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휠체어사용자용 화장실의 규격기준에 대한 연구

신동홍; 박광재

doi:10.15682/jkiha.2018.24.4.27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e diverse users and the increase of power wheelchair users have made it difficult to apply the standards of Wheelchair user accessible toilet rooms for the existing law and BF-certific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andards of the relevant laws have been improved (Ministry of Health...

Purpose: The diverse users and the increase of power wheelchair users have made it difficult to apply the standards of Wheelchair user accessible toilet rooms for the existing law and BF-certification.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andards of the relevant laws have been improve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bu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this study, problems with the standards for Wheelchair user accessible toilet rooms in Korea are analyzed by compar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improvements to standards for Wheelchair user accessible toilet rooms will be suggested. Method: It presents improvement for standards of Wheelchair user accessible toilet rooms by comparing national, international standard and standards of many countries. Korean standard, International Standard(ISO 21542), American Standard(ADA Standards), German Standard(DIN 18040-1), Austrian Standard($\ddot{O}NORM$ B 1600) and Swiss Standard(Norm SIA 500)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Results: Korea's standards differ from the ISO and the Standards of other countries in many ways, so there is a need for realignment. Specifications for disabled toilets and clear criteria for the size, shape, and location of sanitary appliances in toilets that are practically available to wheelchair users should be provided. Considering the increasing number of disabled toilet users, the installation of various disabled toilet rooms should be considered considering the user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can walk and wheelchair users. Implication: Recent partial improvements to relevant laws cannot meet the requirements of various users. Therefore, comprehensive and clear standard should be presented that take into account changing society and the environment.

주제어

표/그림 (26)

그림 [Figure 1] Study Flowchart
표 [Table 1] Overwiew of BF Certification
표 [Table 2] Installation Rate of Convenience Facilities
표 [Table 3] Installation Rate of Toilet Room Size
표 [Table 4] Installation Rate of Passenger Facilities
표 [Table 5] Dissatisfaction Rate of Convenience Facilities
표 [Table 6] Evaluation Criteria of BF Certification
그림 [Figure 2] Examples for Korean Standards
그림 [Figure 3] Toilet Room for Ambulant Disabled
표 [Table 7] Standards of Accessible Toilet, Korea
표 [Table 8] Standards of Accessible Toilet, ISO 21541
그림 [Figure 4] Wheelchair User Accessible Toilet Room, Type A
그림 [Figure 5] Wheelchair User Accessible Toilet Room, Type B
그림 [Figure 6] Wheelchair User Accessible Toilet Room, Type C
그림 [Figure 7] Wheelchair User Accessible Toilet Room, Type C
표 [Table 9] Standards of Accessible Toilet, ASA Standards
그림 [Figure 8] Minimum Toilet Room Size, ADA Standard
그림 [Figure 9] Size of Wheelchair Accessible Toilet Compartment
그림 [Figure 10] Example of Wheelchair Accessible Toilet Room
표 [Table 10] Standards of Accessible Toilet, DIN 18040-1
그림 [Figure 11] Minimum Toilet Room Size, DIN 18040-1
그림 [Figure 12] Minimum Toilet Room Size, ÖNORM B 1600
그림 [Figure 13] Minimum Toilet Room Size, SIA 500
표 [Table 11] Standards of Accessible Toilet, ÖNORM B 1600
표 [Table 12] Standards of Accessible Toilet, SIA 500
표 [Table 13] Comparison of Standard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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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장애인화장실 규격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은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준 및 국제, 국외기준을 분석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장애인화장실과 관련된 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관련 법률의 부분적인 개선은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변화 하는 사회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장애인화장실 관련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장애인화장실 규격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휠체어사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규격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과 국제 및 국외 기준의 비교·분석을 통해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방법은 국내 관련 법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의 장애인화장실 규격 관련 기준과 국제 및 국외의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규격기준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대상 데이터

국내의 기준과 현황의 분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2012) 와 (보건복지부, 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기준과 (국토교통부, 2016), (보건복지부, 2013)에서 조사된 편의시설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한다. 국제 및 국외 기준의 검토를 위해서는 국제기준 (ISO 21542, 2011), 미국기준 (ADA Standards, 2010), 독일기준 (DIN 18040-1, 2010), 오스트리아기준 (ÖNORM B 1600, 2017) 그리고 스위스기준 (SIA 500 / SN 521 500, 2009)을 분석한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1) (보건복지부, 2013)”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 연구(국토교통부, 2016)”의 편의시설 설치율, 적정설치율 그리고 만족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론/모형

국내기준의 분석은 최근 개정된 (보건복지부, 2018)을 기준으로 한다.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규격과 관련된 기준의 항목은 유효바닥면적과 활동공간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7).
국제 및 국외 기준의 검토를 위해서는 국제기준 (ISO 21542, 2011), 미국기준 (ADA Standards, 2010), 독일기준 (DIN 18040-1, 2010), 오스트리아기준 (ÖNORM B 1600, 2017) 그리고 스위스기준 (SIA 500 / SN 521 500, 2009)을 분석한다.

성능/효과

둘째, 우리나라 장애인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유효바닥면적, 휠체어 회전을 위한 활동공간, 측면 활동공간 등이 전동휠체어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국제 및 국외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및 전동 휠체어사용자의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내 위생기구 크기, 형태, 설치위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의 경향은 사회구성원의 변화를 가져 오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Barrier Free 의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관련 국제 및 국외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물리적 기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후속연구

셋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장애인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보행이 가능한 이용 자,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화장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휠체어사용자의 대변기 이용형태는 어떠한가?	휠체어사용자의 대변기 이용형태의 분석 4) 에 따르면, 이용 방식이 전면접근 40~50%, 측면에서 비스듬하게 접근 30~40%, 측면접근 20~30%로 나타나고 있다. 휠체어사용자용 화장실은 모든 방향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독일기준이 가장 합리적인 규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휠체어사용자용 화장실에서 측면접근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휠체어사용자용 화장실은 모든 방향에서의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독일기준이 가장 합리적인 규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측면접근을 위한 활동 공간의 폭은 0.75m로 국제 및 국외기준보다 0.15m 좁게 규정 되어 있다. 일반적인 휠체어의 폭이 0.6~0.7m 인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측면접근이 불가능한 규격이다. 또한 국제 및 국외의 기준에서는 측면접근을 위한 대변기의 길이도 0.
	Barrier Free 개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970년대부터 건축분야에 도입된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념은 신체적 능력에 제한을 가지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생활환경속에 존재하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과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본 개념과 적용 대상 그리고 그 범위가 변화하고 있다. Barrier Free 개념은 특정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환경의 조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편적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Design for All”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장애인뿐만이 아닌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일시적 장애를 가지는 사람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그 적용 범위도 제한된 일부 공간에서 건축물, 교통수단 및 시설, 보행환경, 도시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생활환경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참고문헌 (11)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2010, Department of Justice.
DIN 18040-1, 2010, "Barrierefreies Bauen - Planungs- grundlagen - Teil 1: Offentlich zugangliche Gebaude", Beuth Verlag GmbH.
E. Feddersen; I. Ludtke; U. Rau; U. Reinold; H. Wulf, 2013, barrierefrei - bauen fur die zukunft, 3. vollstandig uberarbeitete Auflage ed., Berlin.Wien.Zurich, Beuth Verlag GmbH.
ISO 21542, 2011, "Building construction -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the built environ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SIA 500 / SN 521 500, 2009, "Hinderfreie Bauten", Sweizerischer Invalidenverband.
ONORM B 1600, 2017, "Barrierefreies Bauen - Planungsgrundlagen", Austrian Standard.
국토교통부, 20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관련)".
국토교통부, 2016,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전국 대상 전수 조사).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2018, (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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