 10개의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62개 블록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37.5%로 나타났으며, 그 중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사상구 내 위치한 블록으로 10.07%의 확보율을 나타내 자동차 10대 중 약 1대만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별 중요성에 대해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카테고리 별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평균 점수는 주차 공간 확보가 5.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확대 설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주거지역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억제 제도와 관련하여 ① 주차장 정비 계획 및 지구 지정제도 도입, ② 공동주차장 시설 설치의 의무화, ③ 주택의 주차시설 확보율 강화, ④ 단독주택 내 차고 설치 명령제 도입, ⑤ 민영주차장 건설 지원 및 활용도 제고, ⑥ 주차장 건설 재원의 확충, ⑦ 차고지 증명제 단계적 도입을 제시하였다.
52435⁶⁾로 나타나 상당히 유의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상관계수 값은 주차장 보유여부, 주차불편 경험 유무, 자동차 보유대수, 지역의 주차공간 실태, 신규주차장 건설시 이용 가능한 거리 순으로 나타났다.
4%가 ‘자동차 보유자들이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아서’라고 응답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들을 합친 값은 62.7%로 주민 다수가 주차공간의 부족이 불법주차를 유발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금과 융자 상환기간을 조정 할 경우에는 토지 및 주택 매입을 통해서도 민영주차장 사업 시 수익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환경개선지구와 같이 특히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같은 정책을 병행한다면 민영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이 충분히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민영주차장의 운영 수익 구조는 비록 개략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한계성은 있지만 명확한 것은 현행의 민영주차장의 설치지원기준인 대출상환기간과 주차장설치지원 비율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한다면 대량의 공적자금 지원 없이도 현재 슬럼화가 지속되고 있는 주차환경개선지구나 1979년 주차장법 제정 이전에 조성된 저층 주거지의 주차 공간 확보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중·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주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대책의 시행이 요구된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만을 고려하였으나, 향후 상업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이 고려된다면 민영주차장 설치는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처럼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공간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신규 주차장설치 시 활용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에 맞는 적절한 주차장 공급이 요청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민영주차장 설치 타당성 분석 시 연구대상지의 투자비용에 대해 토지·건축물 비용과 설치비용만을 고려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 공급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지역의 주차수요를 공영주차장 설치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의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 되는 바 민영주차장 건설의 활성화가 요망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민영주차장 설치 타당성 분석 시 연구대상지의 투자비용에 대해 토지·건축물 비용과 설치비용만을 고려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어디인가?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난 완화 및 교통 소통 원활화를 위해 주차장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주거지역 및 주거인접 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통해 주차 공급이 부족하여 특별히 문제가 심각한 지구를 대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의 경우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토대로 주차장 확보율, 불법주차율 등의 5개 기준을 통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부산시 주차환경개선지구 중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10.
	부족한 주차 공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 주거지역에서는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은 노상 불법주차로 이어져 통과교통의 통행속도를 감소 시키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불법주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민영 주차장 사업 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주차장 건설 수익공식과 연간 순수익 공식을 활용한 주차장 설치 타당성 분석 결과 현행 지원기준하에서는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하여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및 은행 대출 상환 기간 내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금과 융자 상환기간을 조정 할 경우에는 토지 및 주택 매입을 통해서도 민영주차장 사업 시 수익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환경개선지구와 같이 특히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같은 정책을 병행한다면 민영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이 충분히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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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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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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