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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en Meeting System : Focused 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esignated Meeting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5, 2018년, pp.307 - 334  

최정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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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정회의 현황과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회의, 대면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서면회의만 개최한 회의가 있었다. 지정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기준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서면회의만 있을 경우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회의록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서면회의라도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회의록 유형 가운데 요지작성이 선호되고 있었다. 합당한 사유로 비공개하더라도 요지작성 이외에 속기록, 녹음기록작성의 의무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의, 회의록이 비공개 되는 절차 및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정회의, 지정회의 회의록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생산,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공개, 공유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he designated administrative meeting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the number of meetings, the presence of written minutes, and the form of minutes.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eetings that were not...

주제어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지정회의   #회의공개   #회의공개법  

표/그림 (8)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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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즉 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지정회의 관련 기록의 운영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의록 생산과 관리에 대한 운영을 살펴보고자 지정회의 대상 회의의 개최, 회의록 생산, 회의록 생산 형태, 공개 유무와 비공개 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 지정 회의로 정해졌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중요한 회의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회의 개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서면회의로 이루어져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본 연구는 지정회의 제도와 그 기록에 주목한다. 이에 법령상의 지정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한다.
  • 손태규(2015)는 ‘왜 한국에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한가?’라는 직설적 논제를 통해, 미국 회의공개법의 입법 역사와 배경, 그리고 입법 현황과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회의공개법 입법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 관련 법리와 입법역사, 서울시의 회의공개법 제정 시도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회의공개법 제정 가능성을 논하였다.
  • 이에 법령상의 지정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지정회의 연도별 개최수, 지정회의별 회의록 작성 유무와 작성 형태(요지작성, 속기록, 녹음기록), 회의록 공개 여부와 비공개시 비공개 사유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행 지정회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회의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관통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8년간의 지정회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주권시대에 요구되고 있는 회의공개제도의 함의를 논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찾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셋째, 회의록 형태 가운데 요지작성 선호다. 또한 회의록을 공개, 부분공개하는 회의록 형태를 보면, 요지작성은 공개할 수 있으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은 공개하기 꺼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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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보공개법은 무슨 제도인가?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1년의 유예 기간을 보내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권에대한 인식을 확신 시키는 계기는 무엇인가? 핵심 권력기관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2015년 전부공개율은 각각 43%와 19%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비밀주의는 오히려 시민운동, 언론, 연구자 등 전문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다가서려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하였던 박근혜 정부는 촛불 시민들의 의해 결국 물러나게 되었다.
정보공개법이 비판받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역정의 시간을 지나 성년의 나이를 맞이한 『정보공개법』은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이라는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 정책수립 등을 비롯하여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행정 행위의 과정에 대한 비공개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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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국가기록원. 2009a 속기록 등 작성대상 추가 지정 계획(안). 

  2. 국가기록원. 2009b. 속기록 작성회의 지정관련 의견조회. 

  3. 김승두. 2018. 전 정부 4대강.자원외교 기록관리 엉망...폐지업체 불러 폐기도. 연합뉴스. 2018.1.10. . 

  4. 김장환. 2013.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5, 93-132. 

  5. 손태규. 2015. 왜 한국에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한가. 공법학연구, 16(1), 163-186. 

  6. 윤대근, 남태우. 2011.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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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혜진, 정은경. 2012.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13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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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변주연. 2008.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공개 제도화 연구: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7, 2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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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참여연대. 2011.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모니터 보고서. 201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1. 

  10. 행정자치부. 2017. 2016 정보공개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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