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77, 2018년, pp.43 - 67
박은옥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Arbitration is on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which settle a dispute by arbitrators(private persons) based on a contrac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without a judicial litigation system involved. A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commencement of arbitrat...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중재란 무엇인가? | 중재는 한 국가의 사법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중재인이라는 사인의 결정에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에 당사자들 간의 중재합의는 중재를 개시할 수 있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재가 끝난 시점에서는 내려진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로 그 다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
중재합의의 유효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 중재합의의 유효성은 중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법 적용과 해석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계약 당사자들이 동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중재합의는 더욱더 신중하게 유효성이 결정되어져야한다. | |
우리나라의 중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ADR 중의 하나인 중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편화된 분쟁해결 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중재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들 대부분이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고 중재법을 상사중재만을 위한 법률로 오해를 하는 이들도 많다. 물론, 우리나라가 상사중재에 초점을 맞춰 중재제도를 발전시켜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